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단연 CEO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언론을 통해 폭넓게 확산되었다. 성급한 언론에서는 아예 CEO 정부로 이명박 정부를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대통령은 CEO가 아니며, 또 CEO형 대통령 또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도 CEO형 대통령을 주장하는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 앞에 그 비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취임 100여일 동안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CEO와 대통령은 다른 역할, 다른 철학을 가져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100일이라는 학습기간을 소비하기는 하였지만 남은 집권기간을 생각해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의 방식을 바꾸어 나간다면 지난 100일의 학습비용은 아깝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CEO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말한다. 대통령이 CEO라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기업의 사원들이고 국민은 고객이 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고객이 된다는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화성 복원에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한 것은 시원하기까지 하다.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중국 방문중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경기-산둥 도시연합’ 시장 군수들과 가진 조찬감담회 자리에서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화성 복원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지방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강행하려는 지역개발 사업에 일침한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화성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 수원시가 4천800억원, 경기도가 500억원을 투입했는데 정부는 고작 10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강조하며 “태안3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한 사업으로 문화재를 파괴하면서까지 집장사를 하려는 정부와 주공의 계획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 지사는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공 등이 경기도내 난개발을 주도한 기관이라고 지목하고 난개발 사례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강성 발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가뜩이나 토공과의 통합이 거론되는 주공으로서는 가시방석이 아닐 수 없다. 주공과 경기도의 갈등은 지난 98년 화성 태안3지구 지정당시로
이명박 정부는 두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대책이다. 둘다 시민경제와 직결되는 현안이면서,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다. 그런데 두가지 모두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자칫 뒤로 물러서면 다시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천길 골짜기로 떨어져 횡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에너지 바우처(쿠폰)제 도입과 유가보조금 지급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과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콧방귀를 뀌고 있다. 번거롭게 바우처를 발급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보조금 연장을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세(減稅)만이 석유 대란을 잠재우는 열쇠라고 말한다. 아니면 운임을 올려 줘야하는데 운임 인상은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다. 뿐만 아니다. LPG(액화석유가스), LNG(액화천연가스) 값도 6월부터 인상될 움직임이다. LPG, LNG 값이 오르면 도시가스가 오르게 될 것이고, 화확제품 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 뻔하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서민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상투적이고 생색내기 대책을 과감히 버리고 유례 없었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 종 재난예방과 보건위생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환경분야에 관련 된 활동 또한 정부와 지자체, 검찰 등에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여름만큼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 계획은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검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조직의 독자적 활동이 갖는 한계가 예상되어 적지 않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우리는 안산지청이 지금이라도 자체 수립한 추진계획 속에 민간단체와 지역주민과의 협력활동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최대한 협력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기를 제안한다. 물론 발표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불법행위 시정기간을 설정하고 홍보한 후 다음 달 23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방적 단속, 불시단속의 관행에서 진일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본보 5월 28일자 참조) 안산지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시정기간에 대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단속을 위한 형식적 시정기간 부여라는…
한 주 사이에 재미가 쏠쏠한 연극 4편을 잇달아 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임에 틀림없다. 각기 특색이 선명한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칠레의 신상그레와 아일랜드의 보이CPR 그리고 이자람의 사천가와 오태석의 백년언약 모두 쟁쟁한 이력을 뽐내는 작품들이다. 신 상그레는 복수라는 주제를 정교하고 치밀한 영상과의 결합이 단연 돋보였고, 보이CPR은 음악과 마술, 아크로바틱, 무대 위의 수조 등 볼거리가 풍성한 작품이다. 그리고 사천가는 브레히트의 사천의 착한 사람을 번안,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병폐를 풍자하는 판소리로 엮은 공연이고, 백년언약은 삼국유사의 추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부부간의 백년해로는 물론 남북통일의 꿈을 다양한 연극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관객에게 연극의 재미를 안겨주기 위해 연출가와 배우들이 한결같이 혼신을 다하는 충실한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올해로 한국연극이 100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1908년 원각사에서 공연된 이인직의 은세계를 시작으로 1920년대 동경유학생들의 본격적인 신극운동 1930년대 극예술연구
대한민국이 ‘고시(考試)’를 치르느라 온통 난리다. 시험문제는 ‘고시(告示)’다. 29일 발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말이다. 야 3당이 반드시 무효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장관고시는 대통령에서부터 18대 국회, 그리고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퍼즐’이다. 첫번째 문제는 국민들에게 안겨줄 상처를 막는 방법이다.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관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FTA 비준 등 국익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불가피하다는 정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장관고시가 공포되는데에는 2~3일 정도 걸리므로 주말부터 쇠고기 출하저지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미 28일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 중인 경기동부권등 도내 12곳의 냉동창고 앞에서 출하 저지를 위한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출하저지를 하는 시위자들을 전원연행하기로 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0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이후 13~500t의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용인(4곳), 광주(6곳), 이천(1곳
오늘부터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4년 임기가 개시된다. 다음 달 5일 개원국회에서 의원들은 의원선서를 하게 된다. 내일(31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문을 연 날이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민족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개원돼 이제 2008년 5월 31일로 60년을 맞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내일은 대한민국 국회의 환갑날인 셈이다. 1948년 당시 해방정국의 국가상황은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이념대결로 영일이 없는 혼란 속에서 어수선했다. 그해 4월 19일 백범 김구 선생은 ‘남북조선 제(諸)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8선을 넘어 결연히 평양으로 향했다. 일생을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백범이 눈앞에 닥친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1948년의 남북협상은 애초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 이 연석회의는 철저히 소련 군정의 레베데프 민정청장이 세운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북한에 수립될 사회주의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련 당국이 백범의 이름과 진정성을 이용한 것이었다. 백범은 현실정치에서 패배했다. 그의 실패는 장렬한 것이기는 했지만 국가공동체를 이끄는 정치
수원지검이 지난 1년여간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수사해온 결론은 ‘무혐의’다. 그간 ‘세금도둑’이란 오명을 벗어던진 시청 공무원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반면에 경기도 감사담당부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밤에 근무하지도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힌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공동대책위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것과는 달리 경기도청은 아직까지 침묵하고있다. 자칫 ‘부실감사’냐 ‘부실수사’냐로 논점이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경기도는 수원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행자부와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행정자치부도 자치단체별 초과근무수당을 상시 감사한다는 내용의 보수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한 각급 자치단체 특별감사 추진 등 전국을 긴장속으로 몰아 넣기까지 했다. 전후사정이야 어떻든 경기도는 수원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찾아낸 상급기관이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만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행태에 경종을 울리
때는 바야흐로 결혼 성수기로 주말이면 많은 쌍의 남녀가 여러 친지분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다. 신랑·신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즐거운 날에 간혹 축의금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양 혼가 사람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곤 한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위를 한 절도범을 바로 검거하여 무거운 죄를 받게 하고 싶지만 지연신고 등으로 현장검거가 어려워 못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들 절도범들의 범행 유형을 살펴보면 정장을 하고 하객으로 가장해 예식장에 들어선 후 접수대 주변을 맴돌다가 혼잡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축의금 봉투를 훔쳐 달아난다. 특히 친·인척으로 가장해 마치 축의금 봉투를 받아 전달할 것처럼 하객들부터 축의금이 든 봉투를 받아 그대로 달아나거나 빈통투 또는 봉투 속에 종이 등을 넣어 접수한 뒤 식권을 챙겨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 친인척이나 하객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명 배치하여 절도범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접수된 축의금과 선물 등은 자동차 뒷 트렁크 등에 보관하지 말고 금융기관이나 경찰관서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것이며, 예식장 측에서도 입구나 축의금 접수대 등 취약지에 CCTV를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