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보험범죄 ‘꼼짝마’

강호순이 각종 생명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밝혀지며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 범 정부차원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달 초 경찰을 중심으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2일 각 지방경찰청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각 공문을 발송, 생계 침해 금융범죄 단속 및 홍보 강화 지침을 내려 앞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문에 따르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와 전화금융사기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는 이야기다. 특히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내에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사기방지센터(SIU) 지역본부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한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내 1개팀을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대형 보험범죄 위주의 기획수사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를 계기로 보험범죄를 최소화할 수

• 경기신문
• 2009-06-25 20:40

만평 [물둘레] 하는짓이 골룸...

• 김호상 화백
• 2009-06-24 21:21

칼럼/사설 [기자수첩] 무한돌봄사업,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을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돕는 ‘무한돌봄’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빈곤계층이 급속히 증가했지만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해 중복지원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속에 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현재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가구라고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만큼만 지원해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산층의 조건 중 하나가 국민주택 규모의 부동산 소유 여부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갖고 있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라는 것이다. 무한돌봄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도민들을 지원하는,…

• 박대준 기자
• 2009-06-24 21:02

기고/투고 [독자기고] 사회복지 서비스 지향한 하나의 파격

복지관에서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 예산을 쓰고자 했지만 항상 여의치 않았다. 예산이 다소 경직되어 있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난 평소 나를 아끼는 선배에게 작지 않은 금액을 감히 청했다. 또한 이러한 돈이 후원금으로 처리될 경우, 역시 직원의 복지 후생에는 쉽게 쓰일 수 없기에 그저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선배는 기꺼이 상당 금액을 나에게 주었다. 선배의 종자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오랜 숙고 끝에 직원 수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각 팀별로 분배해 주고, 팀장이 팀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쓰도록 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문화 활동비였다. 다소 모호한 활용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난 선배에게 우선 양해를 구했다. 모호해 하기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구체적으로 식사나 음주, 영화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도서 구입, 근교 여행 등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은 이 밑천으로 분명 유쾌한 활동을 할 것으로 확신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정서가 보다 공고해질 것을 확신했다. 나아가 이는 자신이나 팀의 발전, 나아가 복지관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도 확신했다. 직원들

• 경기신문
• 2009-06-24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