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공공시설물의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 절도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절도범들은 인적이 드문 농어촌지역 전주에 설치된 전력선이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전기공급 설비를 무차별적으로 절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수전설비인 변압기까지 절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다. 이는 전력선의 원재료인 동이나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부족현상과 가격상승 등으로 쉽게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도 한전의 피해내역을 보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전선도난 건수가 총 628건, 피해금액이 8억여원에 이르며 복구비용만도 12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설비인 배전용 전주에는 2만2천900V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함부로 전주에 올라가 전력선에 접촉하면 감전으로 인해 대부분 목숨을 잃거나, 심한 화상으로 평생을 불구로 보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전주에 설치된 특고압 전력선을 가정용 저압전선쯤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절도
오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이날을 앞두고 ‘경부운하’의 두 끝인 경기도와 부산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치열하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지난 18일 ‘대운하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부산본부(이하 부산본부)’도 지난 17일 ‘페놀사태 17년과 세계 물의 날 주간, 경부운하 반대 시민선언’을 통해 “국토를 파괴하는 경부운하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은 유엔총회가 1992년 산하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정, 선포한 날이다. 물의 날이 제정된 것은 지구상에 물의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행동은 이날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운하 건설은 지난 2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인 한강 등 5대 강의 개발권을 소수의 건설기업에게 넘겨주는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국내 산업의 발전 추이와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운하 건설은 국내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드리고 땅 투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언문은 또 “운하 건설은 민주주의
주택이나 도로 등 각 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육-문화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산업화와 함께 촉진되기 시작한 도시화의 물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시화의 속도와 폭이 워낙 빠르고 방대해 각 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가족이농이 촉진되면서 공동화,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마을은 농촌마을대로, 갑자기 몰려 든 이주민으로 어수선한 생활환경에서 빠듯하게 살아가야 하는 도시마을은 도시마을대로 정주의식의 약화와 이에 따른 공동체성의 파괴는 드러나는 사회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부축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운동이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다. 최근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본보 3월 19일자 참조) 시는 지난 해 주민, 시민단체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운동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보고 됐지만 이렇게 체계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면서 잔인한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숨진 어린이의 시신 수습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한 어른들의 범죄행위는 끊이질 않고 날이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어 어린이를 둔 부모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왜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고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다. 특히 어린이 납치, 유괴 행위와 성추행 행위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범죄행위면서도 발생돼서는 안될 반인륜, 반도덕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를 볼모로 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식을 갖게되고 또한 자녀를 두고 있을 것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유괴, 납치, 성추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 국내적으로는 많은 실종아동들이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가볍게 넘겨선 안될 것이다. 실종아동들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린이를 상대로한 강력사건들
바야흐로 ‘디자인’의 시대라고 할 만큼 요사이 디자인이라는 말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다. 2005년 8월에 문화관광부에 공간문화팀이 설치되어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은 이제 흔하디 흔한 말이 되어버렸다. 지난 해 서울시에 디자인총괄본부가 설치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디자인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도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의 대상이 대개의 경우 도시디자인, 가로환경디자인, 옥외광고물디자인 등으로 그 규모와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의 의견과 바램 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으며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한 예를 들어보자. 최근 모 지자체에서 개최된 도로경관 국제심포지엄 및 디자인 샤렛(charrette
안양 초등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윤모(당시 13세), 임모(당시 12세)군 등 초등생 2명이 마을 야산 정상 부근에서 손발이 묶이고 알몸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어린이는 목이 졸려 숨졌으며, 시신 발견 16일 전 운동하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사건 당일 한 남자를 따라 갔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1개월여가 지난 2월 인근에사는 중학생 P(당시 14)군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지만,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때문에 경찰은 물적 증거 없이 중학생을 체포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현재 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같은해 2월 포천시 소흘읍의 한 배수관 안에서 중학생 엄모(15) 양이 실종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엄 양은 알몸 상태로 손톱과 발톱에 빨간 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엄 양의 시신이 들어있던 배수관은 TV 포장용 종이상자로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여성 상대 전과자나 변태 성욕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 1차 임기가 끝났을 때 지지기반이 약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는 재집권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자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골단, 땃벌레 등 폭력조직을 동원하여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 의원 50여 명을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헌병대로 연행했다. 이런 폭력극을 바탕으로 그는 1952년 7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기립표결로 통과시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백골단과 땃벌레가 정치깡패 조직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려의 의인 포은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는 단심가나 백골부대처럼 목숨을 바쳐 국가에 충성한다는 뜻과는 차원이 다른 이 흰 뼈다귀 무리는 이승만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기생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이나 학생들을 폭력으로 짓밟은 야만과 공포의 화신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반을 신설·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3년 완전히 폐지될 전·의경을 대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큰 기대를 모으며 새 정부가 기세 좋게 출범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줬다. 당시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등은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불균형성장을 쟁점으로 부각시키고자 했지만 성장을 통해 일자리 전체를 늘리겠다는 이명박 후보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이미 이태백과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 같은 말들이 인구에 회자됨으로 비등점까지 끓어오르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비춰 보이고 있었다. 새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약속이 일자리이고, 늘 되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다. 그러나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주장하던 7%성장론은 지금 조금씩 꼬리를 감춘듯 보인다. 경제의 수장역할을 담당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퇴시킨 6%성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6%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청문회에서 털어놓으면서 5%성장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기본구상의 색깔이 바래
중앙정부를 비롯, 경기도 등 자치단체가 ‘경제 살리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들고 나왔다. 특히 행정규제의 피해가 가장 심하다는 경기도는 도를 중심으로 중앙, 도, 시·군, 공공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운영,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혁파는 늘 듣기 좋은 말이나 공염불인 경우가 많다. 강만수 기획경제부 장관은 18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안 되면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대책이 없으니까 투자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도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총사령탑격인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같은 날,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최근의 부정적인 경제 여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등록된 규제 5천여 건 중 1천160건을 완화할 경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가 세계 30위에서 단숨에 11위로 올라간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