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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물색·퇴출

6곳 적발, 행정처분 추진

강화군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이른바 '유령회사'로 불리는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나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그달부터 10월까지 1·2차 현장조사를 했다. 11월에는 대상 업체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했다.

 

이에 제출된 자료 검토와 함께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쳤고 그 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안내를 진행했다. 이후 2월에는 청문절차를 통해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등 행정철자를 진행했다.

 

군에 등록된 211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 6곳이 확인됐다.

 

군은 청문에 참석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5개월,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박용철 군수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건설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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