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 붙잡힌 인력용역업체 대표 최모(57)씨는 2002년부터 직업이 없는 중증(重症) 장애인 수십 명에게 매월 5만~10만원씩을 주겠다며 접근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았다. 최씨는 이들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꾸며 4년 동안 2억4천20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가로챘다. 또 이모(50)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아들을 고용하여 1인당 30만~40만 원의 월급만 지급하고도 80만원 을 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5년간 1억200만 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타냈다. 일부 성직자도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처럼 처신하면서 그들을 학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해 김포의 정 모 목사가 시설에 수용한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향정신병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하고,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합천군의 한 승려는 지난해 6월 절을 찾아온 지체장애인 이 모(45) 여인에게 소주를 먹인 뒤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했지만 그녀의 강력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강간미수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
유재진 <인천남동경찰서 정보과> 최근 퀵 서비스 업체와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의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 그릇된 이륜차 운행문화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모미착용,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12%이상 증가하고, 2007년도에는 벌써 34% 이상 증가 추세이다. 그래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함께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중이다. 4월말까지는 퀵 서비스업 중국음식점 피자집 등 이륜차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한문 전달, TV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함은 물론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 계도 위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5월 1일 부터는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행위(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난폭운전(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받은 운전자가 다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 단속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퀵 서비스나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일에 약 4만4천570톤으로 전국 발생량인 29만389톤의 22%로서 서울의 3만2천318톤보다도 많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된다. 이중 생활폐기물이 9천287톤이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1만722톤, 건설폐기물이 2만4천561톤을 차지한다. 이는 경기도가 그 만큼 활동력이 많을 뿐 아니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버리고 못쓰는 더러운 것으로만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 폐기물도 활용하기 나름이다. 단순하게 소각하고, 매립하는 쓰레기에서 이제는 다시 재활용하는 자원의 개념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폐기물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그동안 31개 시·군에 32개소의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여 1일 약 1천 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2008년까지 7개소 350여 톤의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도 현재 13개 시·군에서 19개소 1천110톤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등으로 자원화하고
총선때는 한 지역구인 가평·양평군에서 한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공교롭게도 4.25보궐선거는 가평·양평군수 재선거가 함께 치뤄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강화된 선거법에 의해 재선거가 불가피하지만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동시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니 가평·양평군의 혈세낭비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큰 낭패를 보며 지역사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년여 동안 전 군수가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주춤할 수 있고, 전면수정이 불가피한 사업들도 있으며, 가평군의 경우에는 500여 공직자 역시 술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항상 선거때만 되면 보이지않게 떠올리는 것이 일명 살생부이다. 누가 되면 좌천되고 누가 되면 영전이니 하는 말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 지역민들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하는 공직 사회가 조직개편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붇고 있는 것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괜히 헐뜯고 부측이고 입방아 찢는 무리들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성숙된 유권자들이라면 혈연, 학연, 지연등을 배제하고 정말 정책선거를 치뤄야한다. 한걸음 한걸음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유권자의 몫이다. 보궐선거가 앞으로 보름남짓 다가옴에 따라 가평군선관위는 9일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구약성경>의 창세기는 6장 1절부터 22절에서 하느님이 노아시대에 내린 물의 심판의 배경과 과정 및 결과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노아는 인구의 증가로 타락상이 절정에 달했다. 노아에 홍수가 몰아쳤을 때 방주를 만들어 거기에 탄 사람들은 구조됐다. ‘유사 이래 가장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지 않고 죄를 산더미처럼 쌓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심판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느님이 물과 불의 심판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상기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물과 불은 동양철학의 이론을 빌릴 것도 없이 상극(相剋)관계를 형성한다. 즉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물을 말린다. 태풍과 대홍수가 도시와 산을 파괴하고 집어삼키며, 지속되는 한발은 저수지와 호수를 말린다. 물과 불은 이처럼 상극을 이루며 자연의 순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현대인이 문명의 이기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온실가스를 무분별하게 배출하여 지구에 온난화현상을 촉발시켜 거대한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경고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ABC 뉴스가 최근 보도한…
“FTA 협상 타결!” 요새 한창 뉴스에서 떠도는 말이다.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전의경들에게 FTA란 단어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또 한번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겠구나” “툭하면 FTA 집회 때문에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겠구나...” 이런 한탄하는 소리가 주류를 이룬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다. 솔직히 요새 FTA만 아니라면 시위현장에 나가서 다치는 일은 거의 드물 것이다. 작년부터 수없이 시위대와 맞닥뜨렸지만 반 FTA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유무역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무역을 함으로 인해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라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장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절차의 정당성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불법폭력 시위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시위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한 두 차례는 경찰과 충돌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왜 불법폭력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에는 한중 FTA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익을 증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관련 국회 연설을 허용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관련 국회 연설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에 대한 의견표명은 대통령이 문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해달라는 것이 한나라당 원내 대표단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 된다는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 직전에 국회에서 연설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접근하면 타당한 입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민의 다수가 회의적인 개헌안을 임기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국회에서 표명하려던 계획은…
총체적 위기는 총체적인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과 관련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도의회는 특위구성을 했지만 자칫 각 정당 소속의원들간에 ‘자리나눠먹기식’에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는 일단 FTA 대응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부서별, 시·군별 피해사례 등을 취합한 뒤 다음달 중순께 경기도의 입장을 정리,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004년 말 기준 5인 이상 제조업체 전국 1위(3만4천766개), 지식기반제조업체 전국 1위(1만1천736개), 54만5천699개(전국 2위)의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는 등 FTA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그런데도 대응책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할 각 분야별 피해 사례분석이나 피해 대책, 추가 예산확보,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지난 4일 이미 FTA타결에 따른 ‘2008년 농림사업예산신청(안
청와대 행사장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하려는 순간, 장애인 두 명이 피켓을 들고 나와 대통령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다. “장애인은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들이 굶고 있습니다. …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 ” 이 날 행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는 서명식이었다. 즉, 축하할 자리에서까지 이들은 대통령에게 기습시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와 정치권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장애인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현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지난 해 4월 20일을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골방과 시설에 처박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9월부터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78일 간의 천막농성, 노숙농성, 단식농성, 삭발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농성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 중에는 한 분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