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료기술과 장비의 도입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증가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국민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보장한다는 당선인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기만 하다. 따라서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료 하위 10%인 345만여명의 저소득 계층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을 100만원씩 인하하며, 셋째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간병서비스 등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자. 이에 소요되는 재원부족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 23조3천억을 확보하며, 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로 8조4천억, 급여결정 구조 합리화 등 재정누수 방지를 통하여 6조2천억을 확보하게 되어 총 36조6천억을 확보하게 되면 5년 내에 보장성 80% 실현
지난해 9월 경기지역본부에 청년인턴으로 입사한 지 어느덧 5개월이 흘렀다. 경기지역본부 청년인턴 입사 직전까지 어학성적과 자격증 취득에 몰두할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는 꿈이 있기에 한국전력공사 청년인턴 채용에 도전해 볼 것인지 고민했던 내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던 내가 한국전력공사 청년인턴을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공기업 입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기업의 일원으로 조직문화와 업무를 체험해 보는 게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또한 공기업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내 마음을 크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입사 후 경기지역본부 전략경영팀으로 배치를 받았다. 인터넷에 떠돌던 ‘복사, 서류정리 등과 같은 허드렛일만 하는 청년인턴은 경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접했다. 주·월간 회의자료 작성,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 작성 등 여러 가지 업무로 전반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한전 사회봉사단으로 참여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1천8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게임머니 결제 등 소액결제 방법의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스미싱 사기 피해는 예전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점차 늘어나고 피해액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의 한 예로, 범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이버머니가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신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따지게 되면, 범인들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자신들이 알려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하고, 이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됐던 것이 취소된다고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00캐피탈’ 명의 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 후 대출승인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인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인증번호 누설 시 바로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 등’ 사칭 쿠폰 메시지 공짜·할인 어플 설치를 유도해 어플 설치 시 바로 소액결제 사기, 최
2011년 7월 29일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확정됐다. 올해에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오직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써 100년 만에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뀌어 도로명주소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기업·단체·시민들이 새롭고 편리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포천시는 이에 발맞추어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청 등 관공서 22개소에 태양열 LED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시가지 지역안내판 등 각종 홍보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한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이통장협의회 등 각종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지역 신문, 소식지,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의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기피하는 일도 없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교육 등을 통하여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요즘 송도신도시의 이슈는 단연 녹색기후기금(GCF)에 있다. 2012년 우리는 독일, 스위스와의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인천시민의 염원대로 GCF 사무국을 송도로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제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 차분히 검토하여 GCF 사무국 유치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GCF와 함께 우리는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녹색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이러한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필연적 과제이다. 국가온실가스는 산업 61.2%, 건물 24.5%, 수송 14.3%의 순으로, 이중 건축물 분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역할이며, 건축물 분야의 집중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부분 감축할 수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각국 공통으로 녹색건축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LEED(미국친환경인증시스템) 인증건축물 16개소 중 송도컨벤시아, 쉐라톤인천호텔 등 9개소의 건축물이 송도에 위치하고 있어 연수구의 녹색건축 경쟁력은 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송도동을 제외한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로 숲이 사라지고 물길이 덮이고 논이 아파트로 변화가면서 공원이 도시인들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편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에서 운동하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말이면 먼 곳에 있는 산이나 강가로 나가기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족들이 함께 나가 꽃과 나무를 관찰하며 자연을 체험하기도 한다. 운 좋은 날에는 공원에서 열리는 음악회도 볼 수 있으며 공원에 텃밭을 조성하여 아이들과 함께 가꾸고 나눌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공원이 삶에 지친 도시인의 치유 공간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연대의 마당으로 변하고 있다. 공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공공녹지(公共綠地)의 하나로, 여러 사람들이 쉬거나 가벼운 운동 혹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정원이나 동산’이다. 공원을 규정하는 주요 단어는 공공성과 녹색, 그리고 삶의 만족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면적을 비교하면서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공원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서 출발한다. 사적 공간인 개인정원이 아닌 공동의 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전면무상보육 공표 이후 필자가 거주하는 젊은 부부들이 밀집한 신도시의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는 100명을 웃돌 정도다. 부모들은 왜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할까? 그 이유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크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으로 운영(회계)이 투명하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재정능력이 탄탄하다. 또한 보육교사 채용방법(공개채용)이 적절하고, 지자체의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높으며, 이직률이 낮은 점 등으로 추릴 수 있다. 이런 이유는 결국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거라는 기대와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수탁체 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육정책위원으로 시립어린이집 신규 및 재위탁을 심의한 결과, 수탁체 선정방법은 상당부분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시립어린이집에 갖는 신뢰와 기대와는 상반된,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방식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택署 청소년계 순경 진영찬 학교폭력이 우리 모두의 최고 관심사로 문제가 제기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과 그에 따른 예방대책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작년대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잠재된 학교폭력은 계속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수많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다보면 학교폭력이 유행처럼 번지고,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방송을 통하여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면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아픔을 한 번 더 생각하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해학생에 대한 사법적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사회, 우리 모두의 대책이 미흡하고,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대책은 각 추진기구의 시각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학교폭력을
어둠이 물러날 무렵 얼은 몸을 녹이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시작하는 아침, 형광등 2개에 의지한 채 분주히 움직이는 이곳에서는 또 하루가 시작된다. 경기도 언론담당관실 모니터링팀,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 개국에 따른 뉴스시간대 확대와 인터넷 언론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로 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경기도정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도정을 전하는 문으로, 또 도민의 마음과 바람을 도정에 알리는 문으로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과도 같은 일상은 항상 깨어 도민과 도정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경기도정에 모니터링을 접목하는 것을 민간기업들에서 익숙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과 바람이 도정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고, 도 주요정책이 개별 도민이나 사회단체 그리고 도민들이 중시하는 가치와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일이 바로 모니터링인 것이다. 인간의 본능적 앎과 알림의 욕구에 바탕한 언론매
새해 벽두부터 국제정세가 불안하다. ‘재정절벽 방지법’ 제정으로 재정 위기 모면에 허둥대는 미국을 비롯 파업시위로 시끄러운 유로존의 그리스, 아랍의 민주화 진통 등 각종 돌발변수로 불안정한 나날의 연속이다. 한반도도 중국과 미국 강대국 사이에서 수십 년간 미래 예측이 어려운 파워게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국부터 보자.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지난해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의 외교 정책 기류는 무력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인한 하드파워 경향인 반면, 민주당의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드파워에다 문화와 가치 예술 교육 등에 기초한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측면이 강하다. 부시 대통령은 재임 당시 아프간을 무력으로 공격했고, 오바마 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외교정책 기조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접목한 스마트파워로 변화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외교정책에서 두 정당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5세대 지도부로 질서 있게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 같지만 미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비리 스캔들인 보시라이(薄熙來)사건은 공산당의 비밀스런 이면에 권력 암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