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대에 오를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 전 열리는 법사위의 법안소위는 오는 23~24일 개최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해당법안이 발의된 이후 3년여간 계류됐지만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처음 상정되면서 희망이 생긴 상황이다. 첫 법사위 상정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이뤄졌다. 당시 소위에서 다룰 안건 53건 중 42, 43번에 배정돼 시간상 다음 소위로 넘어갔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제3차 법안소위에서는 17, 18번으로 비교적 앞순번이었으나 소위에 앞서 공청회가 열리면서 또 다시 시간이 지체돼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이에 앞으로 예정된 소위에서는 앞 순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소위 통과가 관건으로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기치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인천시대가 열린다. 인천시는 17일 2군·9구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기념 축하 행사’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이봉락 시의회 부의장, 김교흥·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인천시의회 및 중구·동구·서구의회 의원,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위원, 시민원로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들은 새로 개편될 자치구 지도 퍼즐을 붙이고, 희망 메시지를 적어 드론으로 날리는 등 직접 행사에 참여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는 인천 역사에 남을 중대한 발걸음이자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에 획을 그은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큰 퍼즐이 놓인 만큼 변화하는 행정체제에 맞게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총선을 앞둔 요즘 여야의 대립이 극심
인천 남동구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반 보일러보다 연소방식을 개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것이다. 구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및 교체할 경우 비용 일부인 6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친환경 보일러 150대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취약계층이다.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소유주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누리집(namdong.go.kr) 또는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인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17일 계양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자원봉사자를 추가했다. 감면 대상은 자원봉사 누적 활동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봉사자이며, 주차요금 감면증을 부착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3시간 이내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을 원하는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 후 구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주차요금 감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 공영주차장 55곳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기간은 주차요금 감면증 스티커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간이다. 윤환 구청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 분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인천 옹진군은 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옹진군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하는 사업 외에도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마리당 15만 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마리당 16만 원),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동물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중성화수술(TNR)을 지원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한 군 농정과장은 “반려동물의 증가 등으로 인한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주헌 기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청년회의소는 17일 인천 평생교육 발전과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상호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기타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 대상으로 인천 평생교육 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특강 프로그램 연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염정희 인천청년회의소장은 “지역청년들의 리더십 개발의 목표성을 지닌 인천청년회의소가 진흥원과 좋은 인연을 맺게되어 영광이다”며 “양 기관이 인천 지역사회에 평생교육 발전 시너지를 내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인천청년회의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에 소화기 분말을 난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A(13) 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당시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옆에 있던 친구 B군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 또 다른 10대 남녀 2명도 이러한 장면을 구경하며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은 대략 20~30대 사이로 파악됐고,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조사 전이다"며 "촉법소년이어서 조사한 뒤에도 형사 입건은 못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한 재활용 업체에서 고철을 분류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포크레인에 치여 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한 고철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던 파키스탄 국적 30대 노동자 A씨가 포크레인 집게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포크레인을 운전한 50대 B씨는 집게로 대형 포대 자루를 집어 옮기던 중 고철 분류 작업을 하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A씨의 근무 형태,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우리말 바로 쓰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우리말 바로 쓰기 기본계획은 인터넷과 각종 방송 매체가 급증하고 인공지능과 비대면 관련 산업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말이 바르고 쉽게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어려운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우리말 교육과정을 신설‧강화했고 우리말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자문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말 바로 쓰기 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또 매년 우리말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부서별로 국어담당관과 국어담당자를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 외에도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한글 관련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우리말 쓰기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계획 수립을 계기로 외국어로 된 행사·사업명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 추진할 것”이라며 “계획서·보고서 등에 자주 쓰이는 어려운 용어나 권위적 표현, 일제 잔재식 용어들을 지양하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앞장 서
인천 부평구는 지난 16일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17일 부평구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주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 3법 안내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임대차분쟁 등이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많은 관심을 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구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부터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