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을 위한 절차나 과정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기는 어렵다.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공약을 변경하려는 단체장들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 최종적인 주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당장에는 몇몇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된 듯하나 어차피 임기 말에 가서는 다시 한번 엄중한 주민들의 평가가 내려 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지역주민들이라도 공약이 변경되는 과정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쉽게 수용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체장과 지역주민과의 신뢰일 것이다. 이미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는 지역이라면 이 과정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지만 신뢰가 약한 지역에서는 많은 갈등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공약이행과정을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변경해야만 하는 원인과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나가야 하며, 특
중국 소주와 항주는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유명한 물의 도시이며 세계 초 일류기업인 삼성이 제일 먼저 진입한 도시라는데 평소 관심이 있어 한번 가 봤으면 하던 곳이었다. 그런차에 마침 평소 호형호재하며 가깝게 지내던 삼성 이병철 전무로부터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있는 소주를 한번 다녀가셨으면 합니다‘ 라며 연락이 왔다. “소주는 수원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첫째는 소주 전체 인구가 600만이 넘지만 도시 중심부에 살고 있는 인구가 수원과 비슷한 105만이고, 둘째는 수원 삼성 공업단지와 비슷한 규모의 삼성단지가 있고, 셋째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과 같은 세계문화유산 3개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다녀가시면 의정활동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에 부랴부랴 그 곳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 협력업체 대표인 후배와 5명이 부부동반으로 지난 12일(중국 대지진이 발생하던 날)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남경과 소주를 다녀왔다. 이날 2시 40분 남경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중화민국의 사상적, 정치적 기반이 된 삼민주의 주창자인 쑨원(孫文
수원상공회의소, 수성고등학교, KT&G(구 수원연초제조창) 일대 넓은 벌판을 대유평(大有枰)이라고 불렀다. 대유평은 조선시대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둔전(屯田·일종의 국영농장)으로 수원을 자족도시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인공 논에 해당한다. 이곳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것이 인공저수지인 만석거다. 만석거는 가뭄이 심하던 정조19년(1795년) 3월 1일 공사를 시작해 같은해 5월 18일 완공되었다. 당시 수원부의 교관이었던 문세준이 감독을 맡았다. 공사에는 5천900냥이 소요되었으며 1천226m 둘레의 넓은 저수지가 마련되었다. 가장자리 수심은 7척(210㎝). 가운데 수심은 11척(330㎝)으로 비교적 깊은 저수지다. 이 저수지가 축조되어 쌀을 1만석이나 더 생산하였다고 해서 만석거라고 불렸다. 이후 1936년 일형면과 의왕면이 합쳐져 일왕면이 되면서 지금은 일왕저수지로 불린다. 만석거에는 화성유수 교체 때 새로 부임하는 유수가 가져오는 거북도장 반쪽과 떠나는 관리의 거북도장 반쪽을 맞대 보고 임무를 교대하는 교구정(交龜亭)이 있었다. 수원사람들은 지금도 부르기 쉽게 ‘조기정 방죽’이라고 흔히들 부른다. 70~80년대만해도 이 일대는 허허벌판
지난 5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접수되는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찰민원도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가 운영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민원업무 담당 경찰관으로서 한층 보람을 느낀다. 야간·휴일 처리가능 민원은 68종으로 즉시접수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사실확인원 발급(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화재사실 확인원, 도난신고 사실확인원, 도난해지 사실확인원, 변사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분실신고 접수, 무인단속 범칙금 스티커 발부,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신청 등 5종이다. 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을 상담하고 싶을 때는 수사 분직 근무자가 민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접수는 물론 즉석에서 조사까지 가능하다. 즉시처리 민원을 제외한 유실물 습득신고, 사행행위업 관련, 총포·화약·도검 관련, 사격장 관련, 청원경찰 관련, 정보공개 청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범죄경력조회 신청, 헤어진 가족찾기,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도로공사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4월20일)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관계가 펼쳐지는가 싶었는데 일본이 뜬금없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개편될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竹島) 영유권을 명시할지를 검토 중이지만 다케시마(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단지 교과서에 영유권을 명기한다고 해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만의 촌극으로 보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계속 우긴다면 이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야기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반복된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내각에 지시했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기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재확인했을 뿐 취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고, 그의 말과 행동은 곧
동탄1신도시 내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착공이 반려됐다. 크린에너지센터는 2006년 8월 16일 착공, 올 2월 완공을 목표로 계획됐지만 2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삽질 한 번 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과 다름없다. 오산시가 이달 16일 크린에너지센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 기본설계 당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탈리액) 처리를 기본설비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동탄1신도시 내 크린에너지센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연계처리가 어려운 이유다. 만약 화성시와 토공이 오산 크린에너지센터 기본설계 당시 침출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면 크린에너지센터 공사는 물론 동탄1신도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가 충분히 가능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2천만~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감축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크린에너지센터 건설을 놓고 벌어진 입주예정자의 민원도 빼놓을 수 없다. 동탄1신도시 내 예당마을 입주예정자들은 단지 인근에 들어설 크린에너지센터 부지를 토공측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염려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고…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도심의 교차로 횡단보도는 재빠른 눈치와 신속한 동작 없으면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차량 위주로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신호등 때문에 보행자는 항상 뛰거나 다음 신호를 한참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 찬밥 신세다. 항상 젊은이들로 들끓는 일본 시부야역 앞에 ‘스크램블 교차로’는 유명하다. 4개 차선의 차량신호가 동시에 빨간불로 바뀌자 중앙광장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참을 지나 인파가 수그러들고 녹색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거리는 구간별로 신호를 주는 일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X자형 횡단보도는 전 방향 보행자 신호를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 한번의 보행신호로 목적방향 횡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공중에서 바라보면 대각선 횡단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를 광장 안에 X자형태로 도색해 X자형 횡단보도라고 일컫는다. 안산시가 지난 2005년 X자형 횡단보도를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아울렛사거리에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믄 X자형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X자형 횡단보도에
이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이견만 드러낸 채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20일 발표된 한미간 추가협의 결과는 광우병 발생시 우리 측의 검역주권 행사를 명문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수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입위생조건의 일부를 개정키로 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한미 FTA 국회 비준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쇠고기 문제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며, 따라서 야권도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할 명분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FTA 비준을 무산시킨다면 결국 국익은 도외시한 채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 FTA 반대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쇠고기 문제를 걸고 나와 FTA 비준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한미 FTA는 처음부터 국익을 위해 추진되고 결정됐던 일이다. 지금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지 않으
1990년대 초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가 탄생하고 나름대로의 국가적 사업이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은 그 토대가 충실히 다져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 역시 아직은 정립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업들이 계속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의 활동 활성화 시책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기보다는 그저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을 보완하는 정도일 따름인 것 같다.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사회에서 고통을 받는 한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율배반적이며 역동적인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극히 성인 위주이거나 교화 일변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유해환경이나 가정의 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은 정서,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