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명 ‘건축왕’ 2심 판결 감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자 ‘건축왕’ 일당 2심 선고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부장판사 정우영)는 ‘건축왕’ 남 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에 대해서는 2명에게 무죄를,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한 시점을 2022년 이후로 추정해, 그 이후에 이뤄진 전세 계약만을 사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남 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 피해자만도 700여 명에 달하고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로 4명의 희생자가
인천지하철 1호선 선로 케이블에서 불이 나 전동차들이 서행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9분쯤 인천 1호선 간석오거리역 인근 환기구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당시 간석오거리역에 출동해 역사를 확인했으나 연기가 난 장소 등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교통공사는 인천 1호선 전동차를 오전 5시 30분 첫 차부터 정상 출발시켰다. 인천시청역∼간석오거리역 구간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이후 오전 6시 3분쯤 열차 기관사가 간석오거리역 부근 선로 케이블에서 스파크를 발견하고 잠시 운행을 멈춘 뒤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후속 전동차들이 간격 유지를 위해 해당 구간에서 서행하면서 평소보다 운행이 지연됐다. 소방 당국은 지하철 선로에 있는 케이블 뭉치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간석오거리역∼인천시청역 구간 서행 운전으로 인천 1호선 전동차 운행이 평소보다 15분가량 더 걸렸다”며 “연기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인천 화수부두 일원이 공공주도 복합 개발 지구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동구 화수부두 일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복합개발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이 지원되고, 건축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26곳이 선정돼 국비 214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나,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3곳의 후보지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으며, 인천이 단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동구에서 비어 있던 공장을 매입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결과로 알려졌다. 혁신지구 사업은 동구 주변 공업지역의 특성을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 사업장의 규모가 21조 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PF 사업장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관련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부동산 PF 연체율 현황, 증권업계의 펀드 조성 및 자금 지원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기준으로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33조 7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에 대한 1차 사업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의 및 부실 우려 여신은 21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 5000억 원)의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 대상 외의 잔여 대상 182조 8000억 원 중 유의 및 부실 우려 여신은 2조 3000억 원 수준이었다. 당국은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6조
양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다가오는 9월 한 달간 양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한다. 이번 정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조치로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양주사랑카드 30만원 충전시 3만원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양주사랑카드는 양주시 관내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 등 84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추석 준비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재정부와 29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제3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례협의체로, 지난 1차(대전), 2차(부산) 회의 이후 세 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최시영 규제혁신팀장, 정재훈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식원 중기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 장환성 ㈜얼리페이 대표이사,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이사, 황경민 ㈜브이픽스메디칼 대표이사 등 13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 771만 개 중에서 약 200만 개가 위치해있으며 482만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 중심지로, 스타트업부터 제조업까지 다양한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규제 완화 ▲핀테크 스타트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환경 조성 ▲스타트업 성장 저해하는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정부 지원사업의 사업비 청구 비목 승인 합리화 ▲국내외 온라인플랫
기아 화성 오토랜드에서 출고된 차량을 옮기는 카캐리어들이 안전상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지만 기아 측은 하청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은 K3, 니로, K5, K8, 쏘렌토, EV6, 모하비 등 기아의 주요 차량들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연간 약 51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 해당 공장에서 완성된 차량은 매일 수십 대의 카캐리어가 항구 등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옮기는 카캐리어들 중 도로교통법 상 적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캐리어에 차량을 실을 때 사용하는 1, 2층 슬라이더는 적재 완료 후 내부로 집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카캐리어들 대부분 슬라이더를 집어넣지 않고, 적재한 차량들의 발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도 불법자동차 안전단속 업무 편람'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이 없어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적재불량 밎 과적운행인 단속 대상이다. 슬라이더를 넣지 않고 과적한 상태로 운행하게 될 경우 카캐리어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조향안전성이 저하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청년 세대
강화군 교동면 난정저수지에 5만 송이 해바라기가 활짝 폈다. 군은 교동면 난정리에 위치한 해바라기 정원을 오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 정원은 2017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난정저수지 옆으로 해바라기를 심어 조성했으며, 그 규모가 무려 약 3만㎡로 수도권 최대 규모다. 지난 몇 년간은 태풍으로 해바라기가 제대로 크지 못했으나, 올해는 다행히 태풍 피해가 없어 개장할 수 있게 됐다. 정원에는 만개한 해바라기 이외에도 곳곳에 포토존이 있으며, 지난해 마을의 폐창고, 정미소, 담장, 주택 벽면 등에 아름다운 해바라기 벽화거리를 조성해 볼거리가 더 가득하다. 정원의 입장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입장료는 차량 1대 기준 일반 차량은 2000원, 대형버스는 2만 원 요금을 받는다. 올해는 9월 7일과 8일 이틀간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푸드트럭, 이벤트 등을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바라기를 활용한 캔들 공예, 비즈공예(팔찌, 반지), 소품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을 무료 혹은 소정의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고, 플리마켓에서는 해바라기 마을을 상징하는 해둥이·해멍이 캐릭터 활용 굿즈(키링, 스
인천시가 캠코 인천지역본부와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상호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 내용에 민간기업의 ESG 경영 가치를 반영해 정책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각종 캠페인 및 주요 전시·홍보 위한 안정적 인프라 조성 협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재활용 및 감량화 정책 동참 등이다. 이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그동안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해온 사회공헌 활동과도 연계돼 있다. 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약을 순조롭게 이행한다면 민·관이 함께 자원순환을 선도해나가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 이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