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민들은 밤낮없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옛날 같으면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잔다고 했지만 그런 기차소리는 이젠 아스라이 사라진 세월 뒤편의 소리가 되고 말았다. 어느 도시가 가장 소음이 심한가 순위를 정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수도권 내 대부분의 도시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그야말로 조용한 도시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대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소리와 소음은 엄연히 다른 영역의 시끄러움이다. 자연이 빚어내는 바람소리, 늦가을의 낙엽 구르는 소리,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소음이라 하지 않는다. 어쩌다 들리는 천둥우레소리도 우리들의 삶에 상채기를 남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음이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간단하지가 않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주거지역 대로변 평균 소음도는 65데시벨로 대부분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시벨 수치에 따라 소리는 소음으로 변하고 굉음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인데 이 정도에 이르면 공해수준을 지나 소음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폭죽소리처럼 140데시벨을 넘어서는 폭음은 청력을 해칠 수 있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의 첫째 조건
도내 시·군간 들쭉날쭉한 재정 불균형 현상이 기초적인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돈이 많은 시·군은 다소 여유있는 재정을 운용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은 기초적인 복지예산 집행은 커녕 교통망 확충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대로 방치될 경우 슬럼화의 우려도 낳고 있다. 이같은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한파가 지속될 경우 세수 부족 등이 가속화 돼 도시가 파산하는 위기로까지 몰릴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을 기준으로 한 시군별 규모를 보면 예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곳은 성남(2조2932억), 용인(1조5241억), 수원(1조5229억), 고양(1조1483억), 평택(1조1325억) 등 8개 시로 이들의 예산규모는 전체 시·군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본보 3월16일자 보도)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시·군은 대부분 인구 50만명 이하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하남시, 오산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시·군은 1년 예산규모가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 각종 지역현안 사업에 쓸수 있는 예산은 4분의 1수준에 머
자랑스러운 대한의 남아, 내 아들아!! 아들아!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 사도, 인생에 있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안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휴전상태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복무는 필수이다. 아비나 본인이 출세하거나 사회적 지도층이 되려면 아들을 군대에 반드시 보내라고 권한다. 군복무는 신성한 국민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군대생활은 인생에 결국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호이동승하지 말라, 떳떳한 대한의 남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싶다. 나는 국가에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이지만 군대에 외아들을 보냈다.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귀한 아들도 바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라사랑이라고 보며, 나라사랑은 말보다 행동하는 실천에 있다. 오늘 훈련소로 입소하는 길은 바로 대한민국 남자의 길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위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군입소를 위해 긴머리를 깎는 결단을 내고 친구들과 송별식도 한다. 모든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남자의 길을 가기 위해 서두른 후에 집을 떠나 정 붙일 훈련소로 향한다. 갈 때는 사복이지만 돌아 올 때에는 군복의 늠름한 사나이 대장부가…
경인운하를 대신할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는 소식이다.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이 공모전을 놓고 여론이 분분하다. 왜 멀쩡히 잘 있는 이름표를 바꿔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京仁)은 서울·경기·인천을 아우르는 대표적 명칭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닌 지명이다. 경인운하 공사와 맞물려 갑자기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쉽게 결론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새로운 국가사업이라도 그 명칭변경에는 지역정서를 감안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인운하 사업을 곱게 보지 않고 있는 터에 이름마저 바꾸겠다니 그냥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경인운하는 고려시대 때부터 경인지방의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 무려 800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대표적인 항로였던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1966년 운하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고 1992년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1995년 운하사업 역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이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토개발 사업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름 바꾼다고 새로운 사업이 될 리 없다. ‘운하’ 자 만 들어가면 민
복지는 가난과 고통을 덜어주고 절망에 빠져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준다는 측면에서 엄동설한의 따스한 햇볕에 비유할만하다. 그러나 그 햇볕도 온누리를 비추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 가운데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중증환자 50만 가구와 근로능력은 있지만 실직 또는 폐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40만 가구에게 현금과 재래시장 쿠폰을 나눠주는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또 최저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기존의 97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리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임대 조증금의 50%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직장 건강보험 요건도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동일 직장 근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보험 혜택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조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전국이래 최초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수혜 대상자 범위 역시 전례가 없었던 전면성을 띄고 있다.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 피해자들로서는 더 없이 반가운 일이고, 실제로 도움 받는 날이 오기를 기다
과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세금이나 벌금과는 달리 체납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강제 징수 규정도 없어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자동차를 압류 등록하는 등의 방법 외에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적극적이 대책마련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최초 5%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가 제공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현재 과태료 납부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다. 과태료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의 납부와는 달리 과태료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과태료에 대해 장기간 체납한 상태로 있다가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시 일괄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패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얻어지는 이익이다. 자동차교
보건복지부장관이 얼마전 기자들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지금은 국가위기(國家危機)라고 선포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 자세히 알아 보니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이나,환율인상,주가하락 등 국·내외적 상황이 아니고 지금처럼 저출산(低出産)이 계속된다면 국가 존속(存續)이 힘들다고 엄살성(?) ‘국가위기’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내가 더 낳을 수도 없고...” 이런 한탄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참고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949년생이니 올해 60세다.요즘 의술(醫術)이 대단해서 잘하면 더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웃자고 한 말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내세운 표어다. 품위도 없고,협박성 짙고,살벌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표어는 「삼천리는 초만원(超滿員)...」만원도 모자라 ‘초만원’이라고 엄살을 부렸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의 변천사(變遷史)를 살펴보면 좀 서글퍼진다. 일제강점기 시대는 ‘낳아라’,‘불려라’,‘길러라’... 이 못된 사람들은 제국전쟁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인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다. 비판의 요지는 행정인턴들이 단순 업무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향후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험’과 ‘경력’을 쌓지 못할 게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친절한 보도자료’를 지난 주 목요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행정인턴들에게 일일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행정인턴들의 체험수기를 통해 언론이 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를 본 기자의 느낌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참담한 심경이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정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자체’적으로 실시됐다는 점이다. 보도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설문조사를 시행한 ‘기관’의 이름이 없어 행안부에 문의를 했다. 이리저리 말을 돌리며 발뺌하던 담당 공무원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며 설문조사의 ‘신뢰도&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