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보상 신청자들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 방식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위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천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상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
화성특례시는 지난 19일 동탄출장소 중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과 2024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치동천 공원 시설물 보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규제 강화 요청 등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안건을 포함해 동탄2신도시 전반의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공원과 생활 인프라는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관련 부서와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 측은 “정례적인 소통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시흥시가 ‘2025년 상급 기관 복지사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전국적인 복지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21일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복지사업 평가(2024년 11월~2025년 10월 성과 평가)에서 2개 분야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경기도 주관 평가에서도 2개 분야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평가를 동시에 석권한 이번 결과는 시흥시 복지 정책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모두 입증한 쾌거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 평가에서는 ▲위기이웃 발굴 및 민간 협력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행정 성과를 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와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동(洞) 단위 대상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평가에서는 ‘9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과 함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안양시가 감사원이 주관한 ‘2025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을 올해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 결과 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에서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와 취약분야 선제 감사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얻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직자 모두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광명시가 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낮은 인식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시민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 이 사업은 조기 진단과 치료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센터는 국고보조금 치료비 지원과 함께 ▲마음건강케어 ▲청(소)년 마인드케어 ▲어르신 마인드케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심리회복 치료비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사업을 확대했으며, 그 결과 올해 총 914명의 시민이 치료비를 지원 받았다. 특히 분기별 유관기관 연계와 소식지·온라인 홍보를 병행해 전년 대비 신규 이용자 유입률이 2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진단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굴과 치료 중단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문수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경제적 부담이나 낮은 인식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단하는 시민들에게 치료비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내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며, 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 같은 해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물량은 총 1만 2000호로, 이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2차 지정 물량이다. 성남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9만 8700호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도지구 물량 1만 2055호를 조건부 의결함으로써, 2차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내 40곳의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처인구와 협력한 용인도시공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용인도시공사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 경로당 전기 설비를 직접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개선 작업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처인구와 용인도시공사는 점검 과정에서 누전 위험이 있는 멀티탭을 교체하고, 화재 예방 소화패치 설치는 물론 배선·차단기·콘센트 등 전기 설비의 안전 여부도 점검했다. 김미숙 가정복지과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의 일상과 여가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은 어르신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복지 행정으로 평가한다”며 “용인도시공사의 재능기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 시민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광주시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불법 운행을 차단하고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번호판 영치 제도를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행정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무보험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해 불법 운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사고 발생을 근절하며 범죄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납부를 유도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이 주소지에 없는 경우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차량등록과 전 직원을 투입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했다. 영치반은 총 6개 조로 편성돼 매월 1회, 매월 셋째 주를 ‘영치주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광주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번호판 영치는 총 47건이 이뤄졌고, 계도 활동은 30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상·하반기 전반에 걸쳐 고른 단속이 이뤄졌으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반발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파주시는 지역자활사업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런 시의 개편은 기존의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사회참여와 자립을 중심에 둔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복지’ 모델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역자활사업을 유형 다변화, 운정 지역 교두보 마련, 신규 자활사업 확대라는 세 축으로 전면 재편하고, 자활 참여자의 실질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의 종료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파주복지회’로 모법인 명칭을 변경했다. 지역자활사업은 과거 제한된 사업 유형과 획일적 참여 방식으로 자립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시와 자활센터는 자활 참여자가 근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확대를 통한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참여자가 스스로에게 맞는 자립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더 촘촘히 준비하는 자활로 전환해 간다는 구상이다. 금촌 지역에 집중된 자활사업단의 공간적 재편도 함께 추진된다. 시와 자활센터는 지역 유휴 상가 활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