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칼럼] 옳은 것에 대한 존중

작금의 시대를 일컬어 말의 홍수시대라고 말한다. 각종 가스와 매연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공해가 생기는 것보다 무책임한 말, 언어의 남발로 인해 세상은 질식할 만큼 오염돼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 집단이나 사회, 넓게는 한 국가에 있어서 정신적 신뢰성의 부재현상은 곧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혼란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은 굳이 학문적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많은데 진실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웅변은 화려한데 설득력이 없고, 토론은 많은데 시원한 해답이 없고, 약속은 많은데 끝내 신뢰성을 찾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사회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대화의 장은 마련돼 있어도 서로의 깊은 의식 속에 숨겨놓은 이기적인 욕심의 벽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 하겠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숨겨진 이기적인 이해타산 집단과 집단 간의 상충된 이해로 인한 갈등의 벽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한 화려한 웅변도 기지에 찬 설득도 정의로운 부르짖음도 허공을 향한 메아리에 불과해서 서로의 가슴에 응어리진

• 경기신문
• 2010-12-16 18:11

기고/투고 [특별기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위해

지난 14일, 코엑스에서 용적률 매입 및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용적률이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일정한 땅(필지)에 법에 의해 정해진 정도로 건축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축용어이다. 용적률 거래에 관한 논의의 출발은, 도시 및 지역에 존재하는 고도, 옛 길, 건축물 및 터 등의 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기존에 행해온 해당 토지매입으로는 재원의 한계가 존재해 역사문화자원 보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해당 역사문화자원이 개발될 경우를 간주해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개발권)를 용적률로 보고, 개발욕구가 있는 주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받는 주체가 서로 개발권을 매매해, 앞의 주체는 개발욕구를 해소하고, 뒤의 주체는 재산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개발이익환수 및 개발손실보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오늘날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많은 민원을 그 배경의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질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토지이용의 효율적 차원에서 ‘용적률의 거래’에 관한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

• 경기신문
• 2010-12-16 18:04

만평 [물둘레]오도가도...

• 김호상 화백
• 2010-12-15 21:27

칼럼/사설 [기자수첩] 재개발 분쟁 예방대책 마련 시급

재개발이 진행되는 아파트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 화서재건축아파트에서는 최근 조합임원들이 사업비가 남자 성과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아직까지 해산을 못하고 있는 조합은 반발이 거세지자 곧 열리는 해산총회에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조합원들에게만 참석비와 잔여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성과금에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아전인수식 사업비 사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 팔달10구역에서는 조합임원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거세지자 곧 임원을 다시 선출하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표도 받지 않은 결의서를 받는가 하면 밀봉도 하지 않은 채 거둬들이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서 조합임원들의 해임이나 사업비 과다책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 경기신문
• 2010-12-1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