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한반도 시계

• 김호상 화백
• 2010-12-19 22:54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무상급식 선회 지나치다

무상급식의 원조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다. 지난해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당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다. 그 위력을 피부로 느낀 민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반대 했지만 그 표의 위력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무상급식은 대세론을 타는 것 같다. 무상급식을 능가하는 파괴력 있는 그 어떠한 정책공약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필패’일 수 밖에 없다는 위기론이 한나라당을 엄습해 오는 듯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치가도에도 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본보의 지적대로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친환경 학교급식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신 김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행사성 예산과 맞바꿔치기 하는 ‘빅딜 예산’이 현실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도의회와 협상을 벌여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58억원에서 400억으로 대폭 늘려줬다. 대신

• 경기신문
• 2010-12-19 18:02

기고/투고 [특별기고] 수출 강국, 독일의 힘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올해 사상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4%나 됐으니, 수출을 통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 특히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로서는 수출주도 경제구조가 불가피한 전략이다. 세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독일이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 못지않게 수출의존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GDP대비 수출 비중이 33.6%로 우리나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 중반 까지는 45%가 넘는 기록으로 세계에서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다. 또한 독일은 세계 최대의 수출 강국이다. 비록 올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세계 수출 1위국의 자리를 지켜왔다. 전체 취업자 중 수출관련 종사자의 비중이나 전체 부가가치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5% 수준으로 고용과 생산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도

• 경기신문
• 2010-12-19 17:55

만평 [물둘레] 빠아아아앙~~~

• 김호상 화백
• 2010-12-16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