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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사내도급 근로자 문제 해법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천안함·연평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15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의 핵심공정인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하고, 이달 9일 현대자동차와 협상에 나서기로 하기 전까지 24일 간 300여명이 점거 농성을 해왔다. 이번에 일어난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이전의 파업 성격과 많이 다르다. 그것은 바로 파업의 주체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은 어떤 근로자들인가? 그들은 바로 현대자동차내의 도급 근로자들(현대자동차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파견으로, 직접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도급으로 본다.)이다. 그들은 현대자동차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지만, 현대자동차 공장내에서 일을 한다. 이번에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사내도급 근로자가 새로운 노사 갈등 및 노·노(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사태까지 온 데는 현대자동차의 책임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는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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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학생범죄 학교측에서 척결의지 가져야
최근 언론매체를 보면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학생신분을 망각한 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얼마전 안양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동급생 5명을 흉기로 찔러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울산에서는 한 중학생이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시키는 반도덕적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더욱 흉포화, 잔인화 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 중 한 원인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점과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 퇴학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 학생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학교폭력 등을 교사와 학교당국에서 알고도 무조건 쉬쉬하면서 덮어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관습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다보니 조그마한 사건이 중대한 범죄로 커지게 되고, 청소년 자신들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잘못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정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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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이 젊은이들이 있어 든든하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해병대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본보(12월 14일자 8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총 971명의 해병모집에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3천252명이 지원해 3.2대1의 경쟁률을 기록 중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해병 중 가장 복무가 어렵고 훈련도 힘든 병과라는 수색병과는 11명을 뽑는데 209명이나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20대1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다음달 해병대 입대예정인 경기와 인천지역 출신 117명 중 입영연기와 취소자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군입대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뜻밖이다. 특히 서로 포탄이 오고간 준전시 상태에서 강제 징집도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지원해야만 입대할 수 있는 해병대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은 예상 밖이다. 사실 부모들은 아들의 해병대 입대를 만류할 것이다. 실제로 오는 20일 입대예정인 김소형(20·수원)씨는 부모의 만류를 뒤로하고 입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가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원입대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이 젊은이들
- 경기신문
- 2010-1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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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짜 밥’ 먹이려다 道 살림 거덜낼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왜 그렇게 ‘공짜 밥’을 못 먹여서 목을 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급기야 빅딜카드를 꺼내 들고 무차별 예산삭감 등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가뜩이나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무상급식에 민주당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이 건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려는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노력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경제를 살릴 확실한 대안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마냥 무상급식에 올인 하는 모습은 옹색하기만 하다. 유권자들이 고작 이 정도 일을 하라고 도의원으로 뽑아줬을 리 만무한데도 말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무한돌봄 사업비 46억9천만원 가운데 19억9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볼 때 당장 손길이 필요한 노인복지나 무한돌봄 사업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 정도면 ‘복지’에 대한 이율배반도 도가 지나쳤다. 뿐만 아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9억원이 깎였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은 예결위 소위에서 32억여원 전액 삭감됐다.
- 경기신문
- 2010-1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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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성남시 구(舊)청사 부지 활용방안 없는가?
성남시청이 신 청사로 이전되고,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소재 구 청사 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지역사회가 갈등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는 구 시청사 부지에 랜드 마크 빌딩을 건설하겠다는 후보와 성남시립의료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나눠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의 주장이 일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안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인 가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그 해결책은 난제 중의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성남 신도시와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구도심인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의 여론이 결집돼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남시청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구 청사의 빈 공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져 성남 구도심이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져야 한다. 성남시 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대응방법은 달라진다
- 경기신문
- 2010-1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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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물둘레]데칼코마니...
- 김호상 화백
- 2010-12-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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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이순신 동상
“아 답답하다, 누구 나 좀 꺼내주시오.” 엿장수는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다. 그 소리는 엿 장수의 푸념소리에 잠이 깬 이순신 장군의 신음소리였다. 김지하의 희곡 ‘구리 이순신’은 그렇게 시작된 장군과 엿장수 간의 대화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놀란 엿장수에게 자신은 권력자를 지키며 민중들을 내려다보는 권력의 수문장이 아닌 ‘백성의 장수’인데 권력자들이 자신을 구리 속에 가둬 광화문에 세워 놓았다며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1968년 4월 27일 세종로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이 42년 만에 보수를 위해 서울을 떠나 이천에 머물고 있다.▲그런데 여전히 장군의 심사가 편치만은 않을 것 같다.▲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칼을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은 항복한 장수의 자세라는 해묵은 설을 비롯해 입고 있는 갑옷은 중국 갑옷이고, 들고 있는 칼은 일본도에 가깝다는 지적이 그것이다.▲또 동상의 얼굴도 역사의 기록이나 표준영정과는 달리 너무 위압적이라고도 한다.▲급기야 최근에는 동상의 좌대가 1940년 일본 미야자키(宮崎)현에 세워진 일본 해군발상지 기념비를 본뜬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동상이 건립되기 전인 1967년 12
- 경기신문
- 2010-12-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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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한국방문의 해 개개인 행동 바로해야
안보관광이라는 것을 들어 봤는가. 안보관광이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관광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땅굴이라든지, 비무장지대, 통일전망대, 민통선 등이 그것이다. 연평도 사태가 일어난 지 며칠이 흐른 현재, 안보관광지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다. 우리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연초부터 메가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위험한 곳으로 인식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을 그저 먼 나라로, 혹은 하나의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는 주변국들마저 자국민들의 한국여행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눈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시간이 흐르면 조금 더 안정적인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다. 지금의 우리는 G20을 무사히 마친 상태다. 내년에는 팔만대장경 천년엑스포가 열리고, 2012년도에는 여수엑스포도 개최된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무모
- 경기신문
- 2010-12-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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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한편의 시] 강설
나비떼 하얀 마음 날아간다 하늘하늘 심장을 열어두고 그리움 촛불로 켜 안으로 뜨거운 사랑 꽃잎으로 편지 쓴다. 시인소개: 전남 고흥 출생. 1992년 시조문학 천료. 1997년 조선문학 신인상 시 당선.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시인협회, 경인시조시인협 회, 달가람시조문학회 회원. 시조집 : ‘잃어버린 계절’, ‘가을산’, ‘청학동’
- 경기신문
- 2010-12-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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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국민들께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군사정권때도 없던 예산안 날치기가 3년 연속으로 벌어졌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돼버렸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떠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필자 역시 그 ‘난장판’의 한 가운데 있었다. 야당의원으로서 여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몸부림을 쳐봤으나 중과부적이었다. 더욱이 이번 날치기는 내용을 뜯어볼 수 록 더욱 참담하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삭감을 주장하던 4대강 예산은 거의 원안대로 처리가 됐으며, 소위 ‘형님예산’이라 불리우는 실세들의 예산은 대거 증액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던 민생예산들은 여지없이 삭감됐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218억도 삭감됐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338억도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다. 여당의 공약이던 양육수당 지원비 2천700억원도 삭감되고,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도 예외가 없었다. 또한 예산안과 같이 날치기된 안건들도 예사롭게 넘어갈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설비 수출을 위해 특전사를 파병하겠다는 UAE 파병 동의안이
- 경기신문
- 2010-12-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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