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문영희칼럼] 타협과 통합의 정치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보수 세력인 시장파(市場派)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반면 개혁·진보세력인 민주파는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역사는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날개로 변증법적인 발전을 지속해 간다. 투표 참여자들이 행정부에 이어 국회 지배권마저 다시 시장파에게 넘긴 것은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만큼 시장파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미래의 물결’에서 “기존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거대하며 기동성 있는 또 하나의 지도자 계급인 상인들이 부를 분배하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을 고안해 냈는데, 바로 ‘시장’과 ‘민주주의’의 탄생”이었다며, 3천 년 전에 출현한 이 두 가지 묘안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두 가지 방식의 영향력은 범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결합된 형태가 바로 시장민주주의이다. 우리니라에도 시장민주주의가 도입된 지는 반세기 이전이다. 지난해 대선과 올해 총선을 통해 ‘한국호’

• 경기신문
• 2008-04-14 19:23

칼럼/사설 [교육시론] 하인스 워드를 위한 감사패

2006년 4월, 한·미 혼혈인 하인스 워드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다. 그는 30년간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며 지낸 것을 사과했고, “나는 슈퍼볼 MVP지만, 어머니야말로 나의 진짜 MVP”라는 효성어린 말로 우리를 감동시켰다. 언론은 혼혈인에 대한 시각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처럼 열광적으로 보도했고, 단일민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노래하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게 주한미국대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국회의원, 고위관료 출신, 대학총장, 관련 협회회장 등 유명인사가 대거 참석했고, 그가 태어난 병원 의사는 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당시 신생아 건강도가 9점이 넘어 기뻐했다는 것까지 기억해냈다. 어느 신문은 재빠르게 ‘혼혈인과 함께 살기’, ‘국제결혼 늘어나 차별 없는 다인종사회 불가피’ 등을 NIE(신문활용교육)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가 워드에게 열광할 때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30년간 참아온 눈물을 쏟으며 우리의 그 열광에 찬물을 끼얹은 푸념으로 일관했다. “한국인 쳐다보지 않고 살아온 30년이었다”, “내가 워드 데리고 한국

• 경기신문
• 2008-04-14 19:03

만평 [물둘레] 상처만 남기고....

• 김호상 화백
• 2008-04-13 21:54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자전거로 여는 세상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독일의 뮌스터시 등 유럽의 자전거 도시들은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전거 천국이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시대가 저물어 가고 자전거가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획기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2개 구를 선정해 자전거 시범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만으로 학교, 집, 쇼핑센터, 지하철역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생활 모델을 실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차로의 수와 폭을 줄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한 자전거가 제대로 대접받는 순간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도로란 것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행자 도로 한쪽에 줄을 긋고 자전거도로라고 이름붙여진 극히 형식적인 것 이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차도를 양보해 주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차도의 한가운데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성공시킨 서울시의 차도 줄여 자전거도로를 내는 작업은 그래서 충격이었다. 차로 줄이기는 자동차가 독점해온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두루 나눠줘 환경과 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

• 경기신문
• 2008-04-13 18:39

칼럼/사설 [기자수첩] 공무원 조직 슬림화 조직체계 강화 우선

이명박 정부가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외치며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공무원 조직의 기능·조직 개편으로 작은 정부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작고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 만들기’가 무조건적으로 기능과 조직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조직 슬림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속속들이 알고 조직을 움직이고, 지휘하는 것이 작고 일 잘하는 공무원 만들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해 43억이 소요되는 환승거점 정류소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며 도는 체계적인 잣대와 기준 없이 일을 추진, 결국 D라는 한 업체가 손쉽게 이 일을 맡을 수 있었다. 때문에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다. D업체는 사업 초기 공개 입찰 전부터 도에 관련 조언을 한다며 공무원과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에 끼어들었다. 이후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데도 D업체를 응모를 했고 결국 D업체는 심사에서 선정됐다. 결론적으로 서류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43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시행 초기부터 도와 손을 잡고 이 사업에 대해 속속 알

• 경기신문
• 2008-04-13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