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시·군 통합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추진위는 주민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시·군·구 통합안을, 6월까지 통합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군수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군 통합문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지역의 최대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통합에 적극적인 지역은 수원시와 안양시 등이다. 반면에 화성시와 의왕시 등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성·오산시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3개 시 주민의 6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만큼 문화적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해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화성시는 회의적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러한 염 시장 발언을 빗대어 “본질은 그게 아니다. 또…
감사(監事)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 기관. 또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다.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을 감찰한다. 검사(檢査)는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신체검사가 있다. ‘감사는 검사하듯이 검사는 감사하듯이’라는 무슨 표어 같지만 최소한 그래야만 한다. 현대사회는 마치 생물 유기체와 같은 기관(機關)을 가졌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동맥경화증을 앓아 심각한 사회적 질병인 불신(不信)에 시달리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신뢰는 기관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적으로 떠들썩한 저축은행사건을 보면, 감독관청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간접상황에 놓여있는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 한 구석이 어지간히 허전하다.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있다는 것인데, 가해자중 장기판의 차(車)포(包) 같은 비중 있는 사람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감독관청의 기관 감사에 소홀함은 곧 불신으로 이어진다. 국민들이 그 기관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명예는 물론이고 실리마저 잃고 마는 것이다. 병원에서 실시하
평창이 7일 새벽(한국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룬 쾌거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3대 주요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세계 3대 주요 스포츠대회는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다. 이번에 평창이 얻은 63표는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최다 득표수다. 하계올림픽 최다득표 기록은 서울이 가지고 있다. 평창은 지난 두 차례의 개최지 투표에서 모두 역전패를 당한 바가 있어 이번 승리는 더욱 값지다. 평창이 처음으로 나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는 평창을 포함한 세계 8개 도시가 경쟁에 나섰다. IOC 총회가 열렸던 2003년 7월 평창은 1차 투표에서 51표를 얻어, 캐나다의 밴쿠버를 11표 차로 압도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유럽 국가들의 결집을 막지 못해 3표 차로 밴쿠버에 패하고 만다. 다시 도전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도 유럽세의 벽은 높았다. 2007년 7월 과테말라에서는 IOC 총회에서 러시아의 소치에 개최권을 내주며 평창은 또 한 차례 좌절을 맛본다. 이때도 1차 투표에서 소치에 2표 차로 앞서고도 유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민이 바로선다. 공직자는 재산 증식하는 일에 우선하거나 근무시간에 투잡행위는 절대 용납되서는 안되고 부적격자 불법 비리연루자는 공직에서 즉각 퇴출하는 등 소청심사도 강화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윤리규정을 제대로 지키거나 준수하지 않은지 오래다. 근무 중에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정권말기나 단체장 말기에는 기강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흔하게 이뤄지고 있어 현상이다. 공공연하게 재산증식의 방법이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주식에 대한 이야기 경마나 도박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있어 그들만의 정보교환과 인적교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다 보니 맡은바 공무나 직무에 소홀하게 되고 뇌물이나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 공직사회에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공직에서 돈을 버는 일에 소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사 때가 되면 더 더욱이 그렇다고 한다.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인사나 승진을 놓고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부패의 원인이고 정직하고 근면 성실한 공직자에게는 사기를 잃게 하는 것으로 발본색원돼야 할 시급한 과제다. 거금을 주고 줄을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이 출시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가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원하는 에플리케이션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스마트폰은 등장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의 개념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유명 경제연구소에서 2011년 국내 7대 트렌드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그 중 스마트워크 경쟁의 시작, 열린네트워크 확산과 소셜커머스 시장확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었고, 이것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정치, 경제, 산업구조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바람을 농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때가 다가왔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새로운 소통과 정보획득 방법, 첨단 기술 등을 통해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기존의 농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생산에서는 각종 센서와 카메라, 무인화 장비를…
백리길을 가려면 90리를 반으로 한다. 처음은 쉽지만 끝맺기가 어려우므로 비유된 말이다. 백리(百里)의 반(半)을 50리(里)가 아니라 백리를 가는 사람이 90리를 가서도 아직 절반밖에 안왔다고 여긴다는 말. 중국 전국시대에 진(秦)나라가 세력이 커져 강국이 되자, 왕은 자만심에 빠져있는데 한 신하가 다음과 같이 충고를 했다. 지금 대왕께서는 위(魏)와 조(趙)나라를 얻은 것에 만족하시고 제(齊)나라를 잃은 것은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경(詩經)에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끝까지 좋게 마무리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왕(先王)께서는 모두 처음과 끝을 존중하여 대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처음 잘하고도 끝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가 역사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왕께서 천하통일의 대업을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걷우시면 천하의 삼왕(三王)에 대왕을 더해 사왕(四王)이라 찬양할 수 있고 춘추오패(春秋五覇)에 대왕을 넣어 육패(六覇)라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신다면 사람들은 대왕을 비참한 말로를 본 이들과 동일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경에 行百里者半於九十(행백리자반어구십)처럼 유종의 미를 걷우는 일이 어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해병대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훈훈하게 했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청년들의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특히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출연해 여성팬들 사이에서 ‘우리 현빈’으로 통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탤런트 현빈이 해병대에 지원입대한 후 해병대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현역 해병들은 물론 해병대 전역자들까지도 해병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사실 해병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특수부대다. 그런데 지난 4일 해병대 답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에서 김모 상병이 총기 난사사건을 벌여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고 원인은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단결이 잘되기로 소문난 해병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김상병이 사고를 저지른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기수 열외’라는 전통 때문이란다. 기수열외란 특정 병사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해병대 특유의 조직문화라고 한다. 기수 열외로 찍힌 당사자는 ‘투명인간’이나 ‘유령’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후임들로부터 반말을 듣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기 일쑤라고
이전 가사조정을 담당했던 대부분의 내용은 미성년자를 둔 이혼소송과 관련한 자녀의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과 관련된 조정이었다면, 최근 조정을 맡게 된 사안들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문제에서, 다양한 가족구성의 범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70이 넘은 노부부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이라던가, 90대의 부모와 70인 자식 간의 현금반환소송과 같은 내용에서부터, 팔순의 노모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부양료심판청구와 관련한 조정 등이었다. 사건을 접하면서 개인적인 느낌은 ‘가족 내의 많은 갈등이 더 이상 집안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의 손을 떠나 법의 영역으로 편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과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사회의 압축된 성장속도가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일치하는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했다. 성장에 따른 기존 공동체의 해체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내기도 했으나, 기존 가족공동체 안에서 어른의 역할과 문화가 다소 모호해지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의 부재로 인해, 점점 가족의 이해와 양보, 배려 등의 역할은 약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부양료 청구와 관련한 조정은, 이혼소송 때와는 다른 미묘한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라면 가장 소중한 단어는 가족일 것이다.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도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질긴 인연이다. 한평생 아버지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오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맺히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태산 같은 아버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형제, 그래서 가족이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쉼터가 돼 평화를 준다. 김정한 님의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중에서 ‘가족’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가 그 구성의 중심을 이루는데 부모세대에서는 다섯명의 자녀는 기본으로 한 집안에 7~8명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은 단기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해체, 가족기능의 악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됐고 정부가 가족계획이란 명분으로 가족의 성원수와 출산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강제화로 가족은 축소됐다. 1900년대 초 세계적인 대공항으로 정부에서 출산과 육아를 경제적 가치로 판단 아이 낳는 것에 대해 한계를 지정하고 권장하는 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60년대 “덮어 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