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없이 면면히 계승되는 것이 세시풍속(歲時風俗)이다. 세시풍속은 일생생활에 있어서 계절에 따라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생활의 일부이면서 우리 민족만이 간직해온 민속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멀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분단 반세가 지난 오늘의 북한 세시풍속은 우리와 딴판이다. 우선 북한의 큰 명절은 설이나 추석(한가위)이 아니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되어 있다. 김일성의 경우 1997년 7월 ‘태양절’로 바뀌고 김일성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삼아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김정일의 경우는 1975년 2월 16일 33회 생일부터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1976년에는 ‘국가적 명절’로 바꿔었다가 1995년 이날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하면서 이틀 동안 쉬게 했다. 이날이 되면 대대적인 생일 행사가 펼쳐지고, 인민들에게는 사탕, 과자, 돼지고기 따위의 특별 선물이 공급된다. 북한은 1967년 5월 김일성이 설, 단오, 추석, 한식 등은 봉건잔재라며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려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가 1988년 이후 되살아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이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된지 70일이 되어간다. 노인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요양시설과 요양비용부담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통계상 96%의 높은 충족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대구, 안동, 순천 등은 80%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충족율이 91% 수준으로 부족현상을 빚고 있으며 실제 시설별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요자선택에 의한 편중현상으로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농촌의 경우는 입소시설은 여유가 있으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서비스종류별로 편중돼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강릉시에 따르면 관내 노인 생활시설은 모두 4개소로 입소 정원은 295명이다. 이 중 대부분은 무료 시설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사랑마을은 실비 요양시설로 도시근로자 월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확대 시행에 앞서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현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31개 학교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교선택제가 확대시행 되면 학생들은 거주지에 근거한 추첨방식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서울시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교평준화 추진과 함께 30년간 유지돼 온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골간을 뒤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력의 양극화 해소보다는 수월성에 무게 중심을 둔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도 이는 잘 나타나있고 강남권에서 몰표를 받게 된 것과도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고교서열화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고교서열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본격적인 확대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고교선택제 확대는 결국 학교서열화를 강화하는
최고 권력자들은 대체로 종교에 약한 모습이다. 결정적인 투표자원들이기 때문이다. 괜히 한편 손을 들어줘서 오직 말로써 벼슬하고 말로만 행동하는 종교인들에게 뭇매를 맞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종교를 갖고 있었다. 별중 맞게 종교를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철저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다.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만이 유독 종교에 초연했다. 종교를 갖고 있던 아니던 그건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서울시장으로부터 고소영 내각을 이끌어 오기 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개신교 사랑은 특별하다. 이러한 전철이 있었기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조차 “종교간의 화합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 여운이 아직도 쟁쟁한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에 속이 상한다. 종교와 권력이 밀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통령 자신의 판단이 흐려졌음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왔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렇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철칙도 바로 그러한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종교인끼리의 반목과 불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은 종교에
독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0%를 초과하면 최대 3000유로(4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21세 이하나 면허취득 2년 미만인 자를 법적용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자는 최대 100만엔의 벌금을 내야한다. 일본 경시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낳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함께 탄 ‘동승자’ 및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차량제공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 ‘주류제공자’를 음주운전자와 함께 모두 처벌하여 음주운전사고가 23%나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1962년에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47년째 유지하고 있다.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버스운전자 0.02%, 오스트리아 초보운전자 0.01%, 미국·캐나다·호주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저연령 운전자는 0.00%를 초과하면 처벌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는 전문화된 운영인력으로 서비스나 수익면에서 가평군 살림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됐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요즘 관리공단을 보면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격 미달의 가평군 유지들의 자손과 일가친척으로 차 있다. 실예로 군 고위직 간부의 동생 A씨는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며, 경력은 군 청원경찰이었다. 그런 그가 현 관리공단 팀장(사무4급)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모 기자의 아들 B씨는 사무6급(대리급), C씨와 D씨는 자동차 1종 보통면허로 운전직으로 채용됐다. 이는 공단 설립 당시 군 홈페이지에 도배가 됐던 내용이다. 최근에는 군의장출신 군의원의 조카 E씨는 지난 8월 신규직원 채용에 합격하는 등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운영면에서 한심하기 짝이없다.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군살림에 보탬이 되나 싶더니 성과급이란 명분으로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직원들의 임금과 시설관리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수익금으로 목표액 초과달성이란 명분하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의 혈세가 흘러 나가는 대목이다. 작년 8월에도 군 홈페이지에 팀장 A씨의 대한 고발성 글이 실렸다
성매매는 약 4천년 전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바빌론에서 시작되었다. 바빌론의 성매매는 여성들이 선물을 받고 성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성전매춘의 형태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BC 7세기경에 Solon의 입법에 의한 영업 혹은 직업의 형태로 바뀌어 국가의 수입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또한 고대 로마에서도 12세기에 집창촌이 성행했으며 대부분 남여 노예들이 성노동을 하였다한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직업이 매춘, 즉 성매매인 셈이다. 그 기록이 성경에까지 등장하듯, 인류의 풍속사로 그 역사와 유래를 같이 한다. 성매매는 수요에 의한 공급, 또는 공급에 의한 수요이기에 인간의 본능과 사회제도 사이에서 ‘필요악’이라고 하여 공인된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윤리와 공공질서 면에서 ‘사회악’으로 단정하여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의 역사와 뿌리가 깊은 만큼 단속할 때만 잠시 주춤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성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들을 상대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관할 구청인 동대문구청도 이 지역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 특히 경찰의 단속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이
김포시는 최근 ‘아름다운 김포 가꾸기’ 운동 일환으로 ‘아름다운 집’ 공모전을 개최, 선정된 집에 대해 ‘아름다운 집’이라는 동판을 제작·시상했다. 이웃한 강화군에서도 이러한 공모를 실시 중이다. 시는 출품된 집들의 사진을 찍어 시청 현관에 전시하고 이를 관람한 민원인들로 하여금 자극제가 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노력은 한강신도시 건설로 개발지역의 주택과 기존 마을의 주택이 현격한 외관상 차이를 드러내게 돼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기 좋은 주택이 들어서야 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발상은 전시된 주택들을 감상하는 민원인들의 반응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람객들은 전시된 주택의 사진을 보면서 ‘참, 집 좋다’는 시각과 ‘돈 꽤나 들였네, 아파트는 성냥갑이구만’이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집’의 기준이 뭘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선정된 집들은 하나 같이 서구적 스타일로 정원에는 잔디가 깔린 고급스런 주택이다. 한
경기도의회가 개원 52주년을 맞이했다. 경기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보다 한 임기 늦게 개원됐다. 시체말로 4년 늦둥이인 셈이다. 국회는 1949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같은 해 12월 15일 일부를 개정 공포하면서 1950년 12월 중에 지방선거(도·시·읍·면 의원)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연기되고 말았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 선거, 5월 10일 도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38선과 근접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선거는 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8월 13일 수복지구 임시조치법에 따라 연천군과 선거가 연기된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초대 도의원 선거를 치렀다. 당시 의원수는 45명이었다. 183명이 입후보했지만 24명이 사퇴해 경쟁률은 3.5대 1이 넘었다. 당선자는 민주당 22명, 자유당 11명, 국민회 1명, 무소속 8명으로 야당이 압승했다. 당시만해도 서울과 경기도는 야당도시였다. 정원 46명의 2대 도의회는 개원 1년이 채 안돼 5.16군사쿠데타로 해산되고, 이후 30년 동안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 소재 중소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여금 지급업체보다 7.1%포인트 감소한 58.2%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예 지급계획이 없는 기업이 41.8%에 달했으며, 50% 지급(15.4%)과 100% 지급 (13.2%) 예정인 기업들도 지난해 16.8%, 13.9% 보다 줄었다고 한다. 부천상공회의소도 최근 부천지역 15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전체의 53.2%로 지난해의 65%에 비해 11.8% 감소했고, 지급하지 못한다는 기업은 27.4%로 작년의 19%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여금 지급 업체 중 63.6%는 기본급의 50%이하, 36.4%는 50~100%의 상여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상여금 지급액이 감소한 기업은 16.9%인 반면 증가한 기업은 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현황에 대해서도 30% 이상의 기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뜩이나 내수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