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황색벽돌의 주택가 속에 파묻혔던 동부경찰서가 아파트단지를 주위에 품고 공장단지의 희뿌연 매연과 함께 숨 쉬고 있는 남부경찰서로 재출발한 지 벌써 만 2년이 다되어 간다. 제3대 남부경찰서장(김상호)을 모시고 새로운 모토와 각오로 출발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무엇보다 이·취임식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싶었지만 취임행사 당일 초등학교 교육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바람에 참석치 못했다. 후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서장의 첫인상과 느낌을 물었다. 모두 ‘거창한 말은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다. 자체사고 없는 남부경찰서를 만들자.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자’ 등을 강조했다 한다. 어찌 보면 지휘자로서 누구나 하는 말이며 경찰 누구에게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지금의 우리 남부서는 얼만큼 변화하고 개선되었을까. 순경 계급장을 달고 처음 동부경찰서 문턱을 넘어선 게 벌써 8년 전의 일이 되었다. 동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몸담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고, 주변의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나에게 큰 선물이었다. 넓은 치안수요를 지켜내기 위해 직원 모두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좋은 분위기와 좋은 사
‘즐겁고 신나는 가을대운동회’,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축제’인 초등학교 운동회 시즌이 지났다. 달리기, 큰공굴리기, 줄당기기, 늘 봐도 정겹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이어 콩주머니로 바구니를 터뜨리면 이날 만큼은 학교 구석구석 아무 곳에나 자리 깔고 김밥과 통닭튀김을 나눠먹어도 흉허물 없는 점심시간, 부채춤, 학부모 달리기, 낚시로 상품을 낚는 노인경기, 어느 것 하나 즐겁지 않은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나 즐겁거나 신나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다. 비만 어린이들이다. 허약한 어린이가 꼴찌를 하던 옛날과 달리 요즘은 비만 어린이가 저만큼 떨어져 허우적거린다. 당연한 듯 꼴찌를 맡는다. 그조차 고학년 여자 어린이들은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운동회가 신나거나 즐거울 리 없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런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복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의학 저널(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의하면 소아·청소년 비만은 73~79%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 그 소아·청소년 비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1997년에 5.8%였던 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었을까? 박정희대통령은 된장찌개, 설렁탕, 추어탕에다 늘 막걸리를 곁들였다. 전두환대통령은 가리는 것이 없었고, 노태우대통령은 입맛 없을 때마다 김치국밥을 찾았다. 김영삼대통령의 칼국수 사랑, 특히 ‘음식이 짜면 물 부어먹고 싱거우면 소금 넣어 먹어라’ 는 게 맛의 지론이었고 아침을 찹쌀떡 한두 개로 해결할 정도로 소식가라고. 김대중대통령은 바닷가 출신답게 해물탕, 홍어, 톳나물 등을 즐겼는데 후식으로 떡과 밤, 고구마를 꼭 챙겨먹고 밤참으로 라면도 즐겼다고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삼계탕을, 이명박대통령은 특별히 가리는 것이 없지만 여름철 보양식으로 개고기를 즐긴다고 한다. 사실 개고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양식 중 하나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육질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는 데다 싼값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개장국을 보신음식으로 즐겨 먹었다. 동의보감에서도 개고기의 영양가를 높이 평가했다. 1847년 프랑스 선교사 달렌이 쓴 ‘조선 교회사’ 첫머리에 “조선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개고기”라고 쓴 점에 미루어 개고기가 널리 보급된 서민음식이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7개월 남짓 흘렀다. 하지만 경제인들에게 이 7개월은 7년 처럼 길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경제계 반응은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로 뜨거웠다. 당선 초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살리는 신화가 탄생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맞은 경제계 반응은 취임 초기의 기대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지역 경제관련 인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신문의 특성상 기자들은 부드러운 표현보다는 직설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더 선호한다. 하지만 100일 평가에 대한 경제계 평가는 오히려 들어온 원고를 최대한 부드럽게 고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너무나도 신랄한 비판만이 가득해 편집회의를 통해 신문지면에 그대로 싣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 대통령의 추락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에 이어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은 현재의 상황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엎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모토였다. 현금을 나눠주는 지원정책에 끊임없는 논란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예술지원의 경계를 딱, 줄긋듯이 재단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술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또는 이념이나 정책에 따라 다양해지고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 민족예술이 뜨면 걸개그림이 뜨고 정치적 구호가 뜬다. 감성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예술이 정치와 사회적 풍조에 편승해 이성적 판단으로 재단하다보니 엉뚱한 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금을 나눠주다 보니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는 근본 취지가 어느새 지원금 배급현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공정분배의 원칙이 무너지고 너도 나도 지원금 배급 받기 전략만이 살아남는다. 예술 정책은 복리정책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번 국회에서 지금까지의 지원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문화예술지원 원칙이 제시되었다. 지원 대상 선정방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지원 대상 선정만 변경할 것이 아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사례는 어느 분야 어느 규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자정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기에는 분명한 한계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여의도의 72배에 달하는 2억1290여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역시 여의도의 82배에 달하는 2억4120여만㎡가 완화된다. 해제와 완화지역을 합치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54배에 달한다. 이밖에 전방지역 민간통제선에서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일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1994년에 17억6550여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어서 최대 규모는 아니지만 오래간 만에 접하는 낭보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조치는 몇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첫째는 6.25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일부남아 지울 수 있게 된 점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감축을 전쟁 위협 감소의 반증으로 본다면 이번 조치야말로 전쟁 후유증 청산의 일환으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둘째는 반세기 넘도록 행사할 수 없었던 재산권과 활용권을 제한적으로 남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을 자유롭게 지울 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세계보건기구(WTO)는 흡연과 알콜이 전세계인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마약 등의 약물이 신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정신에 미치는 심각한 효과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대처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마약범죄학회보는 그 일환으로 정신보건(Mental health)이라는 개념을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마약중독자들도 정신건강 차원에서 관리하고 치료하며 적극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정치·사회·경제적 영향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마약정책과 같은 강력한 단속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생산국에 무상으로 오렌지농장까지 세워 마약의 생산을 막는데 주력하였던 미국도 이젠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마약정책은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 없이 시종일관 강력한 법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가 아직 마약청정국가라고 하지만 매
경인운하 사업이 처음부터 운하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당초에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경인지역의 집중 호우 때마다 상대적으로 한강 수위보다 저지대인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를 막기 위해서 추진된 치수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2년 착공 당시에는 저폭 40m로 추진되다가 1994년 홍수 전량을 서해배수 목적으로 80m폭으로 치수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굴포천 방수로가 일년 중 폭우 시 10여일 남짓만 배수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착안, 평상시 물류 수송로로 활용하기 위해 1995년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함께 이용하자고 추진된 사업이 경인운하 사업이다. 하지만 운하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반대로 결국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 80m공사는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그후 200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네덜란드 DVH사의 재검토 용역이 실시됐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참여정부가 사업 재개결정을 내리지 않고(물론 폐지결정도 내리지 않고) 현 정부로 넘겼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착공된 지 16년이…
국토해양부가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전국 500만 가구를 건설하고, 120조원을 투입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동안 500만 가구(수도권 300만가구)를 건설, 현재 99.3%인 주택보급률을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도 이 같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에서 “도시 근교의 훼손된 그린벨트와 산지, 구릉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안은 그동안 경기도가 주장해온 것과 같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장밋빛이긴 하지만 물가인상과 금리상승, 부동산 가력 하락 등으로 가계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금 당장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서민들도 적지 않다. 주거용 부동산의 법원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낙찰률, 낙찰가율, 평균경쟁률 등 경매시장의 대표적 지표들은 하나 같이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고 있다. 올 8월 수도권 지역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 진행건수는 총 2085건으로 7월(1493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