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나라님 모독 방지법

• 김호상 화백
• 2008-07-23 22:26

칼럼/사설 [기자수첩] 정착해가는 국민참여재판

지난 21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명이 앉은 법대 왼편에 일반 시민인 배심원을 위한 자리가, 맞은 편에는 재판 일정을 안내하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다. 배심원 선서에 이어 피고인이 등장, 공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동원해가며 배심원과 방청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피고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도 차근차근 배심원 앞에서 주요사실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고 배심원과 방청객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빈도수도 잦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던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원지법에서의 네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이날 법정은 종전에는 볼 수 없던 이색 풍경으로 가득했다. 달라진 법정 풍경 만큼이나 올 초 우려를 안고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심판하는 ‘공판중심주의’의 확산에 검사와 변호인이 일반 배심원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까지 더해지면서 보다 열린 법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하루치기

• 경기신문
• 2008-07-23 18:34

칼럼/사설 [이창식칼럼] 어이없는 국방부의 ‘다케시마’ 표기

국방부가 일본방위성이 발간한 ‘2007 일본방위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옮긴데 그치지 않고, 지도 범례(凡例)에 ‘항공경계관제부대’라는 설명을 붙임으로써 독도에 레이더 기지가 있는 것 처럼 오해를 유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국방부가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물의가 일자 국방부는 “번역본을 만들면서 인쇄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군 실무자가 제대로 감수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 나아가서는 영토 수호를 제일의(第一義)의 책무로 하는 군정(軍政) 기구이다. 특히 영토 수호에 관한한 국방부가 담당해야할 책무는 절대적이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국방의 최후 보루다. 그런 국방부가 일본방위성 주장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지도 않은 레이더 기지가 있는 것 처럼 오기(誤記)했으니 어이없다 못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국방부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

• 경기신문
• 2008-07-23 18:34

칼럼/사설 [교육시론] ‘경청’ 아름다운 보수와 진보의 조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짜증나는 하루하루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고유가로 인하여 악화 일로에 있는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강산 여행객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사건, 터무니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여름날의 짜증을 더하고 있다. 그것보다도 참여정부 이래 그토록 극심했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싸움이 격렬하게 재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짜증의 수위를 넘어서 아예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 대서(大暑)인 지난 22일에도 광화문 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울 광장에서는 촛불을 든 시위대 앞에서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며 좌파 척결을 위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보수 종교단체들의 모습을 본다. 촛불 시위는 예상을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반정부운동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세력의 전방위 공격이 더욱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벌써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정부의 모든 정책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

• 경기신문
• 2008-07-2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