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는 좋아지고 주민들의 생활은 윤택해 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 예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단한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관심및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그동안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혁신사례들은 각종 박람회나 경진대회, 기관평가 등을 통해 발굴돼 확산됐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상적 공무활동의 대부분은 민선 4기가 지나도록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 문제가 그러하다.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에 맞춰 이러한 기관들을 운영하다보니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곤 했다. 갑자기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려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찾아보지만 직장을 끝마치고 가면 문을 닫는다.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해도 조퇴까지 할 수는 없어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 다른 한편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시간을 고려하고 무작정 인력을 늘려 시설운영 시간을 늘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역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운영시간 확대를 주장한다. 때마침 광주시가 3일부터 시립도서관을 연중무휴…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은 지난 4일 전문가 포럼을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의 국회 대표 발의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유명한 반공주의자이다. 그는 지난 여름, ‘신 대북 정책’을 입안, 자신의 소속 당에 제출함으로써 반공주의자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법륜 스님은 이 법안의 제출 동기를 “북한이 인도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식량난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늘 충분하지 못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어떠한 정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향후 3년 내지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의 취약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문제는 인도주의적 입장뿐만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여·야, 진보·보수, 이념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1차적인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재단의 취지를 정형근 의원이 공감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그동안 ‘퍼주기’라는 고약한 단어가 등장한 것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최근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 대부분의 감정은 비현실적이고 타락,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을 동반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재난현장의 또 다른 정신적 육체적 지주이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현장구조인력인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해 과학적인 정보와 합리적 대안을 앞세워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소방공무원은 외상적 사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119구조 구급대원 화재진압대원 중심의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속되는 재난의 영향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 그동안 익히 알려진 단기간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나,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법,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등의 체계적 시스템과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대처법을 연구해 최상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활동, 특히 인명구조활동에 있어 최적의 요건이 아닐까. 재난에 의한 정신적인 충격은 상황이 종료될지라도 실제로는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나 그 상황에서 정신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천지개벽(天地開闢)이 된다 해도 고쳐지거나 지워질 수 없는 관계는 남과 북 7천만 백의민족(白衣民族)의 한 핏줄이다. 공산당(共産黨)과 자유진영(自由陣營)의 정치 사상이념(思想理念) 갈등으로 남·북 지도자들은 민족이 원하지 않는 38선이란 선을 그어 그 아름답던 삼천리 금수강산의 허리를 자르고 말았다. 김구(金九) 선생은 그렇게도 통일을 이루려고 38선을 넘어 김일성과 회담을 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시기(猜忌)하는 자들에 의해 흉탄(兇彈)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갈라지고 끊어진 이 슬픈 과거의 현실 헤어진 그 인연(因緣)의 혈육을 다시 찾으려고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 10월 2일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한국정책방송원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1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던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합의가 일정정도 통일의 기초를 놓은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통일방안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오는 23일이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음달 24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업소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와 택시 차내 스티커, 인쇄물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불금 착취, 성매매 알선·강요 등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추징 탈세액의 국세청 통보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영업장부나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추적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성매매 관련 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매년 일정 기간동안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나 하는 듯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인터넷 사이트…
뱀과 악어를 보면 닭살이 돋으며 몸서리치는 사람이 많다. 아프리카에서 전교하면서 낡고 엉성한 집에서 원주민과 똑같이 생활하는 한 가톨릭 신부는 어느 여름밤에 자던 중 다리 부분이 서늘한 느낌이 들어 가만히 일어나 관찰하니 모포 밑에 맹독성 코브라가 기어들어와 있어서 오싹했다고 말한다. 이와는 달리 적지 않은 사람들은 벌들을 보면 침이 있기에 일단 경계하지만 꿀을 만드는 놈도 있기에 혐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나운 말벌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어디선가 ‘윙’하는 소리만 나도 벌벌 떤다. 지난달 3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살짜리 손자와 5살짜리 손녀와 함께 산책을 하던 권모(59)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말벌 떼의 공격을 받자 아이들을 감싸 안아 보호하다 온몸이 벌에 쏘여 숨지고 말았다. 해마다 추석 무렵이면 조상의 묘를 벌초하거나 성묘하는 사람들이 말벌 집을 잘못 건드려 말벌 떼들의 독침에 만신창이가 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사납기로 유명한 장수말벌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현기증, 호흡곤란, 마비, 의식상실 등의 심각한 증상이 일어난다. 기도가 폐쇄된 사람은 인공호흡을 해야만 살릴 수 있
추석을 20여일 앞둔 재래시장 곳곳에서는 추석에 팔 물건을 점포 여기저기 쌓아 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물건들은 자칫 사고를 일으키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재래시장은 다른 곳과 달리 대부분 목조건물 인데다가 소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화재예방 대책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재래시장은 점포와 점포 사이가 가깝고 협소한 소방통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연소돼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석유화학 상품은 연소시 유독가스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해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참사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관계자는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점포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노후된 시장과 건물은 정밀 전기안전진단을 받아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장내에 LPG가스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에 대비해…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당장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고 또 사회는 교육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 무서울 정도로 자녀교육에 열을 올린다. 교육이 자아실현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대부분의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 모두가 악을 쓰면서 죽지 못해 교육에 임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교육은 가치를 지향하는 의도적 행위로 바람직한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찌해 우리의 교육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척박하기만 할까? 우리나라 공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렌즈의 초점을 잘 맞춰 들여다보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공교육의 모든 문제는 대학진학에서 파생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선 후보 지지, 반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엄격하게 적용해 지난 7월 2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UCC 운용기준으로 봉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자세에 대항해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임을 갖고 민주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수백명의 네티즌들도 참여한 이 모임에서 젊은 시민운동가와 네티즌들은 “공직선거법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터넷 언론은 언론기관으로서 기자들이 주요 정부 부서에 출입하며 취재를 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은 물론 언론관련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