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던 일이 역시나로 지목된 날 성남시민은 고개를 떨궜다. 전직 시장 모두가 구속되는 불명예 앞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하소연 했다. 관선시장·민선1기 시장직을 해냈던 오성수 전 시장이 퇴임 후 시장 때 수뢰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2기 김병량 전 시장도 퇴임 후 제 3자 뇌물수수 사실이 밝혀져 구속 돼 시민들의 명예가 망가졌고 성원을 이대엽 전 시장에게 보냈다. 3~4대 시장직을 수행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가를 오갔으나 악성 범죄사실 없이 시장직을 수행, 그간 일그러진 명예심이 회복되는 면모를 보였고 그에게 찬사를 보냈다. 더욱이 직업관료 출신의 두 전 시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모습을 바라보며 속상해 한 후배 공무원들은 이 전 시장의 건재에 큰 기쁨을 가졌을것이다. 때문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진행 속에서도 그를 마지막까지 신뢰하려는 모습들이 비쳐졌다. 이는 내리 전직 시장 3명 모두가 구속됨에 따른 부담감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성동구치소에 매인 몸이 돼 버렸다. 시장직 8년간 그의 주위에는 친인척들의 그림자가 그려졌고 많은 이들이 이를 안타까워 했다. 이들의 일거수일
대만 땅 이면서도 오히려 중국 본토와는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거리에 불과한 1.5㎞ 떨어져 있는 금문도(金門島)는 대만의 최전방 군사기지다. 1958년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이 44일간 포탄 47만발을 퍼부었으나 중국 해안에서 코앞이나 다름없는 금문도는 완강하게 버텨냈다. 중국의 금문도 포격은 1979년까지 이어졌다. 대만은 이에 맞서 금문도 바위 섬 전체를 땅속으로 그물처럼 연결해 지하 요새로 만들었다. 이 섬이야말로 대만으로서는 중국에 빼앗길 수 없는 군사적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대만은 금문도 땅 속 깊이 화강암을 뚫어 수백 개의 병상에다 산부인과까지 갖춘 종합병원을 만들었다. 대형 극장 겸 회의실에다 호텔급 숙소도 갖췄다. 땅 속에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춰 놨다.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다. 1958년 9월 26일 한국일보 최병우 기자가 바로 이 섬에서 취재하다 희생됐다.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고무보트에 오른 최 특파원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이며 찍은 사진은 한국 언론의 전장 취재 현장 역사 기록으로 남았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 서해 5도는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우도다. 크기는 작지만 북한 땅 턱 밑에 있
최근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안에서 잠이 든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4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연이은 성범죄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범죄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일주일 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대중교통 역시 성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심치 않게 성범죄 관련 소식을 접하곤 한다. “저 놈 나쁜 놈이네. 하지만 그 여자도 잘못이 있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은 비밀스러운 것, 남들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가 된다. 성범죄 또한 물론이다.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 8명 중 1명만이 신고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 사실 자체가 부끄럽기만 하다. 신고를 받는 사람 또한 남자였다.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면 혹시나 직장생활에서 지장이 있을까봐 신고하지 못했다. 가해자가 너무 뻔뻔하게 나와 신고할 수 없었다.” 등 다양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침범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예전의 게릴라식 도발이나 테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군이 민가에 대해 무차별적 조준사격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강력히 대응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한 국가의 자위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초반에 충분히 응징을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 8월 북한측에 대한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계획을 확인했다”는 국정원장의 말과 같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지만 안보책임자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돼야 군의 사기도 높일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소홀한 안보대비태세의 문제에도 여당 지도부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 관행이…
6·2 지방선거에서 법규를 위반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지난 12월 2일이었다. 이날 이후에는 기소가 불가능해 법규위반의 경중을 떠나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 2일 이후 지난 2일까지 총 4천59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당선자 206명을 포함한 2천927명(177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1천671명을 불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38명, 기초의원 118명, 교육감 2명, 교육의원 5명이며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이같은 선거사범 발생건수는 지난 제4회 선거때보다 33.7%(2천335명)감소한 것으로 선거당시 전체 선거사범에 38.8%를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이 37.5%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발생건수는 지난 선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이 16.8%로 나타나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 식의 그릇된 선거풍토가 아직까지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사범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례들이 법정에서 다툼이 벌
각자무치(角者無齒). 순록이나 소는 뿔은 있지만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는 말, 한 사람이 모든 재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릇된 말이 아니다. 돈 있는 이, 건강이 따라 가질 못하고, 돈 있고 건강한 사람은 자식 운이 박복(薄福)할 수 있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아내가 병약(病弱)할 수도 있다. 참으로 창조(創造)주의 공평(公平)함이란! 외자의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각자유치(角者有齒) 모든걸 갖췄다. 허우대 좋고, 말주변 좋고, 남녀불문하고 항상 친구들이 꼬인다. 하루에 안부전화를 열통 받으면, 그 사람 인생 잘살았다고 하던데…, 저녁자리라도 함께하면 “별일 없지”로 시작하고 끝이 나는 많은 전화 때문에 짜증이 날 지경이다.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學生會長)으로 뽑혀 떠들썩하게 학창시절을 보내더니만…. 직장 생활 초년병(初年兵)일 때, 그 친구 명함에는 벌써 대표이사(代表理事)를 새기고, 프로펠라 비행기로 일본을 출입(出入)했다. 너무 앞서가는 친구에게는 기본적인 시샘이 있기 마련이지만, 감당 못할 활약으로, 오히려 우러러 봤다. 그 뒤 국회의원 보좌관(輔佐官)으로 십수년, 웬
지난 3일 강원도 삼척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4일 오전 8시 40분쯤 21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헬기 15대와 인력 1천600여 명을 투입해 산불을 모두 진화했는데 이번 산불로 산림 50㏊와 주택 2채, 창고 1동 등이 탄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삼척은 지난 2000년 4월 대형 산불로 산림 1만7천㏊가 잿더미로 변했고 569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또 2002년 8월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사망 및 실종 30명·재산피해 7천65억원·이재민 9천607명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곳이기도 해서 주민들의 놀라움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번 산불도 적지 않은 피해를 냈지만 특히 2000년 4월에 있었던 산불을 두고 지역민들은 악몽이라고 고개를 흔든다. 친정이 삼척인 수원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인터넷 신문에 발표한 글을 통해 ‘인근 마을까지 내려 온 산불은 가옥을 한순간에 삼켜버리고 순간순간 불어오는 강풍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그날. 친정 부모님과 전화 연락도 두절되고 시간이 갈수록 마을을 따라 더 크게 번진다는 속보에 얼마나 안절부절 했던가?’라고…
술집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다 보면 술에 만취된 채 길거리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잠든 이른바 노상 주취자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노상 주취자는 자칫 인명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거나 주취자 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급기야 차가운 바깥공기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체온증으로 동사(冬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신발과 양말은 물론 양복까지 벗어놓은 채 몸을 떨면서 쪼그린 채 잠들어 있는 주취자의 모습을 자주 본다고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돕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고자 부득이 호주머니를 더듬는 경우에도 주취자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타인의 손길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흐릿한 의식상태의 주취자가 범죄에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주취자를 상대로 한 대표적인 범죄로 부축빼기를 들 수 있다. 부축빼기는, 주취자를 일으켜 깨우는 척 하며 주위 사람들을 속인 후 호주머니에서 지갑만을 교묘하게 훔치는 수법으로,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반항이 있을때라면 여지없이 강도로 돌변한다. 그런데도 막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