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황해’는 중국에서 건너온 살인청부업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물론 픽션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과장돼 있긴 하지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많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외국인 범죄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범죄 양상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살인, 강도, 마약, 매매춘, 폭력 등 다양하다. 일부는 국내외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갈수록 폭력 조직화하는 외국인 범죄를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소식이다. 중점적인 단속 대상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업소 보호비를 뜯거나 납치 또는 감금,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외국인 폭력배다. 마약 판매, 성매매 영업, 불법 대부업,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도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도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경우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데다 범죄 발생이 늘어나면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식생활 개선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 고령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질병 극복과 건강한 삶에 기초한 평균수명 증가는 인류의 축복이기에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증가가 행복한 축복이기에 앞서 우려할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합계출산율 감소추세 및 국제비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3명에서 1990년 1.57명, 2000년 1.47명, 그리고 2010년 1.15명에 이르고 있다. 또 OECD 국가 합계출산율과 비교하면 198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83명은 가장 높고, 그 다음 프랑스가 1.95명으로 높았다. 그러나 2008년 우리나라는 1.19명으로 하락해 가장 낮은 반면 미국 2.12명, 프랑스 2.0명, 영국 1.9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일부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1.8명)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가장 높았던 합계 출산율이 현재는 가장 낮은 국가로 변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미국, 이라크에 주권 이양 2004년 오늘, 미국이 이라크에 주권을 넘겨줬다. 바그다드 중심부 ‘그린 존’의 옛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 본부 내 한 사무실에서 열린 이양식에는 폴 브레머 전 미군정 최고행정관과 셰지크 가지 알 야와르 이라크 대통령, 이야드 알라위 총리, 마크 키미트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라크 주권 이양식은 너무도 단촐하게 약 5분만에 끝나 버렸다. 브레머 전 최고 행정관이 주권 이양문서를 낭독한 뒤 미드하트 알 마모디 이라크 대법원장에게 이양서류를 넘겨줌으로써 1년2개월19일만에 이라크 주권은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에서 이라크로 넘어갔다. 이라크 임시정부 각료들은 취임식에서 미군정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고 알라위 총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감격해 했다. 변영태 제5대 국무총리 임명 1954년 오늘! 한국 대표로서 제네바정치협상회담에 참석하고 서울 여의도 공항으로 돌아온 변영태 외무부장관! 귀국과 동시에 제5대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그는 이로써 외무부장관직과 국무총리직을 겸임하게 됐다. 사흘 뒤인 7월 1일 변영태 총리와 신임 5부 장관에 대한 임명식이 거행됐다. 그는 총리직을 같은 해 11월 말까지, 외무장관직
지난해 말 기준 경제지표에서 우리나라 수출 성적이 세계 7위에 1인당 GDP 2만 달러를 넘기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고됐다. 외환위기 후 10여년 만에 얻은 성과로 기쁜 일이다. 지난 60~70년대 우리는 ‘선진국 진입’에 희망을 쌓아가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고 1980년대들어 선진국 대열을 바라보게 됐고 이는 오늘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근원이 됐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 선진국인가를 되뇌어 봄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외견상의 경제지표와 G20, OECD 회원국이란 위치를 보면 분명 선진국에 진입한 것이 분명하다. 모 사회학자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사례를 제시, 흥미를 주고 있다. 그는 맞벌이 부부여야 살기 쉽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포츠 인구가 급증한다고 했다. 또 유흥산업 확대도 그 사례의 하나로 짚었다. 필자는 여기서 안전의식과 선진국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화재사고 발생과 그 이상의 피해실태는 선진국상에 역행하는 처사라본다. 지난해 도내 화재건수는 9천여 건에 사망 62명, 369명이 부상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고 방화로 인한 화재가 증가추세를 보임은 눈여겨 볼일이다. 향후 화재
김문수 경기지사가 춘향전과 관련한 비속어 발언이 논란이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난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예로 들면서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경기지사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사람이 ‘따 먹는다’는 저속한 표현이 대체 뭐냐. 아무리 예를 든다고 해도 이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특강에서도 ‘소녀시대’를 두고 ‘쭉쭉빵빵’이라는 표현을 써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영국 총선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집권당인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말실수로 곤욕을 치렀다. 무선 마이크를 끼고 있다는 걸 깜빡 잊고 한 여성 유권자에 대해 막말을 한 게 화근이었다. “정말 끔찍했어. 웃기지도 않아. 전에는 노동당원이었다나. 말도 안 돼.” 브라운 총리의 발언은 그대로 방송을 탔다. 그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브라운 총리는 그 여성의 집으로
대구시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이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대구교육권리헌장’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위주의 권리만을 내세운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의 인권은 물론 교권 및 학부모 교육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장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새로운 학교현장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문제 학생들의 학교내 무분별한 행동이 학생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된채 학교분위기를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선량한 학생들의 또다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들 문제학생들로 인해 교권이 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작금의 교육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구시교육청의 교육권리 헌장이 당당히 주목받는 이유다. 헌장은 학생의 복장과 두발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각 교육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두루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 학생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학부모의 권리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교육권리헌장’이 정식 제정된다고 해서 법이나 조례처럼 강제성이 뒤따라 교육현장에
유월의 장맛비가 오고 있다. 흐드러지게 피었던 넝쿨장미도 라일락 향기도 유월과 함께 가고 있다. 유월은 나라를 위해, 의(義)를 위해 몸 바쳐 가신 님들을 기억해야 하는 보훈의 달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다. 나라를 위해 지식과 기술을 바치는 일은 쉬운 일이다. 돈을 바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할수있다. 목숨을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것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고귀한 행동이요,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장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불렀던, 크게 의미도 모르면서 웅얼거렸던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 재우소서. 그 충성 영원히 우리가슴에~”라는 현충일의 노래는 왠지 가슴 먹먹하고 숙연해지던 초등학생 때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한다. 피맺힌 절규로 조국을 지켜낸 분들의 함성이 ‘너희들은 지금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고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 듯해서 유월을 보내며 호국영령들에게 우리의…
광주는 강원도와 남쪽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핵심 요지로서 과거에 번영을 누린 명성만큼 남한산성과 천진암, 분원백자도요지 등 크고 작은 역사유물들이 남이있는 문화·역사의 도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과거 국가 에너지자원정책 수립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최근 해외 선진국에서 친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앞세운 녹색정책들이 커다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생각을 한다. 광주시는 문화, 역사유산, 도립공원인 남한산성과 팔당호, 한강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활용,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국토로서 삶과 자연을 통합하는 스마트 그린시티로 여건이 마련 돼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광주시 전역에서 청정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에너지자립형 탄소제(Carbon free) 도시로 스마트 대표적인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도시로서의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스마트 그린 시티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전체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성장 가능 지역개발의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에너지, 녹색생활, 녹색관광 등을 주제로 스마트 그린시티 마스트플랜이 수립돼야 한다. 필자는 스마트 그린시티를…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고기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자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던 상인단체가 취지가 왜곡됐다며 행사를 취소했다.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은 성남모란시장 소(小)가축상인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1일 모란시장 내 민속공연장에서 ‘2011 개고기 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행사 목적을 ‘보신탕과 식용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삼복을 앞두고 지치고 허약해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보신탕과 닭죽을 대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중의 관심은 개고기 식용 문제로 모아졌다. 특히 개고기 술 시음회와 개고기 요리 시식회가 마련되고 개기름 화장품 등 가공식품에다 프랑스 개고기 식용 자료까지 발표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개고기 축제’가 열린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온라인 항의운동을 전개했고, 한 포털사이트 청원에서는 인터넷 서명만 2천600여 명에 달했다. 또 성남시 홈페이지에 500여건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비난 전화가 빗발쳤으며 대한육견협회 홈페이지도 마비 상태가 됐다. 논란이 가열되자 성남모란시장 소가축상인회는 “당초 어려운 어르신들을 초청해 닭죽과 보신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