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훗날 후세에 타산지석의 교훈될 수 있게 되기를... 고통분담은 “함께하고 나누면, 반으로, 그리고 결과는 곱으로” 받는다고 한다. 예기치 못했던 미금융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다. 오늘의 위기는 막연히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위기상황이 아니라, 국민 역량이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경제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면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이나 어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난으로 선진국의 꿈 여기서 포기 할 수 없다. 이번 경제난의 위기 극복을
다가오는 설날 명절에 주정차를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한다. 현재 차량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소유하는 일상용품의 하나인 양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가구 당 차량을 한 대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주·정차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운전자들은 자기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될 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주·정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이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를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발을 동동거리거나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옮긴 다음에 현장에 진입할 경우 시간의 경과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급한 용무나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반드시 연락처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긴급한 상황(화재발생, 인명구조, 각종사고 등)으로 현장에 진입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능할 때 연락하면 즉시 달려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사항을 위반할 때 법적인 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고,
술 취한 행인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느려고 하자 스피커를 통해 우렁찬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위험합니다. 지금은 붉은 신호입니다. 차도를 건너면 안됩니다. 인도로 빨리 온라 가세요. 위험합니다” 멈칫 놀란 행인은 황급히 인도로 올라선다. 영화의 한장면 같기도 한 이러항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충남 당진의 우범지역인 뒷골목과 교통혼잡 지역에 ‘말하는 CCTV’가 등장한 것이다. 당진군은 학교주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진읍내 초등학교 주변 골목길과 공원, 횡단보도 등 7곳에 이처럼 말하는 CCTV를 설치했다. 기존의 CCTV에 스피커 장치를 부착해 카메라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상황을 경고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길은 가던 어린이나 행인이 CCTV 기둥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돼 긴급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CCTV가 일방적인 감시체제에서 벗어나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다. 특히 CCTV 인근에서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게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진경찰서 상황실은 한층 바빠졌다. CCTV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장면을 보고 상황에 맞는 안내방
극심한 경기침체가 경제난국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심이 흉흉해질 지경이다. 언제나 그러하듯 내 아이에게만은 이런 고통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총 지수는 2005년에 비해 9.7%오른데 그쳤지만 교육물가는 17.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26.4%로 다른 사교육비에 비해 오히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새 학기를 앞두고 등록금은 물론 참고서나 교복을 비롯한 교육관련 물품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학부모들의 허리띠를 바삭 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말하지 않아도 유명하다. 유별난 학력숭배주의의 결과다.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아이들 대학교육은 꼭 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네 보통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가계소득이 줄고 모든 생활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교육비만은 철저하게 지켜왔던 가계부가 더 휘청거리게 된 것이다.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은 아무리 투자해도 넘침이 없는 무제한 투자 사업이다. 교육관련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교육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될 것이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녀교육이라고…
며칠 전 모 방송사 아침뉴스에서 수원시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레인시티(Rain City)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水原(수원)이라는 한자지명에서 드러나듯이 수원은 물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도시이다. 조선 제22대 정조대왕께서 수원에 화성(華城)을 축성 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 축만제(서호저수지)와 만석거(일왕저수지)를 축조 했다 또한 수원천, 원천천, 매교천 등 큰 하천 모두가 북남향으로 흐르고 있어 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려도 수원은 홍수피해가 거의 없는 도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52개국 30억 명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사태에 직면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이집트, 리비아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물 전문가들은 수자원 고갈과 수질오염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21세기가 ‘물 전쟁시대’이거나 ‘물 거래시대’로 예고하면서 인류의 생존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물
정부의 조기예산집행계획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일종의 비상경제정책의 하나다. 경기도 역시 지방 공기업을 통한 조기 집행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예산 조기 집행추진에 따른 무리한 목표액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경기도 일선 시군들이 정책에 맞추기 위한 미확정 사업들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면서 발생하는 전시행정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 조기집행정책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공기업 재정을 미리 풀어 놓는다는 파격적인 조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대상선정을 짯짯이 들여다보면 여기 저기 허점이 발견된다. 집행시기 정해져있는 사업은 아무리 급 하다해도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 이를테면 인건비, 교육비,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등은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 예산들이다. 특히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월 단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예산도 미리 집행하라는 발상은 자치단체 운영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조기집행이 곤란한 예산과 대형개발사업 가운데 아직 지장물 조사조차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경기도가 지난해 44만명에게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는 57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지급액은 5500억원 지난해 3600억원보다 1900억원이나 증액된다. 이같은 변화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수혜 대상 노인들은 매월 적게는 월 3만 2000원에서 많게는 8만 7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딱히 알려진 바 없지만 아주 못받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고,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연금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인복지의 전향적 실천으로 봐야할 일이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충된 것 까지는 바람직하지만 1996년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1만 2000원씩 주던 교통비 지급을 일괄 중단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34만명의 노인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교통비 지급 일괄 중단은 지난해 16개 시·도가 기초노령연금 확충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합의 경정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은 91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7만명은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보지만 34만명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들을 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이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나의 어린시절은 설 명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렸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5일장 보기동행은 발걸음을 제촉하였고 시장 여기저기서 풍겨나오는 정겨움과 즐거움은 나를 들뜨게 하였다.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덤을 바라는 흥정소리, 1년에 한번 자식에게 새 옷을 사 입히는 즐거움, 푸짐한 먹을 것을 주는 군것질,뻥튀기 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들리는 5일장의 풍경은 설 명절 축제의 서막을 알리기에 충분한 시절이었다. 5일장이나, 대부분의 재래시장들이 정해진 주기로 열리면서 먼동네 사람과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지기도하고 그날짜를 맞추어 가며 장터를 옮겨다니는 장돌뱅이들의 구수한 입담과 장사수단에 사람사는 맛을 느낄수있는 곳이기도하다. 그때 그시절의 추억을 느껴보고 오랜만에 시장구경도 할겸 5일장을 이리저리 들러보았다. 이렇게 오랜만에 둘러보는 5일장은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사는 모습으로 정겹고 맛있는 음색냄새로 가득하고 오늘따라 하늘이 푸르고 구름은 높다. 먼 곳에서 물건을 팔러온 사람들, 관내 소재지에서 물건을 사러온 사람등 이런저런 손님들로 하여금 늘 언제나처럼 붐볐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 아프리카와 시베리아, 적도 근처 등을 제외한 세계 전 나라에 어떤 특성으로든 사계절이 존재한다. 이는 지구의 공전과 그 축의 기울기로 인해 지구에 태양빛이 닿는 각도와 시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계절의 변화는 인류에게 서로 다른 문화를 발달시켰다. 만주나 시베리아 지역 등, 동아시아 북부지역은 주로 사냥과 목축이 삶의 방편이었다면 우리나라나 중국은 농경문화가 발달하였다. 물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이 계절적 변화가 생활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 지도 꽤 되었다. 단순히 농업만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 그러나 기온이 아직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현재 지구는 대기오염과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와 온실효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북극과 남극의 얼음도 거의 녹아내리고 그 결과 해수면 상승과 같은 생태계의 변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했으며 다시 100년 후에는 추가로 4도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다. 이미 꽃들의 개화시기가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정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침체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확실하고 신속한 경제 활성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SOC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을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올바른 해결방안인가 생각해 본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경제문제를 이같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일도 없으리라고 여긴다. 사라진 개인의 자산 및 수요를 정부가 대신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가 있게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불황에서 남은 것은 정부의 부채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나 지나친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위기가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을 늘렸고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은 늘어났으며 금융회사들은 그런 채권을 파생상품으로 전환해 팔았다. 다시말해, 부실상품을 시장에 돌리는 무책임의 원인을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