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이명박 취임100일째 성난민심 귀기울여야

오늘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을 맞았다. 취임 100일째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성난 민심’이 전국적으로 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장관고시 철회를 외치는 구호는 이제 정권 퇴진까지 거론하며 점차 거리시위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냐,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몰아세울 수 있는가. ‘거리의 민심’은 대통령 혼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대통령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는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지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중국 고대의 철학자 노자는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무사(無思),무위(無僞)하면 백성 스스로 교화된다. 청정(淸靜)하면 백성 스스로 정도(正道)를 걷는다”라고 설파했다. 노자가 주장하는 무위와 청정을 간단히 말하면 지시와 금령은 가능한 자제하고 백성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 경기신문
• 2008-06-02 18:49

칼럼/사설 [교육시론] 국가학업성취도 시험의 조건

지능과 교양의 기준을 암기에 두고 구시대적 교육을 일삼는 오늘 날의 학교교육에 대해 이제는 ‘대답하는 방법’보다 ‘질문하는 방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공지능학자 로저 샨크는, 우리가 교사와 교실, 교과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50년 뒤에는 웃음거리가 되며, 왜 수능성적이나 암기를 지능의 증거라고 여겼는지 의아해 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견해를 뒷받침하려는 듯,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27일자로, 2009년 입학사정 때부터 SAT(대학수학능력시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대학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형화된 시험점수로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점수는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그동안 입학사정기준으로 고교내신과 작문능력, 과외활동, 인성을 중시해본 결과 입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시행령’을 6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초6, 중3, 고1 학생의 3~5%만 표집해온 국가학업성취도시험을 올해부터는 해당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9년부터는 각 학교

• 경기신문
• 2008-06-02 18:49

만평 [물둘레] 숨막혀!!!

• 김호상 화백
• 2008-06-01 22:23

칼럼/사설 [기자수첩] 가출소년 노숙소녀 살해 증거없는 편견수사 문제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원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최근 이 사건 공판을 맡은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10대 노숙 청소년들의 유·무죄를 놓고 팽팽한 설전이 오가고 있다. 법정에서 명백한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검사와 달리 변호인은 노숙 청소년들의 결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직후 “아이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어 변론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다”면서도 한편으론 무죄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발생 이후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만큼 이들 노숙 청소년들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건의 당사자인 노숙 청소년들 마저 범행 사실을 인정한 당초 입장을 뒤엎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정 분위기는 더

• 경기신문
• 2008-06-01 19:42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미국산 쇠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다. 비싼 쇠고기 눈 딱감고 안 사먹으면 그만이지만 당장 살길이 막막한데 우리에게 절박한 것이 경제 아니고 그 무엇이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한표 던졌는데 도대체 달라진게 뭐냐며 여기저기서 탄식에 가까운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우리 정치권은 오늘도 극한 대립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18대 국회는 그렇게 대립으로 시작되고 있다. 큰 기대를 걸고 출범한 새정부가 3개월이 지나가지만 좀처럼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들어 도무지 장사가 안된다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오직 우리 주변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대립만이 존재할 뿐이다. 요즘 괜스리 미국산 쇠고기 편들었다가는 돌맞기 십상이다. 8개월 전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들여와 잘도 먹었는데 이제와서 별스럽게 왠난리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목전에 두고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답답하다. 검역주권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와 소비자들 앞에 놓일때 까지 원산지표시가 훼손되지 않고 완벽하게 이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았

• 경기신문
• 2008-06-01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