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2월 처리를 목표로 당론 추진했으나, 우 의장은 교섭단체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선으로 가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선 (상법 개정안 처리) 진행이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김 사무총장은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는데 하루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소개하며 “비록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심지어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급기야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최 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
3월 개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민주·강동구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그쳤다. 2025학번인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에 달했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의 개별 수강신청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수강신청을 마친 의예과 1학년은 총 852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별 '24학번 1학년'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들 9개교의 신입생이 1244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수강신청에 일단은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일괄신청을 한 것이라 실제 수강신청률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계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하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 300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이후 대출 신청 규모가 매월 1조 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민주·충북 옥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 2458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 1818억 원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는 3조 1277억 원이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 3438억 원으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각각 7조 6711억 원, 2조 6727억 원씩 집행됐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조국 전 대표의 부재 속 창당 1주년을 맞이한 조국혁신당이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대비를 위한 실무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일 창당 당시에는 이같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김 대행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규정, 대선후보 선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이라는 촉박한 일정 속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김 대행은 이날 구체적인 당내 대선후보 선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당원투표’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는 조 전 대표가 대선후보 출마 방식을 두고 ‘전당원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원내대표를 통해 해당 입장이 재확인됐다. 황 원내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감 당일 (조 전 대표가) 개인 SNS를 통해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낼지 말지 등은 당원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특정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하기보다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여야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 후보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면서 “절차적…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에 대해 “연평도 모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표는 어제 한 집회에 참석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 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며 “많은 연평도 주민과 장병들로부터 옹진군 주민과 해경 그리고 해병대가 모욕당했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연평도를 치안 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낸다”며 “또한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대표는 발언을 취소하고, 안보 위협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옹진군 주민들과 연평도를 굳건히 지키는 해경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도 SNS를 통해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로 바꿔 버렸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3·1운동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꽃은 1987년 6월 다시 한 번 전국에 타올라 민주주의를 복원해냈고 2017년 촛불과 2024년 응원봉의 빛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8년이 지난 87체제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을 담기에 너무 작은 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삶의 교체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련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계엄 대못 개헌’은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후 통제를 강화하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 불법 계엄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경제 개헌’은 토지공개념을 일부 도입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으로 양당 구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몰상식한 역사 왜곡, 주
양문석(민주·안산갑) 의원은 28일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부분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서 무죄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고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며 “과연 이 올가미를 벗겨 낼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위조를 부탁한 적이 없고 위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려 우리 가족이 새마을금고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면서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으로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3년 전 대선 당시 합당 과정에서 이 대표와 합의했던 ‘공동합의문’을 상기시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 대표의 감세 정책에 대해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 차담을 가졌다. 이로써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이재명)계 인사들과의 2월 연쇄 회동도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선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공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민주당부터 기득권(불체포특권 등)을 내려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제7공화국, 즉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개헌은) 3년 전 이재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