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날 오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회동을 하루 연기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두고는 43∼45%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자동조정장치(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 도입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는 중이다.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으면 오는 27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으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불사할 자세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
여야는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의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집중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국무위원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내주지 않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다녔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을…
경기도 정책 자문기구 도정자문위원회는 25일 경기도청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핵심 어젠다로 선정한 5개 어젠다를 중심으로 소위원회와 실무회의를 거쳐 도출된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개 아젠다는 ▲지방분권, 지역소멸,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동력 마련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경기RE100 성과점검 및 발전방안 등이다. 도정자문위원회는 3차 회의를 계기로 핵심아젠다별 실행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여러 도전 과제를 마주하며 변화를 이끌어왔고 도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 덕분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정자문위원회는 깊이 있는 통찰과 실천적인 제안으로 도정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여야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예의주시하며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다. 여당은 그동안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재 결정 전망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아직 평의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탄핵) 인용과 기각은 더 지켜보는 게 바른 태도”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과는 달리 마지막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헌재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하”, “기각” 등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무엇보다 헌재가 그동안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헌재가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재판으로 국민들의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무엇보다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도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회 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도와 협조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서 진행되고 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공사 중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약 210m 길이의 교량이 52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고양소방서는 25일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지도에서는 화재 취약 장소 및 위험 요인 사전 제거, 초기 대응 및 대처 방법 공유, 주방용 K급 소화기 보급,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당부,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박기완 서장은 “노인요양시설은 특성상 이용자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며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실질적인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교육지원청은 25일 3월 1일 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교육감 유공 표창장(6명)과 교육장 감사장(5명)을 전달했다. 최은미 교육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따스한 마음으로 헌신해주신 교육공무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새로 시작될 여러분의 앞날에 빛나는 일들만 가득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여야는 25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서 진행되고 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공사 중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약 210m 길이의 교량이 52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부실과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량 상판 구조물이 작업 도중 무너졌다는 점에서 설계 오류, 시공 과정의 문제, 안전 점검 미흡 여부 등을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성에 지역구를 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명 구조가 완료되는 대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을)은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코레일 및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밝혔으나,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1일(승차일 기준) 열차부터는 일반열차도 보호자석을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
파주시가 생활폐기물 민원 처리에 ‘스마트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활폐기물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전달하고, 업체에서 다시 환경미화원에게 전달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전달 오류로 인한 폐기물의 종류, 위치 등에 대한 착오가 발생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파주시는 수집·운반업체에서 개발한 ‘스마트 민원처리 시스템’을 생활폐기물 민원 업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 민원처리 시스템’은 생활폐기물 민원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다. 담당 공무원은 24시간 민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업체는 시스템에 접속해 민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이 등록되면 업체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표시되어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민원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업체는 ‘스마트 민원처리 시스템’에서 처리 상태를 변경하게 되며,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민원 응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수거 동선에 대한 오류가 줄어 업체의 편의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