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밤중 양평 용문산에 추락한 육군 204항공대대 소속 UH-1H 헬기에 탔던 장병 7명 모두가 사망한 날, 국민은 놀랐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전파를 타고 전해온 헬기 추락과 인명사고는 숭례문 전소에 이은 또하나의 큰 사고로 국민들 가슴 마다에 처절한 아픔을 담게 했다. 더욱이 뇌출혈로 의심되는 한 병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야밤에 선뜻 나섰다가 복귀해 가는 하늘 길에서 뜻하지 않은 추락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사연은 안타까움과 슬픔 그 자체였다.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은 유족·가족·친지들의 오열로 진동을 했다. 절절한 사연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이들 조차 아픔에 속을 달래게 했다. 신혼으로 부인이 임신중인 젊은 군의관, 생후 수개월된 엄마로서 출산 휴가후 자대 복귀 얼마안돼변을 당한 여성 간호장교. 평소 성실한 군복무 자세로 주위에 귀감이 돼온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사연, “엄마를 두고 네가 먼저가면 어찌 살라”며 목놓아 우는 장병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들로 영안실 공간은 울음 땀으로 범벅된 모습을 했다. 대통령을 비롯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인사들, 정당 대표, 정치인 등 (낯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때부터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 등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말한다. 이는 국회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등을 일부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국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법률의 일부를 개정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대목이 ‘투표 인센티브제’이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선거가 지난해 말의 17대 대통령 선거였다. 전국 총 투표율이 62.9%였다. 대통령 책임제 헌법 아래서의 대통령 선거치고는 최하 투표율이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질지는 의심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투표 인센티브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25일 실시되었던 인천 동남(을)의 보궐선거. 이 때 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20% 할인이 가능한 상품카드를 선물했다. 그럼에도 투표율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도 신성한 투표권
이명박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첫 내각에서의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와 일부 수석 비서관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채우려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합리화하려 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임기 내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뿐 아니라 정체성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재산이 많은 것은 고사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면 고위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공분(公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의 경우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자로서의 자질도 문제려니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처음부터 상실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란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서민들이 생계가 어려워 조그만 물건을 훔쳐도 교도소로 가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중에 학자로서는 절대로 금기로 삼아야 할 제자 논문 표절 혐의자를 그대로 밀어붙여 사회정책을 맡기면 이명박 정부 자체의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대선의 압승에 도취돼 오만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자 논문 표절 혐의자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한 나라의 사회정책을 주관
최근 세계 경제는 연평균 5% 내외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미국 서브 프라임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으나 당분간 일본, 유럽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신흥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고유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러시아, 중동 등 자원국의 호황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주도되어온 세계경제가 다극화, 글로벌화로 변모하고 있다. EU가 환경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가고 있고, 중국, 인도, 중동과 남미 등이 풍부한 자원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와 동시에 FTA/EPA 등 지역주의 또한 확대됨에 따라 지역을 중시한 경영체제 정비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30년 에너지 소비량은 2004과 2005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이중 아시아가 6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해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 상반기 기업의 해외법인에 의한 재투자 수익 또한 1조엔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해외사업의 재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일본 종합상사들 역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개선방향은 수능등급제 개선을 포함한 3단계의 자율화방안이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단계로 올해 수능부터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함으로써 대학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단계로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현재 최대 8과목인 수능 응시과목을 언어·수리·외국어(영어) 외에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중에서 2과목을 골라 모두 5개 과목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13학년도부터는 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대신 수능과목은 4개 과목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3단계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9년간은 대학별 입학시험을 치렀으나 1954년에는 대학입학연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를 실시, 1955년부터 대학별 본고사와 내신(권장), 1962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다음 해는대학별 본고사 추가, 1964년부터 대학별 고사, 1969년부터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1973년에 내신추가, 1981년에는 대학입학예비고사(선시험)와 내신, 1986년 논술추가,
“매화 옛 등걸에 춘절(春節)이 돌아오니/ 옛 피던 가지에 피엄 즉도 하다마는/ 춘설(春雪)이 난분분(亂紛紛)하니 필동말동 하여라.” 이 시조는 유춘색이라는 사람이 평양감사로 부임해 기생 매화와 가까이 지냈으나 나중에는 다른 기생 춘설을 가까이 하자 매화가 원망하며 지었다는 작품이다. 옛날에는 교양 있는 기생들이 빼어난 시조를 지었다. 춘설이 어지러우니 매화가 잘 필까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차가운 북서풍이 할퀴고 간 들판에 우뚝 서 있는 매화가 꽃잎을 활짝 펴는 계절이 왔다. 매화 위에 쌓인 잔설은 오히려 바람을 잠재운다. 특히 눈송이 위에서 꽃망울 터뜨리는 설중매(雪中梅)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어붙었던 대동강 물도 풀리는 우수가 지난 19일 지났고, 겨우내 땅 속에서 잠자던 개구리도 튀어나오는 경칩이 3월 5일로 다가온다. 북풍한설로 인간과 대자연을 몹시도 괴롭혔던 겨울은 대자연의 도도한 질서에 따라 온천지를 연두색으로 물들이며 불어오는 산들바람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사람들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마귀는 흔히 혹한(酷寒)과 비수(匕首)에 비유된다. 구마(驅魔)를 소재로 한 영화 ‘엑소시스트’는 사제의 희생을 수반하면서까지 죄 없는 인간을 괴롭히
수원 팔달선거구에서 3선을 기록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내 단수후보로 확정됐다. 아직 강력한 경쟁후보가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남의원이 4선을 기록한다는 것은 수원시민은 물론 남 의원에게도 경이로운 일이다. 남 의원이 최근 자신이 다니지도 않은 수원고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학교와 동문회측은 남 의원이 학교와 동문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온 점 등이 감안돼 일부 동문들의 추천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하고 있다. 수원고등학교는 오랜 정통을 가진 명문고로 그간 수원정치권을 좌지우지 해 왔다. 김용서 수원시장과 홍기헌 의회 의장이 이 학교 출신이다. 이밖에 수원지역 각계각층에 동문들이 포진해 있다. 수원에서는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장 출신 고교 동문 공무원들의 부침이 심했다. 그만큼 관내 고등학교 동문간 보이지 않는 알력이 공직사회 힘의 균형을 유지해 왔을 정도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수원시의회에 진출한 홍기헌 의장은 비례대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무난히 의장에 오를 수 있었다. 동문의 힘이 컸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시민들의 비아냥도 감수해야 했다.
대학의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신입생 환영회와 엠티 시즌도 이제 곧 시작 된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신입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대학 문화인 신입생 환영회과 대학 엠티를 기대하며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을 시기이기도 하다. 또, 대학생은 곧 성인이라는 인식으로 앞으로 누리게 될 자유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기도 한다. 그러나 술, 싸움으로 얼룩진 대학 엠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대학생들의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술, 싸움, 문란함으로 얼룩지고 있는 요즘 대학 엠티 문화의 실태를 보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변해가는 엠티 문화의 주범은 술. 적당한 술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활유가 되기도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선 음주 문화로 인해 엠티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2년 전 전남 화순의 한 리조트에서 있었던 모 대학의 엠티 에서 밤 늦은 시각까지 과도하게 술을 마신 선배들이 후배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대학 신입생 한 명이 뇌사상태에 빠졌던 사고다. ‘군기 잡기다’, ‘전통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는 각별하다. 아울러 국민은 뭔가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실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사상 최대 표차로 승리한 이후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 터에 브레이크 장치마저 부실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독주와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오만을 견제하고 보완할 ‘합리적인 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이명박 정부가 맞게 될 가장 큰 위기요소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는 21세기 대한민국 도약의 양 날개로서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역사는 ‘합리적인 진보’, ‘실용적인 진보’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진보’를 표방하고 나타난 세력은 실은 모두 친북 김일성 추종세력이거나 스탈린주의 세력이었고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손학규 체제가 출범하여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종북(從北)노선 청산’이라는 이름의 ‘숙청문제’를 둘러싸고 좌파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당이 쪼개졌다. 김대중ㆍ노무현 두 좌파정부는 이른바 ‘386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