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여 디자인에 관한 큰 행사를 치렀다. ‘디자인’으로 서울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공공디자인엑스포도 개최되었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공디자인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모두 10월에 개최되었는데 가을이 수확의 계절인 것처럼 ‘디자인’과 관련한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행사들에서는 일관성을 느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 익기도 전에 열매를 따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일본의 고베시와 나고야시가 유네스코의 ‘창조적 도시 네트워크(Creative Cities Network ; 이하 CCN)’에 선정되었다. 특히 고베시는 ‘디자인을 활용한 마을만들기’를 정책으로 하는 일본의 선진적 지자체로써, 2007년 3월에 일본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신청하여 약 1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고베시는 이를 위해 2007년도에 디자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각 부처를 횡적으로 연계하는 조직
요즈음은 글자 그대로 자동차홍수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끼며 산다. 출, 퇴근 시간대나 러시시간대에는 짧게는 두 번, 길게는 세 번 까지 신호를 받아서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운전에도 예의가 있다. 운전은 상대방과 마주보고 대화하지는 않더라도 각종신호를 예고해줌으로서 말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가는 차량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면 좌측 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줌으로서 뒤에 오는 차량에게 추돌을 방지하고 미리 조심하라는 예고기능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깜빡이를 미리 켜줌으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케 하는 무언의 대화로 예고기능을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운전하는 분들이 이러한 무언의 계고기능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한가지는 야간에 도로를 운행하면서 차량을 살펴보면 전조등을 상향조정한 채로 교행을 하거나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차량임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전조등을 아예 상향조정해 놓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이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를 교행 할 때는 빈번한 도로를 운행할 때는 일시적으로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
조선 시대의 부보상(負褓商)은 태조와 장돌뱅이 백원달의 만남을 통해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는 대상인 집단이 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신분 상승의 기회도 잡았다. 1392년 7월 17일 고려왕에 등극한 이성계는 이듬해 2월 15일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나서 백원달을 불렀다. 고려 장군으로 여진전투와 황산전투를 펼칠 때 부상당한 자신을 구해준 백원달의 도움이 너무 고마워서였다. 이성계는 소원을 말하라 하였으나 백원달은 할 바를 했다며 사양했다. 태조가 거듭 소원을 말하라고 간청하자 전국 팔도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보상을 도와 달라고 아뢰었다. 이에 태조는 ‘유아부보상지인장(唯我負褓商之印章)’이라 새긴 옥도장을 내리고 조선의 상권을 부여하면서 부보상이 질병에 걸리면 병칙구료(病則救療·병이나면 치료)하고, 죽으면 사칙매장(死則埋葬·죽으면 매장)하는 팔자칙교(八字勅敎)를 내렸다. 논공행상치고는 매우 격이 높았다. 이후 80명에 불과하던 부보상이 수백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조선 경제는 그들 손아귀에 의해 쥐락펴락하였다. 일부의 전횡이 없지 않았으나 그들은 망언을 하지 말것(勿妄言), 행패를 부리지 말며(勿悖行), 음탕한 짓
경찰서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상당수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결과로 운전면허 취소자가 많아진 탓 일거라 생각되어 딱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그렇게 홍보를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니 착잡한 마음이 든다. 생계형 운전자 구제는 말 그대로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운전자의 면허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법률(도로교통법)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감경 조건을 완화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누적된 벌점으로 취소된 경우로 민간교통전문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수치가 0.120% 이상, 과거 5년 이내 음주 전력자 및 3회 이상의 인피 사고,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또는 경찰관 폭행전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아울러 본인 또는 동거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 생계형 운전자로…
교원평가가 드디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난 2004년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발언 이후 교원평가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드디어 법제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다. 그 동안 교원평가 입법화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그리고 정부 측이 정책 토론회, 공청회, 협의회를 거치면서 소모적인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씨름하다시피 논의를 했지만, 결국 2006년 12월 29일에 정부안으로 발의된 교원평가제 법안은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번에 입법화하려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은 이러하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인사와 연계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계획은 교원평가를 인사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사단체는 자칫 교원평가를 반대했다가는 학부모는 물론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교원평가를 위한 제반 교육적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다만 교사 전문성 향
어떤 일에는 늘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그 일이란 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다. 이를 중도에 알아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예기치 않게 터진 문제들을 때맞춰 바룰 수 있으니 말이다. 애초에 잘못된 설정이었든,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든, 일이 순조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그 일의 시작보다 과정이 문제일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일을 추진하면서 직간접으로 끼게 된 조급증이 그 대부분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건 시일을 앞당겨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한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지거나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 당장 경계해야할 우리 나라 사람들만의 ‘빨리빨리’ 문화다. 이는 느긋한 외국인들의 탄탄한 기본을 저버린 대내외적인 불신을 부르기도 한다. 학문이나 진리의 높은 경지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래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그 경지의 참맛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중용(中庸) 제15장에 보면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곳을 감에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함과 같고 높은 곳에 오름에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함과 같다’라는 글이 있다. 그리고 맹자(孟子) 진심편(盡心篇)에서도 ‘군자가 도에 뜻을 둘 때 아래서부터 수양을
최근에는 지도자를 말할 때“한계란 없다. 다만 당신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을 뿐이다”라며 거침없이 국가를 개조하고 두바이를 세계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며 꿈을 현실화 하고 있는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가 거론되고 있다. 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이념을 과감히 버리고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싱가포르를 중개무역과 세계 물류중심지로 육성한,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지도력이 대표적으로 인용된다. 이들은 남의 나라 지도자들 이다.그런데 기자는 얼마전 불과 인구 2만6천여명인 전북 무주군의 공공건축물을 답사하다가 훌륭한 지도자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다. 이날 일행들과 답사를 하면서 모든 공공건축이 이용자 즉,주민편의 위주로 설계되었고,주위 경관과 조화는 물론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건축물들을 보면서 모두들 감탄했다. 수많은 자치단체와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무주군 공공건축물은 당시 김세웅 군수의 진정한 위민정신과 뚝심에서 탄생한 걸작인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지도자적 안목과 마음가짐에 존경을 표하고 있다. 김 군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군민위주의 최고를 건립하겠다는 야심으로 뛰어난 건축가의 능력을 믿고 10년간 실정법을 외면하면서
지난 달 31일 검찰 6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서초동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지정토론자로서 이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헌법상 인신구속제도 에 대한 토론을 벌일 기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6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검찰 조직은 인적·물적 규모와 활동영역 및 역량 등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성장과는 달리 과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또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를 주저할 것이다. 수십 년 정권교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뇌리 속에서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엘리트주의, 상명하복식의 권력기관, 공안위주의 사고방식, 정치적 편향성 등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화·정치화가 두드러졌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검찰불신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 검찰에…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들의 외국자본 투자 사업이 세계 경기 침체 덫에 걸려 사업 취소가 잇따르고 대체 투자기업도 좀처럼 찾기 힘들다고 하니 걱정이다. 외투 기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감안 할 때 원인이 예기치 못 한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라는 암초 때문이라며 한 숨만 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내 지자체 중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기업 유치에 모범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현 상황을 계기로 외투유치에 대한 냉정한 자가진단과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 유치로 발생하는 가장 두드러진 경제효과는 일자리 창출로 외투 기업의 고용창출은 국내 기업 보다 훨씬 뛰어나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국내기업은 285명에 그치고 있으나 외투기업은 2배가 넘는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외투기업은 지역 산업구조 발전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친다. 파주 LG 필립스 LCD 공장 유치로 인접 현곡단지에 LCD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LCD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경기도의 외투기업 유치 차질이 과연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라는 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