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의미의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회문제다. 특히 청소년들이 동급생들로부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행히도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추이는 1.9%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온 역량을 집중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201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가해자가 된 경우가 4.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에서 갖게 된 불안감, 대인관계 기피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보여줬다. 기존 가해학생들이 ‘사랑의 교실’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이 미이수자보다 20.7% 낮은 효과를 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제는 피해학생들에 대한심리·신체적 정신건강
2천500여년 전 중국 추나라의 철학자인 맹자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즐거워지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철학적 논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바로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름지기 지도자와 리더는 자신들의 독선을 철저히 배격하고 무슨 일이든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이 있으며 크게는 죽백청사(竹帛靑史)에도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제나라 제선왕이 맹자를 만난 자리에서 맹자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부강을 이끌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맹자가 답하길 나라가 부강하게 되려면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 ‘여민동락’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덧붙여 말하길 이익을 논하지 말고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경기경찰청과 각 일선 경찰서에서는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논제를 연구 진행 중에 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을까.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떠올려 봤을 것이다. 얼마 전 워크숍 특강에서 최동해 경기청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여러분은 나의 파트너이고 동반자다”라며 일선에서 직원들의…
도덕경 8장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대목이 있다. 그 뜻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이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긍정적인 면을 볼 때에 최상의 선과 같다는 것이다. 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가히 약하고 미미한 존재 같지만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는 것과 같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항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게 본질이다. 노자가 논하는 바에 따르자면, 만백성을 통치하는 입장이 추구해야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노자는 이것을 통치자가 지녀야 할 도덕이라고 칭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통치자의 개념은 희미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청렴(淸廉)으로 기울었다. 과거에도 청렴은 존재했다. 조선의 대 실학자인 정약용의 ‘목민심서(木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에서 청렴에 관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청렴은 본질 자체는 다르지 않으나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청렴은 투명성 제고에 그 초점을 맞추고
어릴 적 제 꿈은 아버지처럼 멋있고 늠름한 경찰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셨고,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께서는 삶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 사고 후, 아버지는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주변 경찰 동료 분들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경찰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토록 동경하던 경찰관이 되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교통외근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아픔을 겪어본 저에게 가장 적합한 부서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한 가정의 행복을 제가 지켜낸다고 생각하면, 무덥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여름철도, 폭우로 인해 우비를 뚫고 젖어든 빗물에 속옷까지 젖으며 고생하는 장마철도, 코끝 찡하고 매서운 추위로 발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겨울마저도 저에게는 모두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저희 교통경찰관들은 ‘교통으로 인
‘원터치 SOS 서비스’는 위기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가 저장된 휴대폰 단축키를 누르거나 112로 직접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치를 112종합상황실에서 자동 파악하는 신개념 사회안전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2011년 4월 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해오다 지난해 1월1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78만여명이 가입돼 있고, 모든 여성과 19세 미만의 남성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한 여성의 경우 지난해 9월쯤 경찰은 위급상황을 알리는 원터치 SOS를 작동해 접수된 기지국 인근 지역을 수색, 범죄 피해 직전의 여성을 구하고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원터치 SOS 서비스 이전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통신수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원터치 SOS 서비스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서비스 시행 3년을 맞으면서 서비스 기능이 원터치 SOS 서비스 이전과 같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로 인해 꽃이 빨리 피는가 하면, 일몰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랑하는 가족·연인들과의 야외활동이 잦아 귀가시간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범죄발생률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4월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여름철이 31%로 가장 많았고 봄·가을철 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성폭력범죄’를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인·흉포화 된 성폭력은 국민적 공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도 성폭력 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보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미검률은 15.5%에서 11.1%로, 성폭력 재범률은 7.9%에서 6.4%로 줄면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지난달 4일 국민행복치안 현장방문의 첫 번째 행선지로 경기경찰청을 방문하여 수원시내 여성안심귀가 종합대책을 점검한 후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지역경찰, 협력단체 등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만6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먼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형제를 한국에 데려오는 가족 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상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정부는 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 이탈주민에게 정부의 지원정책은 정착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정교육을 수료 후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정착기본금 1인 가구는 700만원, 7인 이상 가족은 3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 정착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처리했다. 내용에는 이들에 대한 협의회 구성, 직업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 생활지원 등이 있다. 앞으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자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봄을 맞아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낀다. 그런데 자연에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닌, 단지 신성한 선물인 생명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이 부여됐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하는 나라라고 한다. 이것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2.6명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9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 같은 통계를 반영하듯 112지령실에서는 “가족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라는 신고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찾기 위한 잦은 경찰인력 투입 및 사회적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살 기도자들의 대부분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눈에 띈다. 부모가 가정폭력을 휘두를 때 아이들이 목격을 하거나 장기간 학대 및 방치, 상습적인 신체·언어폭력 등이 폭력 전체의 65%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이 국
최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학교 주변 곳곳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도 날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유해환경 접촉 정도에 따라 비행 가능성이 커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실례로 어느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으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선생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냐’고 되물으니 ‘학교 근처 술집을 드나드는 취객을 자주 보면서 그런 호기심이 들었다’며 대답했단다. 따라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제력을 잃는다면 일단 비행이나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즐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두 학교 학생들의 일탈 가능성을 비교할 경우 어느 곳이 더 높을까? 물론 유해환경 외에도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단순화시켜 가정해 보자. 그 결과는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
얼마전 종영한 SBS드라마 ‘세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등장인물 한채린이 의붓딸을 학대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혼위기에 놓이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후 채린이 남편에게 “나, 아버지가 정말 미운데 나한테 아버지 피가 흐르나 봐요”라며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자란 사실을 고백한다. 폭력가정에서 자란 채린도 피해자였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졌으리라 짐작되는 장면이다. 실제로,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신동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발표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기지역 교도소 수형자 486명 중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자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은 63.9%, 살인 60%로 강력범죄자일수록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폭력이 악순환되는 것이다. 이렇듯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 구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잠재적 범죄를 조기에 예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