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편집국장칼럼] 그린벨트 해제 약인가 독인가

사람들은 그린벨트를 ‘도시공간 속의 허파’라고 불렀다. 도심 주변에 드리워져 있는 녹지벨트가 맑은 공기와 함께 신선한 물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린벨트로부터 수혜를 받고 살아온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린벨트라는 공간에 강제로 갇혀 이러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숨죽인 채 4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도 많다. 1971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때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었고 축사를 지을라 치면 단속반원들이 항공사진을 들이대며 허물기 일쑤였다. 땅과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그린벨트를 둘러싼 서민들의 말 못할 애환이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시 주변의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자 당시 박정희 정부는 대도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당시 그린벨트는 1944년 영국 런던 주변지역을 최소폭 8㎞의 환상녹지로 설정한 그린

• 경기신문
• 2008-09-21 18:20

칼럼/사설 [기자수첩] 지방행정체제 개편 신중을

역사적으로 도(道)라는 행정구역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BC 1세기경 백제 부여(夫餘)부터다. 본격적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해 현 행정구역의 시초인 ‘조선 8도’가 등장한 것은 조선 초기인 1413년(태종 13년)으로 도(道)는 길게는 1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짧게는 600여년 동안 한반도 역사와 함께 명맥을 함께해 왔다. 그러한 도(道)를 폐지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지역보다는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경기도백인 김문수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천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도(道)’를 없애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현실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도(道)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주장처럼 한반도는 도(道)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도(道)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와는 반대로 1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道)를 중심으로 ‘지역감정’이라는 해묵은 편견을 남기고 행정효율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갑론을박 속에 행정수요자이자 행정체제…

• 경기신문
• 2008-09-21 18:20

만평 [물둘레] 이랬던 그들이...

• 김호상 화백
• 2008-09-18 22:15

칼럼/사설 [NGO칼럼]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가치 담아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개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의 재원을 만들어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들은 세금을 내는 행위를 통해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고 세금은 공공정책이나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곳은 당연히 행정이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개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세금을 대하거나 지불하는 행위를 하고 공공정책과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당연한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때로는 개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세금에 분노하고 있거나, 풀리지 않는 공공의 문제와 오히려 공공의 문제를 만드는 행정의 역할에 직면하면서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책을 논하고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들이 부담한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 외에도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는 무엇을 공공의 문제로 볼 것이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가치의 문제가 결합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들은 개인의…

• 경기신문
• 2008-09-18 18:40

칼럼/사설 [기자수첩] 특전사이전문제, 촛불 들어? 말어?

지난해 초 이천 시민들은 ‘이대로는 더 이상 이천 발전은 없다’는 전제하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특전사 이전 전격 수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달로 특전사 이전이 발표된지 1년여 가 지났으나 전격수용이라는 명제하의 인센티브 약발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용지역인 마장면민들은 지지부진한 국방부와 토공에 반기를 들고 촛불을 들까 말까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지난 6월 보상공고 등을 통해 이전에 따른 보상작업이 급진전을 보이는 듯 하나 속내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꼴이다. 고작 교육복지시설지원비 30억원과 환경개선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된 전부다. 최근까지 보상협의회라는 명분 아래 수용지역 주민과 사업시행사인 토공이 5차례나 회의를 가졌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론적인 답변만 주고 받아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조병돈 시장 역시 속이 숯검댕이 마냥 타들어가 수용지역 주민 못지않게 심사가 뒤틀리긴 매한가지다. 조 시장은 수차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가 안되자 최근 무작정 국방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장관은 만나지도 못하고 실무자들에게 목청만 높이다 내려왔다. 마장면민들은 평택미

• 경기신문
• 2008-09-18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