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풀려난 이들 대부분이 사기 범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국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사면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일 발표한 자료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302명 가운데 68.5%인 207명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자”라며 “여기에 업무상 배임 2명, 업무상 횡령 29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경제사범이었다”고 지적했다. 감형된 56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33명이 사기 혐의였고, 11명이 횡령 혐의로 확인됐다. ◇ 급증하는 사기범죄… 피해액, 2년 만에 세 배 급등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사기 피해 건수는 ▲2022년 32만 5848건 ▲2023년 34만 7901건 ▲2024년 42만 1421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은 같은 기간 ▲5479억 원 ▲588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6870억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 피해액만 1조 312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건 수 증가’가 아니라 수법의 고도화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이스피싱, 주식투자 리딩방, 가짜 대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하달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아 실제 이행한 과정이 상세히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12월 3일 자정쯤 경찰이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후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오전 12시쯤 경찰이 한겨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 해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지시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 일선 소방서로 전파됐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 청장은 당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해 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수원시의회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이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탄중학교를 방문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배 의원은 학교 측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매탄중학교 현장을 방문해 운동장 외곽 방음벽의 노후화 및 탈락 현상을 점검했다. 현장 확인 결과, 방음벽 자재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시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매탄동 관내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1일 도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레 5건을 최종 선정하고 이에 기여한 공무원 12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예선평가와 대국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위 10건의 사례 중 5건이 본선 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발됐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본선 심사에서는 ▲국민 체감도(40%) ▲전문성(30%) ▲난이도(20%) ▲확산 가능성(10%) 항목을 기준으로 적극행정의 실질적 효과와 현장 파급력을 평가했다. 최종 선정 사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학 중 돌봄 사각 해소(특수교육과 정준남) ▲학교시설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품질 향상(학교설립과 강태화) ▲신도시 과밀 돌봄 위기 극복(김포교육지원청 이승권) ▲디지털 기반 미래교실 조성과 자원 재활용(부천동초등학교 이철민) ▲학교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앱 개발(향남초등학교 김재은)이다. 이들 사례는 정책기획이나 예산투입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섰는 점에서 높은 평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초등학교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은 화성시 공무원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교사 측에 '교육감 형사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보내고 "(공무원 학부모에 대해) 감금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초등교사협회와 피해 교사 A씨 측은 경기도교육청에 화성시 공무원 B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조퇴지도 등을 문제삼으며 담임인 A씨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 폭언을 쏟아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건장한 남성인 B씨의 수차례 고성, 폭언, 비아냥거리는 등의 행위로 A씨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여러 차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B씨는 못 나간다고 소리지르며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 행위를 했고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켰다면서 '명예훼손죄'도 포함했다. B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청렴서한문 배포 수원교육지원청이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1일 수원교육지원청은 9월 신학기를 맞아 관내 모든 학교에 청렴서한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청렴'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자 우리 모두의 신뢰를 이어주는 투명한 약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직원들에게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하는 취지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조직문화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신규임용·승진·발령 시 답례품 제공 관행 근절' 과제에 적극 동참하고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조사 참여는 자유롭게, 답례는 선물 대신 인사말로"라는 내부 결론이 나왔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러한 과제는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작은 실천이 쌓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이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해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가온누리 유치원, '물소
안양 일대 공사장 내에서 차량 전도 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49분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대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가 내려오다 전복돼 운전자가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1건 접수됐다. 사고 차량은 살수차량으로 공사현장의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에어브레이크가 고장나 전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당국은 차량 7대, 인원 23명을 투입해 현장 수습에 나섰고 운전자 A씨를 구조한 후 오후 12시 19분쯤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좌측 팔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수원소방서가 가을청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광교산 일대에서 보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산악전문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 1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산악전문대는 다음 달 3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활동하며 산악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구조 활동 지원, 주요 등산로 순찰, 안전시설물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사고가 잦은 시간대를 집중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의용소방대장 판단 하에 운영시간 외에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산악전문대에는 5명 이내의 대원이 참여하며 동남보건대학교 대학생전문대 1명이 응급처치 인력으로 편성된다. 아울러 장안·영통여성의용소방대는 같은 기간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광교저수지 상류 수변공원에 심폐소생술 교육장과 간이응급의료소를 운영한다. 대원 4명이 참여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간단한 찰과상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필요 시 119구급대로 연계한다.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가을철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도록 산악전문대와 여성의용소방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양평군 한옥주택 건축 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2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1일 양평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23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소재 한옥주택 건축 현장에서 A씨가 2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당시 한옥주택 내부 2층 높이의 발판 위에 올라 벽에 황토를 칠하는 직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모 착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가 전도돼 주차차량 1대와 인접건물 지붕이 파손됐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 52분쯤 사다리차가 차 위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건 접수됐다. 오전 9시 1분쯤 현장에 출동한 당국은 차량 4대, 인력 15명을 투입해 현장 수습에 나섰고 오전 9시 26분쯤 안전조치 후 철수했다. 사고 당시 운전기사는 차량 외부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