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실천 과제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1개월전부터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한 우리나라 최초 인권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혜와 동정이라는 허울 아래 장애인의 삶 모든 영역에 차별을 가해 온 사회에 ‘차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최초의 법률이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은 유감이다. 그 첫째는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기업의 규모와 적용 시기며 둘째는 시설·이동·교통수단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그리고 장애인차별 시정심의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할당제 도입 등이다. 따라서 법 시행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거꾸로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관련 장비설치, 근무시간 조정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이 이를…

• 경기신문
• 2008-05-01 19:48

기고/투고 [기고] 전기설비 점검지원

올 여름도 무척 무덥다고 한다. 날씨가 무더우면 그에 비례해서 전력사용량은 증가한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과부하로 사무실이 밀집된 빌딩이나 고층아파트에서 정전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한번 정전이 발생되면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주변의 일상생활이 전기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구내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진단을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 노후되거나 취약한 설비가 있다면 적기에 교체하여야 불시정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공급을 일시 정지하고 점검과 교체를 시행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는 들어오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과 전기공급을 일시 정지한다는데는 많은 고객이 부정적이며, 따라서 전기를 공급하며 시행하는 점검은 소홀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이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더 더욱 시행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한전은 이러한 정전예방을 위하여 첨단 점검방법을 비롯한 몇가지 수전설비 보강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고압고객 구내의 수전설비 열화상점검이다. 이 점검은 격년을 주기로 지원하며 금년에 1만1천호를 지원할 계획이고, 점검방법은 정전하

• 경기신문
• 2008-05-01 18:39

만평 [물둘레] 막아봐!!!

• 김호상 화백
• 2008-04-30 23:05

칼럼/사설 [이창식칼럼] 농진청 인적쇄신안

농업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중앙부처 외청(外聽)으로는 처음으로 인사 평가에서 하위 5%에 든 직원 107명을 퇴출 후보로 선정한 인사쇄신방안을 발표했다. 퇴출 후보로 지정된 107명(박사 학위자 45명 포함)은 이달 6일부터 농진청 산하 한국농업대학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배치돼 6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제작업, 산불예방 캠페인 등 잡무에 종사하게 된다. 6개월 뒤 실시되는 재평가에서 호평가를 받으면 살아남지만 저평가를 받게 되면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평가 하위 5~10% 안에 든 98명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퇴출 후보나 경고 대상에 오른 직원들은 철퇴를 맞은 심정일 것이고, 퇴출 후보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안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조가 가만 있을리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농진청지부가 하위직만 희생양으로 삼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쇄신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농진청은 퇴출자 수로 보면 하위직이 많으나 재직자 대비로 보면 상위직이 더 많다며 노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제 퇴출자 상, 하위직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 농진청이 개청이래 초유의 인적 쇄신안을 내놓기까지의…

• 경기신문
• 2008-04-30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