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군공여지 활용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부정적이었던 예측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강력반발하고 나선 것 역시 충분히 예상됐던 사안이다. 정부가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활용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다. 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수많은 논란들을 접어두고라도 이제 이 문제는 새삼스런 얘기들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우리의 주장은 오염자부담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미군측은 물론 중앙정부의 실행계획에서부터 차질을 빚어왔고 이미 이러한 예상은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이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니 이에 대한 실망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 지난1단계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수립 당시에도 행정안전부는 도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보류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용산기지와 평택미군기지는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40%에 불과한 실정
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4.0%로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플러스 4.2%를 기록하면서 G20(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20개 그룹)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우수한 나라 가운데 유독 한국만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진단한 것 자체가 희망적이다. 하지만 그같은 위기 탈출의 기쁨을 맛보려면 1년 동안 피나는 희생노력과 처절한 인고(忍苦)를 감수해야 하는데 과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 가운데서도 당장 문제되는 것이 경제 위기의 최대 약자이면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생활 빈곤층에 대한 구원대책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위기 가정 긴급 구호대책과 관련해서 선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었다. 선지원, 후처리 방식인데다 재기할 때까지 ‘무한’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하려는 민간종교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니 더없이 반갑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한양돈협회가 지원 대상 가구에 전달
경기도는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지금 여성폭력예방교육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작년 말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성폭력예방교육 예산 겨우 몇푼되지 않는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경제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당장 눈앞에 그 효과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짐작된다. 지금 온 나라는 특히, 경기도 주민들은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 너나할 것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몇년간은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때문에 온 국민이 정신적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조금 잠잠해질만하니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20대를 비롯한 나이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수명의 여성들이 성폭력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살해까지 당하는 엄청난 일이 생겨나서 우리들에게 심심치 않은 매일의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어디를 가나 화제이며 우리나라가 어디가지 갈 것인가에 대하여 모두들 암담해하고 있다. 본인도 20대의 두 딸을 가진 부모로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던 중, 작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남자,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난 것을 원망해야 할 것인가 이
지난 1월 21일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의 취임식을 보기 위해 약 200여 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 세계 10억 명이 중계를 통해 취임식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은 그의 의사결정이 전 세계 곳곳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계 대통령의 위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거는 전 세계인의 기대와 희망은 특별한 것 같다.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전 세계에 확산된 권위주의와 경제 위기로 세계인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오바마는 혜성처럼 나타나 전 세계인을 열광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링컨 탄생 200년이 되는 해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각별한 의미도 있지만, 같은 고향 (일리노이)에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 등 개인적인 유사점이 많고, 전쟁과 경제 위기로 혼란한 시대적 상황마저 묘한 유사점이 있어 그 닮은꼴이 더욱 눈길을 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루즈벨트, 케네디 등 역사 속에 빛나는 대통령들을 두루 벤치마킹하지만, 특히 링컨 대통령의 발자취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다. 링컨 대통령과 같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되는 것이 수저다. 수저(匙箸)란 두말할 것도 없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아울러 하는 말이다. 수저는 그릇에 담긴 밥이나 반찬을 입에 넣기 위해 옮길 때 쓰는 식생활 용구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른 바 수저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몇 나라에 불과하다. 수저를 가장 먼저 쓴 나라는 중국이다. 기원전 천년에서 기원전 6세기에 걸쳐 보급된 가요를 집성한 ‘시경(詩經)’에 황후와 귀족들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젓가락은 기원전 3세기 경의 기록에 비로소 등장한다. 그런데 지금은 젓가락을 주로 쓰고 숟가락은 국물 따위를 먹을 때 보조 용구로 쓰고 있다. 일본은 신화 시대에 수저가 있었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덜하고, 5~8세기 경에 꾸민 ‘만요집(萬葉集)’에 나오는 젓가락과 나라(奈良)시대의 수저 유물이 확증적이다.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젓가락이 주이고 숟가락은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5세기 경에 조성된 경북 칠곡군 구암동(鳩岩洞)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제 숟가락이 최초인데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쓰는 세계 유일의
현재 도민을 위한 굵직한 문화의 장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고양어울림누리, 성남아트센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 등이 있다. 지난 한해 이들은 경기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각자 자신이 맡은 임무를 도민을 위해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장예모 감독의 홍등을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오게 됐다. ‘홍등’은 중국의 고전 드라마와 아크로바틱한 중국 국립발레단의 테크닉이 장이모우의 색채와 만나 드라마틱하게 어우러지는 블록버스터 무용으로 중국 전통 경극과 그림자극을 발레에 삽입, 중국 전통 무용과 서구 클래식 발레를 접목시킨 작품이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홍등’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17,19일), 대전문화의전당 아트홀(21,22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24,25일), 경기문화의전당 대공연장(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29,30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홍등’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는 몇가지 ‘갖춤’이 있어야 했다. 국립극장에서의 공연이 그 중 하나, 서울에서의 공연이다. 도내 5개의 전당을 포함한 지역 예술 단체장들은 그 틀을 깨기 위해 지속적인 모
작년 한 해 교통사고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심야 시간대의 신호위반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뺑소니사고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하다. 이처럼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심야에는 신호등을 노란색 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란 점멸등은 운전자가 주의하면서 지나가라는 신호인 만큼, 보행자나 교차차량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서고 보행자나 교차차량이 없으면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미국의 교통신호등을 보면 신호등마다 센서를 장치해서 정차해 있는 차량을 감지하고 그 중 가장 적합한 신호를 우선정차차량에 신호를 내려준다. 우리나라처럼 시간별로 하면,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뀔 때 “이번 신호 놓치면 몇 분 기다려야 하는데…” 하고 갈등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센서 신호등을 설치하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바로 신호를 내려주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도 빨리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더 큰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TV뉴스를 보면서 늘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새삼 떠오른다. 한결같이 야구모자에 마스크까지 복면을 한 지독한 범죄자들 얼굴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늘 그것이 궁금했다. 그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것이 ‘인권’이란다. 참 기가 막혔다. 피해자들의 그것은 어쩌고 저 잔학무도한 살인범들에게도 인권 운운하는 세태를 보고 그저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혀를 찰 뿐이었다. 강호순의 얼굴사진 공개여부를 놓고 참새 떼들의 입방아가 한창이다. 공개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그 여진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따위 흉악범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는 일갈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모양이다. 이 문제가 여론화 되자 경찰이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은 「공개불가」였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근거법률에도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경찰은 2005년 직무규칙을 통해 피의자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진촬영이나 신상공개를 금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공론화는 무엇이든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고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한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은 공무원 봉급으로 지출되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에서부터 미래도시 설계에 이르기가지 광범위 하게 씌여진다. 지방도시가 풍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는데 지방세는 지줏대 역할을 한다. 지방세가 걷히지 않으면 그 자치단체는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과 개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된 지방세를 해소하는데 큰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실명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단 한명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기 때문이다. (본보 2월 3일자)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도와 폐업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상상 밖의 결과였다. 도는 지난해 12월 15일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법인 333개와 개인 3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1천118억원과 76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였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이 이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