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생 정책을 연달아 발표한 인천시가 전담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도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현실화까지 안팎으로 각종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와 연계한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이는 지난 7월 유정복 시장이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하며 공식화됐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이달 중 발족한다고 밝히며 시의 계획도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시 계획의 선행조건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정무장관직 신설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정무장관을 부활시켜 대통령실과 국회의 소통을 잇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옥상옥 비판을 받으며 폐지된 정무장관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에 의구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주민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비용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여전히 정부가 독차지(경기신문 8월 2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해 말 징수된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17억 원 중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고작 69억 6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50억 원 중 징수대상 지자체에는 징수위임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3%인 6억 5100만 원만 내려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귀속 이후 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 등 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조사·연구,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실태조사 등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배부된 돈을 빼고도 100억 원이 넘는 징수금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부담금 자체가 국토
재능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교원들의 취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Z세대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학과의 지도교수와 취업지원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 시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그램은 대학생 진로지도 특성과 최신 트렌드, 진로 이론 및 진로 검사도구 활용법, 취업 포트폴리오 지도법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Z세대의 특성에 맞춘 취업 트렌드 분석과 유용한 직업 플랫폼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내용도 다뤄졌다. 이윤정 재능대 학생경력개발처장은 “Z세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춘 전문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교원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재능대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와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능대학교는 앞으로도 교원, 직원, 조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로 및 취업지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 연예인을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여성 A씨(35)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설명했다. A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건립 예정인 묘지공원 봉안당(영종메모리얼 파크) 건립이 인천시의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조성과 맞물리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공모에서 신규 투자지역으로 영종 제3단계 유보지가 선정되면서 장기간 멈춰있던 영종시립 봉안당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LH는 지난 2008년 인천시와 120억 원 예산을 투입해 하늘도시 내 2만위 규모(4000㎡) 장사시설인 봉안당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제3 유보지 개발계획안 불투명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인천시가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신규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영종 3유보지 개발에 시동이 켜지면서 봉안당 건립 추진 동력도 확보된 셈이다. LH관계자는 “약 362만㎡ 규모 제3 유보지는 올해 기본 개발구상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발계획 변경(용도 지정) 등 큰 틀에서의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 설계를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26년 중·하반기에는 제3 유보지 기반 시설…
인천지방검찰청이 마약류의 대량 유통 위험을 미리 차단했다. 2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캐나다발 항공기 기탁수화물 내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하고 수화물 수취대에서 이를 수령한 홍콩인을 필로폰 밀수 혐의로 검거,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 약 20㎏은 시가 6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인구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기내 수화물 밀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바, 밀수한 필로폰 전량을 압수했다. 인천지검청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도축장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지역 내 도축장 2곳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에는 소·돼지 도축장 1곳, 닭 도축장 1곳이 있다. 평소보다 작업 물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잔모(털) 제거 미흡, 예냉 부족으로 인한 이취 등 축산물의 품질 저하·작업기준 미준수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추석 전 도축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생산단계 축산물 특별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냉장실 온도 준수 여부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영업자 및 종사원의 건강진단 여부 ▲종사원의 위생복·위생모·위생화 착용 여부 ▲자체안전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용 확인 등이다. 도축장에는 도축검사관이 상주하며 식용에 적합한 축산물을 선별한다.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와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를 비롯한 안전검사를 진행하며, 합격 처리된 식육만 유통되도록 관리 중이다. 도축 과정에는 시설·온도 및 도살·처리기준, 위생관리기준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작업기준이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병원균 오염 등 위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 계양구는 지난달 30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계양구 위기가구 보호·대응을 위한 ‘계양 복지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계양 복지정책 포럼’은 복지 현장의 현안을 발굴하고 공론화하여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돌봄지원가, 지역 유관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위기가구 보호·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주민의 삶이 존중받는 민관협력의 길’을 주제로, 이수진 서울시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이 '고독사 예방 정책 최신 이슈와 전망'에 대해 고독사 예방 정책 이해와 국내외 고독사 예방사례 등을 먼저 강연했다. 이어서 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계양구 현황을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계층에 대한 이해 및 과제' 발제를, 마지막으로 박은미 니트생활자 공동대표는 '사회적 연결이 니트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니트컴퍼니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구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포럼에서 논의된
인천항만공사(IPA)는 'I-Scale Up' 프로그램에 선정된 대상기업 2개사 및 인천 공공창업 액셀러레이터 기관인 인천대학교 산하 아이엔유파트너스와 함께 창업기업 지원 협약을 서면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I-Scale Up'은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대 2개사에 사업화 자금 최대 각 1000만 원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내벤처 분사 출신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IPA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과 인천창업플랫폼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4개사가 지원했다. 지난달 16일 비대면 발표평가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2개사를 지원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기업 2개사는 모두 지난해 현대자동차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으로,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공유 서비스 및 전기차 전용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피트인(대표 김세권)’과 ▴차량 보험정비 데이터를 활용해 ECO 부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픽카 주식회사(대표 박상균)’며,다.지난달 30일 IPA·인천대학교와 각각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IPA는 지원 대상기업 2개사에 각각 1000만 원 사
남동구가 ‘2024년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2학기 시작에 맞춰 남동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재학생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약 1만 88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남은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비롯한 교통약자 및 모든 구민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 개선 및 교통사고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