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를 간식으로 유인, 자신의 농막으로 유괴하려 했던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간식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등교를 멀리서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제지해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유괴는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동일 대상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을 인근에 있는 자신의 농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담당할 예정이다. 1일 이 특검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화를 했고, 우리가 먼저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김건희 특검과 겹치는 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에 공조하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일인 오는 2일 임성근 전 해병다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부대장으로 사건 당시 안전 장비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이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누범기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빈집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2억여 원을 훔친 40대 상습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해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불이 꺼진 저층 집을 주로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문을 열어둔 채 외출하거나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시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오는 5일 출석을 요구했다. 1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이어 "5일에도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재통보한 조사 일정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같은 달 30일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신문을 진행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 자격을 문제삼거나, 점심 이후 진행된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취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피고인 이재명 외 2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돼 있다. 형사11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9일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교육청이 범죄 피해 교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선다. 1일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의 이면도로에서 반복되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시간 확대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는 운전자들과 보행권을 주장하는 시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되면서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제안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인계동 상업지구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은 심야 시간(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에는 기존 단속 기준을 유지하되, 보행자 통행이 많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전신문고와 연계한 현장 신고 및 단속 확대도 함께 포함됐다. 실제로 인계동 상업지구의 이면도로와 보행로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택시기사 김형선 씨(62)는 “저녁시간이면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로 혼잡해 도로가 마비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 체제 개편의 기틀을 본격적으로 다듬기 시작하면서, 중등교육에서 먼저 불을 지핀 경기도교육청의 대입 평가 개혁이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일부 과목에 도입한다. 교사가 설계한 성취기준과 평가 요소에 따라 인공지능이 손글씨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내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평가 방식이 "학생의 학습 성장 과정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장기적으로 수능 위주의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 공약을 제안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도 적극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입과 직결된 중고등 교육 영역과 대학이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정씨 일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수원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범인 부친 A씨는 징역 15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정 씨 일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고에 나선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거액의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계엄 사태와 관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조은석 내란 특검에 촉구했다. 1일 오전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한반도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고 실제 시행된 조치들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엄중한 범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벌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추가 기소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