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울산에서 이웃집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6년이 선고 되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성폭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추가로 신상정보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처분을 받고 더 심하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게 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시작은 미국 메간법(Megan’s Law)에서 유래하는데, 1994년 7월29일 7세 소녀인 메간은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사람의 꾐에 그의 집에 들어갔다가 잔인하게 강간·살해됐다. 그런데 가해자는 이미 1981년에 5세 및 7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과 2범임이 드러났다. 그후 1996년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미국 50개주에서 통용되게 됐다.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률이 시행됐고, 2011년 4월부터는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되고 2013년 6월 19일
우리 사회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제를 다뤄야 할 만큼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있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라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부터 정립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당장 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관행들이 만연한 사회적 불만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발빠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내 자신부터 우리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려고 했는지 되돌아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다. ‘나 하나쯤’이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례가 과연 없었는지 돌이켜보자. 과거 MBC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이경규의 양심냉장고를 생각해 보면 지켜야 할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냉장고를 주는 상황을 연출하고 국민들에게 양심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남겨 씁쓸함을 줬다. 잘못된 관행이 사회를 망친다는 생각은 하면서 내가 이 사회를 병들고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고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5월 가정의 달이 훌쩍 흘렀다. 삶의 원천이며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은 정말 소중하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깨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최근 몇년 새 국가와 사회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가정폭력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첫 번째 특징은 신고율이 낮다는 데 있다. 우선 피해자들은 후환이 두렵거나 생계가 막막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또 남의 이목을 의식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도 신고율을 낮추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남의 집안일 정도로 인식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신고를 망설여 집으로 돌아간 뒤에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특징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30%에 이르고 있는데 실제로 112상황실에서 신고를 자주 받지만 그중 2번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들어오는 신고가 많다. 결국 가정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일 것이다. 가해자는 배우자의 뺨 한대를 때리는 것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폭력의 대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소재 남한산성이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됐다. 남한산성은 한국시각 6월22일 오후 3시10분에 등재가 확정돼 한국에서는 11번째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돼 30만 광주시민과 이 쾌거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고, 우리 광주시의 남한산성이 한국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쁜 일이다. 우리나라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은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양동·하회 이후 4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 조선왕릉, 하회·양동 역사마을에 이어 통산 11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그동안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에서 당한 치욕의 상징에서 우리 선조의 자주정신과 국난극복의 결정체로서 승전의 장소보다 고통스런 역사를 통해 배운 기억의 장소로, 세계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치있는 유적지로 공인돼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높아져 보존과 관리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보이스 피싱, 대출 사기전화 피해신고를 자주 받는다. 먼저 사기전화는 ‘○○캐피탈’ 등을 빙자해 무작위로 대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 발송 후 제1·2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의뢰하면 돈을 빌려줄 것처럼 속인 뒤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송금 받는다. 이후 연락을 끊거나 대출 진행 중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보이스 피싱에 경우 “○○○씨 댁이죠? 지금 ○○를 데리고 있는데”로 시작해 아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우선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평소 보이스 피싱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도 막상 전화를 받으면 우선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져 판단력을 잃고 무조건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간 매스컴 등을 통해 보이스 피싱 사기에 대해 많은 홍보가 있었음에도 젊은 사람부터 노인층까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빨리 신고만 하면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경찰 112와 시중의 각 은행 간에는 핫라인…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톱 모델이다. 어머니처럼 한복도 잘 어울리지만 한류 패션으로 흐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오바마 영부인이나 펑리위안 시진핑 주석의 영부인이 톱 모델 반열에 드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신들의 이미지는 물론 부군들의 정치적 입지를 내조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패션경향으로 이끌거나 산업 수준으로 연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패션은 볼만하다. 성남 모란장에서 샀다는 언필칭 ‘남경필 잠바’를 입고 현장을 누빈다. 해맑은 미소와 성실함이 잘 어울려 단박에 꽤 어울리는 스타일로 정착되고 있다. 경기도는 세계 첨단산업의 메카다.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수원에 있으며, 파주에는 세계적 디스플레이 공장도 있고, 이천에는 정상급 반도체 공장도 있다. 경기도의 제일은 한국과 세계의 제일로 통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한편 분단 전에는 경기도였던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를 상징하고 있으며 노동 집약적 한계산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산업들은 시대상황과는 별로 부합하지 않으며 미래와의 연계
최초의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하고 돈을 송금하도록 만드는 고전적인 방법뿐이었고 피해자들은 주로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60~70대의 노년층들로 그 피해 금액 또한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후, 보이스피싱이 단순히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스팸메시지를 보내 악성앱이 설치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의 이름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도 점점 지능화되었다. 놀라운 것은 보이스피싱이 점점 지능화 될수록 피해자들이 더 이상 노년층이 아니라 30~50대의 젊은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이다. 얼마 전 군포경찰서에서는 중국 칭다오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경찰을 사칭하거나 대출수수료를 요구해 25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등을 검거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국내 조직책, 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철저하게 업무를 분장하고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떤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도 개인정보나
며칠 전 ‘판결서 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소 링크가 첨부된 문자를 받았다. 마침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던 터라 무심결에 누르려다 ‘아차’ 하며 문자를 삭제했던 기억이 난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스미싱 피해사례를 목격하고 있음에도 문자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온 나머지, 하마터면 현직 경찰관이 스미싱 피해를 당해 눈물의 사건접수를 하는 굴욕을 맛볼 뻔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힌다. 2012년 처음 발생했던 스미싱은 한해동안 2천여건의 피해를 낳은 후 지난해 2만8천469건으로 1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금액만도 54억원이 넘는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등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제한 기능을 설정해야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는 보안기능을 설정하도록 한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SClean)
온난화 등 기온이상 현상으로 해마다 여름의 길이가 길어지고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올해도 5월부터 30도가 넘어서면서 올여름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름휴가기간이 시작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폭염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것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기간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해야 한다. 폭염주의보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은 일사병과 열사병이다. 일사병은 수분이 빠져나가 몸이 약해져 전신 쇠약증상과 오심, 두통을 수반하는 현기증이 발생하며 맥박도 빨라진다. 이 경우 시원한 곳에 가 이온음료, 물을 마시면 대부분 호전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한다. 열사병은 치명적이고 가장 심한…
지난해 스미싱과 보이스피칭 등 전화를 이용한 범죄 피해액은 750억원에 이르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만 클릭해도 곧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형태로 이용자의 돈을 빼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구지?’ 하며 통화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분당 25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합니다”라고 한다. 전화는 받지 않고 계속 신호만 가는 경우나 광고성 컬러링이 들리는 경우는 스팸문자의 규제가 심해지자 그 수법이 진화한 형태로 ‘원링스팸’ 대부분이며 광고가 목적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www.donotcall.go.k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광고 업체가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연락처를 확인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서비스는 등록이 간편하고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