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10일 김찬진 구청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해사법원 인천 본원 제물포구 유치를 염원하는 구민 2만 8000명분의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명부 전달과 함께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도 알리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와 관련,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새롭게 태어나는 제물포구가 대한민국 해양 사법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인들에게 딸이 해외 의대에 유학 중이라고 속여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전문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B씨 등 평소 알고 지내던 개원의 2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해외 의대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내쳐지게 생겼다”는 취지로 지인인 의사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지인 의사인 C씨에게는 “딸이 해외에 유학 중인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계좌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딸은 의대에 유학 중이 아니었으며, 많은 빚으로 이들의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의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4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에 묶여 있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단순한 보조 역할이 그쳤던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소방관에 버금가는 소방대로 양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천형 의용소방대 활동 관리 시스템(앱)'을 개발한다.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원을 소집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임무 중심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재난 시 관할 구역을 넘어 인천 전역의 가용 의용소방대를 결집하는 '인천형 의용소방대 동원령' 체계도 구축한다. 산악과 항만, 공단 등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각 의용소방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해 보다 효과적인 현장지원과 자문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소방본부는 이를 통해 소방관이 배치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소방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도서 지역 전담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산불진화대'를 구성해 산불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계획이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교육 체계도 고도화한다. 소방학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소방안전, 심폐소생술 교육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검증된 내부 전문가를 교관으로 투입해 실전 중심의 정기 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강화군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이른바 '유령회사'로 불리는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그달부터 10월까지 1·2차 현장조사를 했다. 11월에는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다. 이에 제출된 자료 검토와 함께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쳤고 그 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안내를 진행했다. 이후 2월에는 청문절차를 통해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등 행정철자를 진행했다. 군에 등록된 211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6곳이 확인됐다. 군은 청문에 참석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5개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박용철 군수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건설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로 인한 손실이 늘어나면서 인천 도시철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손실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213억 원 수준이던 무임손실은 2021년 240억 원, 2022년 307억 원, 2023년 366억 원, 2024년 470억 원까지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33억 원으로 2021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도시철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은 2020년 13.4%에서 2024년 31.4%까지 상승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손실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임수송 손실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
미추홀구 주안4동 행정복지센터는 10일 통장 자율회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기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 직원들과 통장 자율회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주민들에게 해사법원 미추홀구 유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유치 지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봄맞이 대 청결 운동도 함께 진행해 지역 청소 취약지를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도 힘썼다. 동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방문객과 자생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인천의 고유 문화자산을 정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정책포럼이 열린다. 인천문화재단이 오는 11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2026년 제1회 인천문화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인천 고유 문화자산의 발굴과 정책화 전략 – 역사, 인물, 기억 자원의 공공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인천 고유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장·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표에는 소설가 이원규가 ‘지역의 인물 자원의 공공 정책화 모델 – 우현 고유섭의 길 조례 기반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시인 이병국이 ‘인천 예술인 발굴과 문화자산으로서 활용 방향성’을 통해 인천 예술인의 공적 가치 확장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관광체육부 정연학 학예연구관이 ‘지역유산 조례의 제정과 인천의 지역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유산 제도화 사례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지정토론에는 송정로 인천in 대표는 우현 고유섭 기념사업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인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공공 활용 모델을 제안한다. 최해리 무용평론가는 인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축적되고 확장될 수 있는 공적 활용 방안을 짚는다.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응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동안 제출하던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등 서류 6종을 '근로자 채용 통합 확인서' 1종으로 통합해 일선 학교와 응시자 모두의 불편을 대폭 줄였다. 또 단기간 내 재채용이 빈번한 대체인력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회계연도 내 재채용 시, 필수 서류(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통합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생략하도록 했다. 신체검사에 대한 응시자의 비용 부담과 중복 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일괄 요구했던 '채용 신체검사서'를 인터넷 무료 발급이 가능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한다. 단 위생 관리가 필수적인 조리실무사 및 배식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류 6종을 1장으로 통합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교육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남규 검단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검단사거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일·돈·집’을 핵심 민생 비전으로 제시하며 검단을 일자리와 경제, 주거 균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모경종 의원(서구병) 등 많은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강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특히 모 의원은 강 예비후보에게 운동화를 직접 신겨주며 “선거일까지 운동화 밑창이 닳았는 지 확인하겠다”고 격려했고, 손목시계도 채워주며 “시계를 볼 시간도 없을 만큼 열심히 뛰라”고 응원했다. 강 예비후보는 “오늘은 단순한 선거사무소 개소가 아니라 검단이 인천의 변방을 넘어 독립된 도시로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행정으로 이재명식 실용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국회의원이 앞으로 강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박찬대 의원이 구상하는 인천발전의 청사진과 신설되는 검단구청장 강 예비후보는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 오는 6·3 지방선거에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다. 박 의원은 “강 에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서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운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을 만나 영종도의 비정상적인 유가 구조 개선과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 예비후보는 “인천 내륙과 비교해 기름값이 차이가 커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연륙교 통행료 인하와 영종도 유동인구 증가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유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유가 모니터링 강화 ▲알뜰주소용 보급 및 지원 ▲지역 내 주요소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산중위 간사는 “영종도 주민들이 겪는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알뜰주유소 설치 등 유가 안정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