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일방적인 반대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교육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준화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상관 없이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에 몰리는 현상을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소수의 고등학교로 몰리는 문제도 배제시킨다. 고교별 학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이 고교평준화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고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학력 수준이 상·중·하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과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평준화 시행 후 1~2년의 과도기를 거쳐 안착화
2010년 1월 경기신문의 칼럼 요청을 받고 고민스러웠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보낸 글이 바로 ‘시민사회의 건강한 소통’을 바라는 글이었다. 지금까지 길지 않은 세월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낀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의 변화대로, 움직임대로, 시민사회 역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민사회일수도 있지만). 안 그런가? 2010년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이슈 아닌 이슈거리였던 경제, 경제의 중심은 물론 시장(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맞는 말인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문제이고 중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에서는 경제 역시 정부가 중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어떠한가? 그리고 문화는 또한 어떠한가. 가슴과 머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동물이라고 하면 정책과 현실이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적 시민사회의 모습일수도 있겠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너무 많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 장악을 막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유통·상생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중소상인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망을 피한 변종 점포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유통상생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편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대기업은 지분을 51% 이하로 낮추거나 아예 가맹비만 받고 상품을 공급하는 가맹점을 설치하고 있고, 심지어 편의점에 식품코너 등을 확장해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번에는 ‘국민간식’인 피자와 치킨이다. 먼저 지난 8월 한 대형마트가 1만1천500원짜리 피자를 선보였다. 이는 기존 피자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마트 매장에는 피자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피자는 지름 45㎝ 대형 피자로,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 피자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동네 피자집에 비상이 걸렸다. 동네 상권에서 팔고 있는 피자보다 절반 이상 싼데다가 대기업의 제품이라 신뢰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통업계의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03년과 2006년, 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호남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다. 구제역에 AI까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가 발견된 곳은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익산의 만경강이다. 청둥오리 39마리를 잡아 분변을 검사한 결과 그 중 한 마리에서 H5N1이 검출됐다. 국내에 날아온 철새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비록 가금류가 아닌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는 하나 한시도 마음을 놓을 상황이 아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 빠르게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생한 만경강 인근 지역에는 가금류 사육 농가와 육가공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에 빈틈없는 사전 AI 방역을 당부한 바 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달 관내 오리 사육농장에 대해 일제히 AI 검사를 했는데 모두…
최근 한 조사 결과 13~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는 청소년이 12.4%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피해자도 청소년이 31%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간이 47.1%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스토킹,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이 뒤를 이었다. 왜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까.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이 미래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고, 성장에 악영향이 없도록 주위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약국 등 점포 앞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낯선 사람이나 위험한 동물로부터 위험을 받거나 길을 잃었을 때, 각종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으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긴급 피신해 도움을 요청하면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주변에 지킴이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면 아동
이교범 하남시장이 선거법위반 굴레에서 벗어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16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으나 시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구형에서 100만원을 받았으나, 선고공판에서 5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사실 현행 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본의 아니게 식사자리에 초대받고 참석했다가, 낭패를 볼 뻔했다. 선거법은 사안을 떠나 일단 적발이 되면 당사자는 한바탕 곤욕을 치른다. 이교범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이를 둘러 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이 얼마 못가 선거법으로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심지어 이해관계에 있는 그룹에서는 ‘내년에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단정적 언어까지 나돌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거법에 대한 안부를 물었
지난 8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잇는 육교가 완공됐다. 너비 4.5m에 길이 67.7m가 고작인 이 다리에는 경관육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건설비용만 총 42억원이 들어갔다. 호화판 육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호화 육교라는 비난을 감내하며 무리하게 경관육교 건설을 밀어 부친 이는 전 김용서 시장과 같은당 소속 시의원들의 합작품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새 시장이 출범했고 수원시는 최근 이 경관육교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였다. 시간당 통행자가 20~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2억원을 들여 건설한 호화판 경관육교가 이용객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화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처럼 이용객이 적은 이유는 경관육교 설치장소가 인파가 많은 사거리가 아닌 평소 사람 왕래가 거의 없는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 중간에 설치된데다 인근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이상한 육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터였다. 이 경관육교는 당초 건설계획수립 당시부터 막대한 건설비에 비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시의회나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시가 수요예측조사 등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건설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부산에서 게임에 중독된 한 중학생이 이를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게임에 빠진 젊은 부부가 3개월 밖에 안된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과 게임 때문에 일어난 많은 끔찍한 사건이 올 한 해 우리를 놀라게 했고, 그만큼 사회적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늘어나는 등 저연령화 되고 있고 청소년 인구의 14% 정도인 약 100만명의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라고 한다. 높은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게임 시장 증가에 비례해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군 증가와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 악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우리는 이미 2조원 이상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인터넷이나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과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프
어느날 밤 11시에 집으로 전화가 왔다. 58세의 한 남성이 약 30분 전부터 심한 앞가슴 통증때문에 119를 통해 응급실에 왔다고 했다. 당직선생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된다고 했으며, 바로 문자로 이 환자의 심전도를 보내왔다. 도착한 심전도에는 급성심근경색증일 때 특징적으로 보이는 소견이 보였다. 응급실로 전화해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알려주고 심장혈관조영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병원으로 출발했다. 응급실에서 심장초음파로 심장을 보니 예상한 것처럼 심장의 한 부위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 환자의 심장혈관 사진을 찍어본 결과, 심장의 앞쪽 부위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혈관이 피 덩어리로 막혀 있었으며, 그 이하 부위에는 피가 흐르지 않았다. 막힌 부위를 풍선으로 개통하고 스텐트를 삽입해 심장혈관에 피가 통하게 하자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이 환자는 금새 안정을 되찾았다. 심전도에서 보이던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징적인 소견도 없어졌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후부터 막힌 심장혈관 수리가 끝날 때 까지 40분이 걸렸고, 이틀 후 특별한 불편함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생긴 모든 환자가 이같은 좋은 결과를 가질 수는 없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