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대형 장비를 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백런칭에 대한 구조 검토 없이 런처가 거동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평형이 파괴돼 DR거더와 런처가 전도됐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인양 및 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발생했다. 해당 빔런처는 전방 이동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전진형'으로,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앞으로 나아가며 가설한다. 전진형 빔런처는 일정 거리를 지나면 레일이 아닌 교각 위에 올려져 있는 거더를 밟고 이동해야 하며, 특히 후방으로 빼낼 때는 거더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 길이 102m, 무게 400t에 달하는 이 장비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대형 구조물인 거더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이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특수 공사장비를 운용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경기남부지청)이 보훈가족들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23일 경기남부지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회원 등 보훈가족 60여 명이 참여한 '보훈가족 홍천 공작산 생태숲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들이 행사는 대한불교천태종 산하 '나누며 하나되기'가 평소 나들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보훈가족들을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행사에 참여한 보훈가족들은 "모처럼 강원도 홍천 나들이를 하게 되어 기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누며 하나되기에서는 매년 보훈가족 나들이,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기남부지청은 앞으로도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공사로 인해 맑았던 하천이 흙탕물로 변해 안타깝습니다" 4월 중순, 봄기운이 완연한 토요일 아침. 수원시 장안구 솟대공원 인근 서호천에는 시민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들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면 하천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서호천의 친구들' 회원들이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하천 정화활동에 나섰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활동에서 이들은 선화교부터 이목2교 구간을 오가며 175L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경희 사무국장은 "최근 이목지구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호천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서호천을 괴롭히는 것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다. 이목지구 내 입주 예정인 약 4500세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진행되면서 대량의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오탁방지망을 설치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사무국장은 "방지망이 오히려 잉어들의 이동 경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시공 이후 흰뺨검둥오리와 같은 새들도 서식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천변을 거닐던 시민들은 공사 소음에 놀란 오리들이 산책로 주변에
질병관리청이 희귀질환 정보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선다. 23일 질병청은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1천314개의 발생·진단·치료 현황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희귀질환 통계는 2020년부터 매년 연보 형식으로 공표돼 왔으나, 기존 통계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의 해당연도 정보만 반영해 전체 희귀질환자의 규모와 질환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희귀질환자 정보와 치료제,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질병청은 다음 달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사업 지침과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국내 희귀질환자를 전수 등록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국가 통계를 생산해 질환별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뤄질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계 저변에 깔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이상 정부와 의사들 간 대화에 맡길 수 없다"며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선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 설립 등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 등 경기도 내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시설이 열악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기두 인제대 일산백병원지부장은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와 인력기준 마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개편된 간호등급제는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환자의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공개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가 결정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찰료, 시술하지 않은 검사에 대한 시술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됐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919만 원, 총액은 6억 2272만 원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2억 8295만 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23일 교육부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노인과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는 올해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 대상 규모는 작년 대비 3만 6000명 늘어난 약 11만 5000명으로, 연간 1인당 35만 원(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전북, 경북, 제주 등 4곳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저소득층·등록장애인의 1차 신청을 받는다.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보조금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정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
미등록체류자 2만 3254명이 지난해 1108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지만, 미등록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와 강제 출국 위협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고조차 꺼리는 구조적 문제 속, 전문가들은 미등록 체류자의 임금 미체불 보호와 노동의 공정성 강화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총 28만 3212명 중 미등록체류자는 8.2%인 2만 3254명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전체 2조 448억 4800만 원 가운데 5.4%인 1108억 4100만 원이 이주노동자의 피해로 확인됐다. 미등록체류자의 임금체불액은 2019년 1217억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출입국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강제 출국당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4월 18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조사 후 귀가 도중 체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체포됐고, 현재 강제 출국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임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임금체불
용인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 게시글이 등장해 경찰이 작성자 추적과 함께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죽을 개조한 폭탄을 숨겼으며,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뒤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기흥역에 인력을 투입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발표한 '1/n 바우처'를 두고 유아교육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3일 경기 지역 교원 단체들에 따르면 '1/n 바우처'는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 비용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공립유치과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일 적용하는 바우처 제도다. 유아 1인당 약 월 723천 원~813천 원의 단가를 상정해 보조인력, 전담사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 경상비, 교육활동지원비 등 공통운영경비와 교육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설립 유형에 상관 없이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모두 동일하고 단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같은 '1/n 바우처'가 유아교육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아교육 민영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각 기관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취원 유아 확보'에 나서야 하고 이로 인한 비교육적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이 과잉 도입될 우려도 있다. 결국 이것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원 단체들의 입장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제도 도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