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차로 구분없이 주행하는 화물차와 대형자동차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지정차로 생활화에 대한 인식이 절실한 것 같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화물트럭에서 떨어지는 고철등 낙하물로 인한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지그재그 주행하는 등 과속, 난폭운전으로 소형 승용차량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얌체운정을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막혀있는 옆 차선으로 가기 위해 급정지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버스의 승객들은 물론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 운전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차로변경신호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경적을 크게 울려대며 비키지 않으면 마치 밀어버릴 기세로 달려들며 위협운전을 하는 대형화물트럭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은 불안감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다고 하니 우리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고속도로에서의 조그마한 교통사고조차 사망과 직결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형차량들의 난폭운전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
최근 한반도 정세는 안정 기조 속에 가변적 상황을 맞고 있다. 2·13합의와 10·3합의로 북핵문제가 핵시설 폐쇄를 넘어 불능화 단계로 진행하고 있지만 2단계 마지막 관문인 핵프로그램 신고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시설 불능화와 달리 핵신고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폐기단계의 협상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유동적인 북미관계와 북핵문제를 감안하면 이명박 당선자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오히려 경제가 아니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이다. 지금 당장 핵 신고 문제도 관건이거니와 이것이 해결된다 해도 폐기라는 최종단계의 담판이 남아 있다. 부시 행정부와 김정일 위원장이 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느냐 아니면 결국 북미간 신뢰부족으로 과거의 대결국면으로 회귀하느냐는 지금까지 끌어왔던 북핵문제의 성패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 경제의 대외환경을 구성하면서 외부의 대한국 투자를 결정
중국의 유학자 맹자(孟子)는 자신의 저서 ‘맹자’의 공손추편(公孫丑篇)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라고 설파했다. 이것은 이른바 사단설(四端說)의 핵심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된 후 12일에 열린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예산보다 국민 성금으로 숭례문을 복원하는 게 국민에게 위안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즉각 지당하다고 맞장구쳤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후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보 1호를 지키지 못해 국상(國喪)을 당한 것처럼 참담한 국민의 심정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다. 국민성금이란 일제 때 우국지사들이 벌인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여성들이 금비녀와 금가락지를 빼내 도운 애국운동이라든가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붙이를 희사해 파탄이 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일조한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애국이라는…
현행 18부 4처인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줄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정부 조직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국회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파행이 우려된다. 국민들이 보여준 대통령 선거 표심이 날아 가는 순간이다. 조직개편안의 폐지대상인 통일부가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3월 통일부는 평양 이산가족 상봉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35억원 상당의 현금과 자재를 제공해 줬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건립하겠다던 상봉센터는 온데 간데 없다. 당초 북측이 약속했던 설비자재의 사용내역 등을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뒷말이 궁금해진다. 신당은 이러한 통일부의 폐습은 덮은채 통일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한 후 가장 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통일부를 ‘외교통일부’ 로 편입 폐지하는 것은 통일부 업무의 전부서 전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햇볕정책 지지정당인 신당은 ‘통일부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신당은 통일부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폐지 후 연구기관 전환이 결정된 농촌진흥청이 지난 47년 역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해방 후인 1947년 설치된 농사개량원이 현재 농진청의 모태다. 농사개량원은 2년 뒤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개편됐으며 기관 명칭은 1957년 농사원으로 바뀌었고 1962년 2국 11개 기관인 현 농촌진흥청의 이름을 지니게 된 것 이다. 지난달 28일 오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김춘진의원 및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민노당 강기갑의원 등 참여 국회의원들이 농어민단체와 함께 농촌진흥청 폐지 불가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농진청 폐지 반대 윤요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농민과 농민단체들이 농진청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농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농진청 폐지에서 출발한 차기 정부의 농업 정책이 결국 소규모 농가의 말살과 우리 국민의 먹거리 걱정 문제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농어민단체는 한미FTA 등 개방화에 대비해 기술 농업을 강화하고 우수품종개발 안전생산기술에 주력해야 하는 상화에서 농진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작업을 시작하였고 통합민주당 역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문마다 각 지역별 출마예상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기도 하고 몇몇 지역의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개를 하면서 총선에 대해 높아지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지난 선거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점은 각 당에서 출마자들의 의정활동계획서를 공천심사 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로 매우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공천신청 서류에 의정활동계획서를 포함시킨 한나라당이나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매니페스토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이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매니페스토선거를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실천해 나가려는 점은 고무적인 발전이다. 우리는 정당의 이러한 노력이 선거기간 내내 올곧게 유지되어 이번 총선에서 매니페스토선거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한 통합민주당(가칭)이 오는 19일부터 18대 총선거 출마자 공천신청을 접수한다. 곧 집권 여당이 될 한나라당은 이미 공천 심사를 시작했으니 조금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공천 혁명을 성사시킨다면 견제세력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견제세력 육성의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했다. 공천 혁명이 어려울 것이 없다. 지난 16대 대선 참패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공천 혁명을 통해 탄핵 태풍 속에서도 120여 명의 당선자를 냈고, 노무현 정부는 이 세력의 견제를 받으며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당시 박 대표가 결행한 공천 혁명의 기준은 다름 아닌 ‘부정부패 연루자 배제’였다. 통합민주당 또한 공천 혁명이 어려울 이유가 없다. 이미 한나라당이 4월 총선의 공천 심사 기준으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했다. 통합민주당은 이 정도의 기준만 적용해도 비난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이대로는 국민의 감동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연말 너무 많은 전과자를 사면했다. 직권 남용의 성격이
체벌만큼 찬반양론이 팽팽한 주제도 드물다.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반대론이 다수이긴 하지만 교육 목적상 체벌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사람도 적잖기 때문이다. 며칠 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알몸 체벌’ 사건은 몸서리처질 정도로 충격적이다. 어떻게 혹한의 맹추위에 다섯 살배기 아이를 맨몸으로 내쫒아 세워 둘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 아이는 어린이집 2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거의 알몸인 채로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철문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어 방황하는 고아처럼….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 아이를 생각하면 같은 부모 입장에서 분노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사실 우리 사회의 어린이 학대 사건은 어제오늘 있는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2006년 8,90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 등으로 해체된 가정이나 빈곤가정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같은 보육시설에서도 적잖게 발생한다고 한다. 맞벌이로 아이를 부득이 이런 시설에 맡겨 야만 하는 대부분의 부모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