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칼럼] 기술금융 시스템 조직 심화 필요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정책은 1970년대 초 기술개발촉진법(1972)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시기는 국산화 지원보다는 외자유치와 도입기술의 이해와 개량을 위한 기술개발준비금, 세제감면 등 간접지원 위주로 전개되었다. 한국산업은행(1976), 중소기업은행(1978)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에게 장기 저리의 기술개발 융자금 대출을 실시하였다. 1986년 7월 개별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산업정책이 업종별 육성책에서 기능별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산업기술 정책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본격화되었다. 1986년 ‘기계류·부품 및 소재 국산화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사업’과 1989년부터 생산기술연구원에 의하여 기술지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로 산업기술정책이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기술 위주로 전개되면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은 다소 소홀해졌다. 또한 1996년 5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mi

• 경기신문
• 2008-08-14 18:27

만평 [물둘레] 사냥꾼과 하이에나

• 김호상 화백
• 2008-08-13 22:48

칼럼/사설 [이창식칼럼] 불가피해진 의정비 거품빼기 ‘수술’

과다 지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삭감될 전망이다. 오늘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현행 의정비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들쭉날쭉한 의정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유형,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토대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배경을 밝혔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198개(광역 12, 기초 186) 의회가 의정비 삭감 대상이 된다. 전체의 80%에 달한다. 개정안은 의정비 심의 방법과 절차도 강화했다. 종전에 심의위원 과반수로 가결하던 것을 3분의 2로, 비공개로 했던 회의록과 주민의견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의정비 거품 빼기 ‘수술’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뀐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때였다. 당시 참여정부는 지방의원이 전문성과 함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게 하려면 유급제

• 경기신문
• 2008-08-13 19:28

칼럼/사설 [기자수첩] 서수원 주박소 문제 해법 찾을 때

서수원 주민들의 숙원인 고색동 광역철도기지창(주박소) 이전 협의가 답보 상태다.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원시가 주박소 이전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수 백억원 대에 이르는 이전 비용 부담 때문이다. 공단측은 수원시가 이전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원시는 지자체 재정상 이전 비용 부담은 말도 안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단측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권선구 고색동 904번지 일대 부지면적 4천695㎡를 철도차량기지 역할을 하는 광역철도기지창(주박소) 건립 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이 일대 주민들은 서수원권에 주박소가 들어설 경우 지역 개발 저해는 물론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박소 이전을 거세게 요구해 왔다. 수원시 역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단측과 주박소 이전을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수 백억원대에 이르는 이전 비용 부담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전 협의가 표류하고 있다. 표류라기 보다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고 봐도 맞을지 모른다. 실마리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사이

• 경기신문
• 2008-08-13 19:28

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 꿈이 있는 상상

지난 8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천안 호서대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사단체들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좋은교사’에서 전국 규모의 교사대회를 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천500여명의 교사들이 ‘학교, 꿈이 있는 상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교육적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이곳에 모인 교사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에 짓눌려있는 우리 교육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비록 기독교사들만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대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좋은교사’ 운동본부는 전국에 퍼져있는 10여개의 기독교사단체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꿈꾸며 이 시대 교육의 희망이 되고자 1998년에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기독교사들의 모임인지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가 지니고 있는 부정적 시각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반기독교적 정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때에 더 더욱 그러하리라. 하지만 이 단체가 10여 년 동안 해온 활동들을 보면 ‘좋은교사 운동’에 대한 오해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

• 경기신문
• 2008-08-13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