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연체금 납부제 합리적 원칙 세워야

누구나 한 번쯤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할 채무나 납세를 지체해 돈을 더 내야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을 연체금, 연체료, 연체액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부문에서 결정되거나 승인된 요금에 붙는 연체금의 대부분이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연체금이 가산되거나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또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과 6월,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외 나머지 공공부문의 연체실태 분석을 통해 연체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 부과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분석대상은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임대료,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인데, TV수신료는 최초이자율이 5%로 높은 편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9.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 국세·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 달이 지난 후 매월 1.2%

• 경기신문
• 2007-10-09 18:49

만평 [물둘레]BBQ가 아니고 BBK

• 김호상 화백
• 2007-10-08 22:27

칼럼/사설 [문영희칼럼] 유무상통 그리고 역지사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오전 회담을 마치고 수행원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꺼낸 말이 바로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고사 성어이다. 북측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자는 뜻이다. 노 대통령 자신이 이질 체제의 벽을 실감했다는 고백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 소식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오후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역지사지란 말은 맹자 이루(離婁)편에 나오는 역지 즉 개연(易地 卽 皆然: 처지를 바꾸면 다 그렇게 했을 것)에서 유래한다. 고대 중국에는 하우와 후직이라는 전설적인 성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태평시대에도 백성에게 사소한 잘못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를 모두 자신들의 부덕 때문이라 여겼다. 난세에 살았던 공자의 제자 안회는 안빈낙도하면서 도를 이뤘다. 훗날 맹자가 이들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한 말이 바로 ‘역지 즉 개연’이다. 남측 사람 대부분은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말이 ‘개혁과 개방’이다. 남측이 북한의 개혁이나 개방을 말하는 것은 북한의 ‘유교적…

• 경기신문
• 2007-10-08 18:55

칼럼/사설 [기자수첩] 여성근로자 위한 제도 ‘그림의 떡’ 전락 씁쓸

떡이 바구니 가득 먹음직스럽게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 속의 떡이라면 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쓰라리게 한다. 최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선보이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임신과 출산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근로자를 위한 ‘엄마채용장려금’제도와 여성근로자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등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장미빛 미래를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 속의 그 제도들은 여전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시행 넉달이 지난 현재 단 한 곳의 기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환경개선비용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닌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만큼 기업들도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성고용환경개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돈을 들여 이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 경기신문
• 2007-10-0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