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민이 공감하는 안심치안을 위해 주민친화적인 방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巡察)활동에 대해 순(巡)은 잘 하지만 찰(察)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넓은 관할지역을 빠르게 순찰하고 기동력을 생명으로 하는 지역경찰의 특수성과 112신고 급증으로 사건처리 외에 주민과의 접촉 기회가 감소됐기 때문이다. CPTED는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하는 범죄예방 기법이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주변에서는 ‘안전’의 문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경찰과 정부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현대사회의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 ‘우리 동네 공원에는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 등의 민원을 자주 듣게 된다.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기
우리 경찰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3년을 ‘교통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연초부터 대표적 교통무질서 행위인 정지선초과, 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벌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그 결과, 정지선 준수율은 전년대비 78.5%에서 91.5%로 대폭 상승하고, 11월 말 현재 작년에 비해 교통사망자가 22.7%(46명) 감소해 전국에서 교통사망사고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11월 기준 현재 인천시민 전체 운전자 가운데 16.3%(25만9천682명)가 참여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등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아직도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내년 1월23일까지 매주 목요일을 ‘교통문화정착의 날’로 선정해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구대 경찰관까지 동원하여 주요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에서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인천은 내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고, 또 얼마 전 송도에 GCF 사무국 개소식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외국…
학창시절 수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은 으레 역광장 시계탑이었다. 그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외국손님과 함께 수원의 랜드마크(landmark)를 중심으로 관광할 예정이니, 랜드마크를 소개해 달라는 것이다. 순간 혼란스러웠다. 50년 넘게 수원서 생활했지만 랜드마크가 언뜻 떠오르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기억은 아닐 것이다. 랜드마크란 특정지역을 돌아다니다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과 조형물로 의미가 확장됐다. 파리 에펠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 로마 콜로세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서울의 남대문처럼 전통적인 상징물도 있지만 현재는 영국의 ‘테이트 모던’처럼 낡은 시설, 장소를 리모델링하여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도 한다. ‘테이트 모던’은 템즈강가 높게 굴뚝이 치솟은 건물로 1947년 건설된 화력발전소로 1970년대 3차례 유가파동으로 문을 닫으면서 20년 동안 도심의 흉물로 ‘미운 오리새끼’ 신세였다. 그
교육훈련은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만족도를 제고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돼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이 형식적, 비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한 정책 결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다음과 같이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실적 및 통계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학습이 조직의 성과향상에 직결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눈높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과 정책품질향상 차원에서 교육훈련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바라보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조직의 역량격차를 적시에 해소하
‘겨울’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이다. ‘눈’은 요술쟁이다. 산과 들, 도로 등 온 세상을 일순간 하얗게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눈사람을 만들며 시간가는 줄 몰랐던 나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해준다. 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도 바로 눈 내리는 겨울이다. 이처럼 겨울이라는 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삶을 즐겁게 추억하게 하고, 동료애를 돈독하게 해주는 참 멋있는 계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눈이 좋은 것만은 아닌가 보다. 도로 위에 눈이 쌓이면 정말 불편하고 위험하다. 밤새 내린 눈으로 아침저녁 출퇴근길이 더디어지고, 약속시간을 맞추지 못해 오해를 사기도 하고…. 이처럼 귀한 시간을 도로 위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눈이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교통사고라는 사실이다. 노면이 미끄러워 앞차를 추돌하거나 다리 위 교각 또는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도로 위에서 일어나 인명피해를 안겨준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의하면, 빙판길 교통사고치사율이 전체 사고의 1.5배이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5천337건 발생으로 206명이
겨울이 시작된 지 며칠 전에 교육훈련 중 교통사고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다. 앞으로 갑자기 내릴 폭설과 뒤따른 혹한으로 인해 빙판길 자동차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작년에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동절기(12월~1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7만3천여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 4천792명, 부상자 27만3천910명이 발생, 하루 평균 560건의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88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는 과거에 비해 도로안전시설이 보강되고 도로포장 및 제설작업이 잘 돼 있음에도 겨울철 자동차 접촉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한다. 또 이면도로나 비탈길 및 동네 골목길에 넘어져서 골절사고나 찰과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는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눈이 많이 올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 자동차로 외출을 해야 한다면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고 눈길과 빙판길이 평소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대설 관련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외출 시 국민행동요령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벌써 2013년이 저물어 간다. 늘 새해가 시작되면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해가 가면 후회한다. 올해는 개인적인 소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해마다 내가 편안히 소망을 말할 수 있게 해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적대행위 속에서 우리는 늘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6·25전쟁과 유엔군 참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전협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과 북한군, 중공인민지원군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와 평화,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협정이다. 정전협정 체결의 의미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휴전선/NLL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됐고, 유엔군 사령부 및 중립국 감독위원회 유지로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게 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게 됐다. 주요 평화보장조치로는 주한미군 계속 주둔, 미증원 전력 전개 등 한·미연합훈련 정례화, 생활수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 함은 단순하게 주거공간의 개념을 넘어 사회·경제적 신분 척도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계층 간 분리와 배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같이 국내에서 주택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종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철도부지와 역세권부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직주근접의 저렴한 임대주택, 즉 행복주택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서 대두된 측면이 적지 않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픈 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공공주택정책의 목적은 결국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취지로 지정됐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 또는 거주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혹시나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자는 것이다. 서민 주거 및 국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수
불량식품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식품을, 구체적으로는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말한다. 요즘 동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문제로 인한 현상이며, 실제로는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방사능 수치에 불과하며, 사전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있으면 수입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식품안전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듯 우리는 건강한 식품을 먹기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불량식품이 도처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은 제조·저장·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여 조리하여 먹고 있는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불법 재료 등을 사용해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을 만드는 불량식품 위해사범들은 우리 사회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런 위해사범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은 시시각각 위협당하고 있다. 안전한 식품을 위하여 현재까지는 사전에 예방하기보다는 사후단속에 의한 식품정책에 의존했
1975년 4월30일. 이 지구상에서 월남(남베트남)이란 나라가 사라졌다. 월맹군(북베트남)보다도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100만 이상의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가 단 10만명의 월맹군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지금의 통일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얘기다. 5만여명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하고 20만명의 근로자들이 우리 땅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당시 월남으로 더 익숙한 전쟁에 우리 국군도 파병돼 용맹을 떨친 바 있다. 더구나 세계 최강인 미국이 참전한 전쟁이었음에도 왜 외형적으로 강력해보였던 남쪽의 베트남(월남)이 북쪽의 베트남(월맹)에 힘없이 무너졌을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첫째, 정부·군부대·지식인·언론계·교육계·대학가 등 각계각층에 간첩과 교묘하게 위장된 월맹파들이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등 사실상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 둘째, 거의 매일 반정부 반체제 시위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했다. 셋째, 1973년 월남국민들은 월맹의 위장 평화협정에 속았고, 정부와 국민들은 유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