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노인장기요양제 성공방안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어들거나 상실되며, 신체기증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수발이 필요한 전체 노인 중 63%가 필요한 수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수발을 받고 있는 어르신 41.8%가 평균 5년 이상 장기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해당 어르신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전국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수원시를 비롯, 전국 13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인정조사, 등급판정,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 경기신문
• 2007-11-01 18:51

기고/투고 [기고] 선관위 엄격한 판단 나서야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각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부터 혼탁한 양상을 보여 왔으며, 나아가 각 정당의 본선 후보간 향후의 선거전에 있어서도 그 치열함은 어느 해보다 못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역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 아니겠는가 사료된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거나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들이, 그것도 대통령 부인과 여권의 대선 후보에게서 버젓이 발생됐는데도, 선관위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안 하거나 또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향후에 있게 될지도 모를 여타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14일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지인 부산 사상구 주민들을 청와대에 관광을 시켜주는 자리에서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직접 주민들에게 “정윤재씨와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원고 작성 해준 인연으로 만나 19년

• 경기신문
• 2007-11-01 18:40

만평 [물둘레] 그대 앞에만 서면~

• 김호상 화백
• 2007-10-31 21:58

칼럼/사설 [경제칼럼] 초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최선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는 작년 평균 배럴당 약 61.55달러 수준에서 다소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0월 이후 폭등세를 거듭해 29일 현재 배럴당 83.4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의 한 연구소는 두바이유의 평균 명목 가격이 84.97달러선이 되면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새천년의 첫해를 맞으며 3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에 걱정이 태산이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유가 100달러시대가 현실로 다가와 있으니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러한 고유가 추세는 중동지역의 불안과 석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구조, 그리고 달러화 약세 등이 큰 원인으로, 향후에도 고유가 추세가 장기화될 때에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기 온실가스배출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감안하면 에너지 절약실천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이용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긴박해진 국내·외 에너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 경기신문
• 2007-10-31 19:13

칼럼/사설 [기자수첩] 부천 추모공원 갈등 시민위한 의정 필요

부천시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모공원조성’이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연말 건교부로부터 결정될 GB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사법에 의거, ‘추모공원’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홍건표 시장과 반대입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임해규(원미갑) 의원의 주장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GB관리계획수립안이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5년간 자치단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승인이 불허될 경우 5년이 지난 오는 2011년에나 다시 재차 사업승인에 대한 GB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번 건교부의 승인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태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화장장 건립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지선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 김성식 정무부지사 등 관련자들에게 사업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대입장을 극명히 나타냈다. 홍건표 시장은 ‘추모공원조성’ 사업

• 경기신문
• 2007-10-3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