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가정폭력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행위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모르고 학교폭력을 넘어 어른이 돼서도 대물림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아동학대,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처리절차,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법률도 개정됐다. 최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14년 1월 31일자로 개정·시행되며 ‘가정폭력현장조사, 출입권’ 도입과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을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이 의무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 조사 행위를 방해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가정폭력은 성격상 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 사정 등으로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지만 처벌의 어려움도 내재해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들 한다. 부부인연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한 해 남편에게 살해되는 아내가 평균 80여명이고, 가정폭력에 견디지 못해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가정폭력이 53.7%를 차지하는 등 칼로 상처를 베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가 아니다. 가정폭력은 한 인격을, 한 가정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엄연한 폭력이 동반한 범죄 행위다. 이처럼 이젠 가정폭력이 더 이상의 가족 구성원간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나 공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데 뜻을 같이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가·피해자 모두 범죄라고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가정에서 힘으로 위계를 잡으려는 상식 밖의 행동과 폭력도 이젠 용서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더 큰 죄로 다가가는 시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부싸움은 상처를 주는 사소한 말과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뽑았다가도 용서를 구하면 칼집에 도로 넣을…
인터넷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발전은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급속한 인터넷 확산은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한다. 인터넷 과다사용도 그 중 하나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개방성이다. 사이버공간은 성, 연령, 학력, 지위, 인종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다. 둘째 참여성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익명성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직접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 넷째 저항성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언제든지 의사소통을 차단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다섯째 정체성의 변화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론 첫째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 둘째 치료기관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 셋째 예방사업의 강화, 넷째 부모교육 및 상담실시, 다섯째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다. 또한 잠재적 인터넷 중독군의 심리적 특성이나 컴퓨터
하루 종일 파주경찰서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의 발길과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과태료 조금만 깎아주세요. 담당자면 좀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읍소형, “국가에서 세금 걷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니 국민생활이 어렵지, 깎아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협박형 등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를 보면서 체납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흔히 듣게 되는 말이다.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태료는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을 매각할 때 또는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큰코다칠 수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자 ‘번호판 영치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바로 ‘전자예금압류제도’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신용평가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자시스템으로 개인신용 정보조회서비스와 기업신용 정보조회서비스를 전자예금압류시스템과 연계했다.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고 예금의 압류·추심·해제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나눈 그날부터 연이은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의 명복과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지난 설날 아침 여수 유조선(WU YI SAN) 송유관 충돌사고를 시작으로, 2월15일 부산 앞바다에서 유조선 급유 중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며칠 뒤 동해안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도처에서 발생했고, 2월17일 경주에서는 리조트 강당이 붕괴돼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장이 아비규환이 됐다. 뉴스를 보면 최근 미국 동북부 지방에서도 초강력 한파와 눈 폭풍으로 도시 기능이 한동안 마비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에너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새로운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량 석유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이 있어 대형 유조선 입출항이 빈번하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사고로 1만2천547㎘의 원유가 누출돼 청정해역을 오염시켜 큰 고통을 겪은바 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사고 사례 중 2003년쯤 충청지역 폭설 당시 비닐하우스와
얼마 전 TV 공익광고 한 편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광고 속 장면에는 사랑스런 아내, 귀여운 아이들의 나오는 동시에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해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다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의 내레이션이 나온다. 이 광고의 끝부분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공익광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역설적이다. 하지만 광고 마지막에는 운전하는 남성이 울리는 전화기에 단지 눈길 한번 보내고 무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비로소 이 광고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사고발생률은 99% 증가하며 휴대전화를 사용 중에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가 50%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현행 국내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1%(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운전 중에는 자신이 뜻하지 않게 돌발적인 외부상황에 부딪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있을 경우 빠르고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도로교통법 49조 10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구현하기 위해 빈틈없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117센터 홍보 및 사안별 맞춤대응과 함께 학교폭력 단속 등 강도 높은 정책추진으로 당초 설정했던 학교폭력 감축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등 객관적 지표 측면에서 그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1.8%에 이르고 경찰청에서는 금년에는 피해경험률을 정부의 감축목표와 동일한 매년 0.1% 감소목표를 세우고 있다. 박형길 군포경찰서장은 “가·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협력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 학교폭력의 안정화에 주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학기 초, 학생 간 서열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전담경찰관배치와 지구대 순찰차는 등하교시간대 집중 순찰과 녹색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등 민·관·학 협업으로 전방위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전직 경찰관을 관내 14개 학교에 보안관으로 선발해 배치할…
사회가 복잡하고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는 곧 우리가 해결할 과제이기도 하다. 사람은 서로가 어울려서 협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협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요즘의 우리사회는 이상한 형태의 생활양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스마트 폰을 비롯한 130여개의 생활용품은 그 품질이 세계의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거꾸로 달려가는 세계최고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 즉 높은 자살률, 저출산율, 이혼율,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폐결핵의 발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우리사회는 아직도 절름발이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얼마 전 자녀를 엄마와 함께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아버지는 국내에서 기러기 아빠로 혼자 10여년을 살아오면서 끝내는 몸과 마음이 지쳐 건강을 잃게 되자 자살로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기사를 읽었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아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5년이 지나서야
지난 3일 개학을 시작으로 신학기가 되어 방학기간 동안 가정과 학원생활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학교생활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에 대한 설렘과 올 한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을 것이며, 학부모들 또한 자녀들의 입학과 진학에 대한 기대와 함께 뿌듯함이 함께 할 것이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기관(단체)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부정 불량식품과 더불어 4대 사회악의 하나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폭력서클 해체·관리, 캠페인·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가해학생 선도에도 적극 노력하고, 117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학교폭력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장난을 하고 있다가도 경찰관을 보면 ‘아저씨!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폭력 아닌가요?’ 하고 말을 건넬 정도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가 자리매김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연이라고 하면 흔히 ‘no smoking’을 떠올리게 된다. 종종 해외여행을 나간 국민들 중에 ‘smoking free&
지난 2월6일 미국 최초로 조지아주 상원에서 ‘동해병기’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우리나라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하게 됐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일본이 고용한 로비스트들의 총력 로비로 법안의 ‘합법적인 폐기’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동해표기’는 우리 민족이 2천여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명칭이다. ‘삼국사기’ 동명왕본기(기원전 50년경)에 등장해 광개토대왕릉비, ‘팔도총도’, ‘아국총도’ 등 다양한 사료와 고지도에 기록돼 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자료에 따르면 동해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이다. 반면 최초의 일본해 표기는 1602년 이탈리아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 수역은 오늘날과 거의 유사한 모습의 세계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본이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