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22대 국회가 해사법원 인천-부산 본원 설치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익과 전문성을 고려해 빠르게 해사법원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에서 작은 재판부 규모 때문에 1심 사건을 2심 재판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위가 2주 안에 수정안을 제출받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동본부는 법제처에서 재판규모 때문에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관여 여부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해사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설치돼 운영될 경우 1심 후 2심도 인천과 부산지역 고등법원에서 진행되어야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성을 띨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발의돼 온 해사법원 설치법안이 좌절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사법원 관련 소위논의는 공전돼 온 것을 여야가 합의점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아태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관리 대표단,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가 함께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아 재난 분야 회의를 주최한다. 회의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 Emergency Preparedness Working Group)와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 Senior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Forum)으로 구성된다. 먼저 30일에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는 지난 2005년 발생했던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다. 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
중구가 세수 안정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구는 지난 24일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징수 실적을 점검했다. 체납 원인과 문제점, 주요 추진 사항, 향후 계획 등을 분석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구는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전제로 철저한 채권 확보, 송달 불능분에 대한 부과 철회,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세입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세수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서는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중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 예산의 40.7%를 차지한다. 안정적인 세수는 지역 행정과 복지 서비스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구는 전 부서가 협력해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실태조사와 체납 관리 강화를 병행해 공정한 세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박유진 부구청장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세금은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해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적극 유도하되,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남동구가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입상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경진대회로, 전국 159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대회에 앞서 ▲경제 및 지역산업 지원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안전 및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1건의 사럐가 접수된 가운데 이 중 191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구는 ‘다 함께! 더 높이! 끼득+끼득 청소년 선도사업’을 주제로 불평등 완화 분야에 응모, 우수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재능을 꽃피우고 자립의 기회 제공 및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세부적으로는 ▲1학생 1예체능 지원사업 ▲탈북청소년 지원사업 ▲꿈드림 운영 위원회 사업 등을 추진해 청소년의 참여 기회와 권리 확보에 나섰다. 이번 수상으로 구는 시 민선8기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 정책을 단순한 보호를 넘어 회복과 자립을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청소년들이 공정한 기
인천 소래습지 일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의 면적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공원 지정 요건인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면적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중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300만㎡ 이상 공원이 많지 않은데다 대상지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탓에 지난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전국에서 이 공원은 아직 한 곳도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최종 통과되면 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기존 람사르 습지 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 150만㎡, 공유수면 60만㎡, 해오름공원 6만㎡에 더해 신규 지정된 31만 8000㎡의 소래 A공원과 9만㎡ B공원 등을 합친 665만㎡을 단계별로 구상 중이다. 이 가운데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100만㎡ 등에 대해서는 면적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요건은 갖췄고, 본격
인천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의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28일 ‘2025년도 제2차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시민들의 오랜 관심사였던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 제3연륙교 명칭 제정은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을 받아 온 사안이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영종하늘대교’, ‘하늘대교’를 제안했으며, 서구 역시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친 후 ‘청라대교’, ‘청라국제대교’를 제안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립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청라하늘대교’, ‘영종청라대교’를 제출했다. 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제안된 6개 명칭안에 대해 ▲지리적 특성 ▲지역 상징성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향후 사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도 깊은 숙의 끝에 ’청라하늘대교‘라는 명칭을 채택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았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명칭이다. 향후 군·구에서는 위원회의 명칭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천 내 초·중·고등학교 등 4곳이 오는 2029년 3월 문을 연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육부 주관 ‘2025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검삼고(가칭)는 적정 승인을, 계양1초·영종하늘2초·용현학익중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학생 유입 증가와 기존 학교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다. 기존에 조건부 승인됐던 가칭 계양학교(특수)와 용현학익2초의 개교 적정성을 인정받아, 해당 지역 교육 기반이 구축되는 데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계양1초는 계양테크노밸리 내 44학급 규모로 신설된다. 계양신도시 내 첫 초등학교로써 교육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학교(특수)는 이번 심사에서 조건 이행을 완료해 본격 개교가 가능해졌다. 영종하늘2초는 중구 운남동에 42학급 규모로 지어진다. 4900세대 규모의 공동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유입에 대비한 것이다. 용현학익중은 미추홀구 도시개발지구 내 20년 만에 신설되는 중학교다. 31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기존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용현학익2초도 개교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용현·학익지구에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자리
인천시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28일 시는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과 ‘글로벌 항공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에어인천㈜이 글로벌 항공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항공물류단지 확장, 물류기업 유치, 재직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을 통해서도 협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에어인천㈜은 본사를 인천에 유지하며, 항공물류 거점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인천 내 협력사와 상생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 인재 양성을 위한 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소시어스 역시 이번 협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항공우주 청년 인재 양성과 연계한 ESG 기반 경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항공산업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식 에어인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국 ㈜소시어스 대표는 “협약이 단순한 선언적 합의에 그치
옹진군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상포진 및 성인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대상포진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신경통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백일해는 수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동반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군은 이번 예방접종 확대가 군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에 지원되던 생백신뿐만 아니라 사백신(싱그릭스) 2회 접종이 추가됐다. 또 기존 접종비는 50세에서 64세까지 전액 부담, 65세 이상은 백신비의 20% 수준 부담 및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무료 적용됐지만 확대 적용으로 50대 이상 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성인백일해 예방접종 신규사업도 실시한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27~36)주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외조부모 및 조부모가 지원 대상으로 접종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 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접종을 받아볼 수 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찾아가는 사진 전시회 – 인천민주화운동사’를 개최한다. 열린박물관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인천민주화운동사’,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공모전 당선작 등 모두 30점을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전시한다. 찾아가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해 인천시민들에게 인천민주화운동과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인천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일상의 민주-평화-인권의 감수성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담았다”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분위기 조성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소통, 공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2025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19일 오후 6시까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