칼럼/사설 [칼럼]정병기"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 통폐합 쇄신통한 자구책 마련돼야"

지자체사업 예산낭비 부르는 선심성사업 중구난방식 발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실태를 현실대로 밝히고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풀뿌리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중앙정부도 바로서고 국민도 바로설 수 있다. 인기영합이나 치적 만들기식의 사업은 생산성이나 이익을 다보 할 수 없는데도 부풀리기식 엉터리 용역발주에 의한 중구난방식 지자체사업추진은 위험초래하고 그 모든 세 부담과 뒷감당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강원도 재정적자사태와 성남시의 지불유예사태나 용인시 경전철 사태를 타사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방재정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선심행정 시정돼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의 탁상 행정 인기영합주의 선심사업이나 치적사업으로 치우쳐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무리한 사업 강행이나 밀어붙이기 밀실행정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이나 생산성을 무시한 나머지 홍보효과만 노리거나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과대한 희망이나 낙관을 하고 추진하다 낭패를 가져오고 있어 지역주민과 지역발

• 경기신문
• 2012-08-20 17:53

칼럼/사설 [근당의고전]人生如白駒過隙(인생여백구과극)

‘흰 망아지가 빨리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 같다’는 말로 인생이란 그 세월이 덧없고 지극히 짧다는 것을 장자는 노래하고 있다. 이 어찌 괴롭기만 하겠는가.(何至自若如此乎, 하지자약여차호) 모든 사물은 물이 솟듯이 생겨났다가 물이 흘러가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변화함에 따라 생겨났다가 변화 속에 죽어갈 뿐이다. 생물이란 이를 슬퍼하고 또한 사람도 이를 슬퍼할 뿐이다. 죽음이란 화살이 화살통을 빠져나가고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감과 같이 혼백이 육신에서 빠져나가고 결국 무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채근담에도 ‘천지는 영원하지만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인생은 길어야 백년, 눈 깜작 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다행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즐겁게나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덧없이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라’고 적고 있다. 중국 송나라 태조가 황위에 올라 신하들에게 장자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자네들도 이제부터는 그저 인생을 즐겁게 지내도록 하라”는 말을 남겼고, 불가에서는 태어남은 한 조각구름이 생겨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구름이 사라지는 것(生也

• 경기신문
• 2012-08-20 17:53

칼럼/사설 [의정칼럼]이상성"경기도 교통대책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져 운전대를 잡으면 불쾌지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현재 수도권 교통의 현실이다. 필자는 후반기 의정활동의 주요한 사업으로 경기도 교통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산적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대표 및 건교위원장과 협의 중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상황을 지켜보면 그렇게 뻔질나게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왔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고속도로는 익스프레스웨이가 있고 하이웨이가 있으며 턴 파이크가 있고 또 파크웨이가 있다. 익스프레스웨이와 하이웨이는 통칭 고속도로이고 턴 파이크는 유료고속도로이며 파크웨이는 승용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이다. 일반 고속도로도 통행량이 많은 곳은 익스프레스 레인과 로컬 레인으로 나눠져 익스프레스는 승용차 전용, 로컬은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또 익스프레스 레인은 6~7개 나들목을 그냥 통과하고 로컬 레인은 모든 나들목을 드나들 수 있게 해서 장거리 운행자들이 교통체증에 걸리지 않고 운행

• 경기신문
• 2012-08-20 17:53

만평 [물둘레]이쯤되면 세리머니도

• 김호상 화백
• 2012-08-19 20:21

기고/투고 [기고]김상석"군함의 품질 향상을 위한 함정사업수행 제도 개선"

과거 무기도입사업에서의 비리 예방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 설립된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사업관리내용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함으로써 청렴부문에서 최우수 정부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상대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K2 전차 엔진 성능 미흡, 유도탄 고속함의 지그재그 항해 등 국산무기체계 성능결함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산무기의 품질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군함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군함의 품질을 도약시키기 위해 1년여 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20일 함정사업 수행절차를 개선한바 있으며, 주요 개선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함정 건조과정에 소요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명문화하였고,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검토하는 절차(Operational Requirements Review)를 공식화했다. 이는 고객이 감동하는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품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사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식적인 확인 절차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2012-08-1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