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法-檢, 법조타운 이전 적극적으로 나서야

수원지역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인 수원법조타운 이전 문제가 여전히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당초 늦어도 7월 중이면 유력 후보지인 광교신도시 또는 서수원권 중 어느 한 곳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결정권자는 ‘귀를 찢는’ 비행기의 굉음을 감안하고서라도 예산 부담이 없는 서수원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소 예산상의 출혈이 있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광교신도시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적지를 위한 판단에 신중한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법조타운의 새둥지에 대한 입지 확정이 늦어질수록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피해자는 바로 법원과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다. 더이상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 문제는 매일 오전 10시면 법원·검찰 청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차전쟁만 보더라도 그 정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청사 내 공간도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지 오래다. 실제 1984년에 지어진 수원지법·지검 청사는 20년을 훌쩍 넘긴 세월…

• 경기신문
• 2008-08-04 18:56

만평 [물둘레] 삽질의 달인!!!

• 김호상 화백
• 2008-08-03 23:47

칼럼/사설 [경제칼럼] 국가의 비전을 연구하는 대학

이념을 초월한 실용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제 금융불안, 원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물가 폭등, 내수와 수출부진 등으로 747공약이 무너졌고, 대운하 찬반시비, 총선 친박배제, 국회공전, 졸속 쇠고기협상, 촛불시위, 금강산 피살사건, 독도문제 등 정치문제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용주의가 정치, 외교, 경제까지 모두를 공전시키고 있다. 고유가 대책에 이어지는 부동산 세제완화 등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다. 실용성 없는 이념도 문제였지만, 이념과 철학이 없는 실용도 문제다. 임기응변의 실용이 걱정스럽다. 국가 통치에는 국가의 비전과 그를 실현하는 국정철학이 중요하다. 국정방향이 불투명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노무현 정권은 ‘비전 2030’으로 국가의 장기전략을 제시했지만, 진보진영의 무관심과 보수진영의 무시 속에 공론화도 되지 못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급조 됐기 때문이다. 국가의 비전과 그 실현에 필요한 논리는 꾸준하게 개발 연구되어야 한다. 국가의 비전이 확실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 지금보다 어려웠던 지난날에도 ‘조국의 산업화’란 명제 아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 경기신문
• 2008-08-03 18:31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화성복원 도민들이 나설때다

수원 화성을 축성당시인 200여년 전으로 되돌리는 사업은 수원시민들이 고대하는 것 중의 하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은 수원시민들의 큰 자랑거리가 됐다. 시민들은 화성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 화성을 통해 수원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화성이 가져다 주는 의미있는 것중의 하나는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해 정조가 실현하려고 했던 치밀하고 과적적으로 축성된 ‘과학 화성’의 모습이다. 수원의 부와 영예를 한몸에 받고 성장한 화성 4대문 안은 세월이 흐르면서 동수원, 정자지구, 영통지구 개발로 사람과 경제가 빠져나가 구도심으로 전락해 버렸다. 더욱이 건축행위 등이 크게 제한을 받아 생활환경이 슬럼화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보상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모두 화성복원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에 한번 화성 5.7Km 전구간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걸으면서 화성을 피부로 느끼자는 ‘화성돌기’ 행사는 수원시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화성 행사중 하나가 됐다. 전국의 성곽도시에서 ‘화성돌

• 경기신문
• 2008-08-03 17:52

칼럼/사설 [기자수첩] 도의회의 ‘환골탈태’ 바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4보궐선거로 인해 민주당이 12명의 의석으로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마자 여·야간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져 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233회 정례회는 지난달 1일 개회됐으나 지난 6월27일부터 민주당 의원 12명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장 2석 배분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그동안 본회의 없이 상임위가 진행되는 등 파행운영이 계속됐다. 지난달 4일에는 경기도의회가 여당 의원만이 참여한 채 본회의장이 아닌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여는 파행 끝에 제 7대 신임 의장단을 선출했다. 결국 경기도의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차례 마찰과 갈등 끝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이어 지난달 31일 한나라당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민주당 등 소수당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도민들은 민생현안은 팽개친 채 당파싸움만 하는 도의회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렇듯 경기도의회가 여·야간의 계속된 자리싸움과 ‘민심의 현안은 저버리고 자기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도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벌써 후반기 도의회가 시작된지 한달여가 지났다. 하지만 계속된

• 경기신문
• 2008-08-0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