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20일 국회에서 박정(민주·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경기도 역점사업 예산 확보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은 총 15개로, 정부예산안 4183억 원에 2972억 원을 증액(총 5027억 원 규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 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 원과 세월호 추모시설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58억 원) ▲전국체전 지원(30억 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1억 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83억 원) ▲한강수계 주민지원(75억 원) 증액도 담겼다. 또 ▲접경권 발전지원(132억 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29억 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5억 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전날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마친 뒤 예정에 없던 백브리핑에 이례적으로 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은 룰라에게 적용했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남미 좌파의 상징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1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이듬해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에 당선됐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를 ‘광기 어린 보복’, ‘정적 제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 어린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사법부에 거듭 요청하는 한편 민주당의 ‘재판 지연 꼼수’를 방지할 ‘재판 지연 방지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률자문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TF(팀장 강태욱 변호사)는 지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정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대응에 사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도에 요구한 재난안전기금의 추가분담금은 344억 원이다. 이에 대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2조 원 가까이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랏빚을 늘린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더니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의 재난기금까지 손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엉터리 의료개혁으로 국민의 생명은 백척간두에 처해 있고 정책 실패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정책 실패를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도민 세금으로 마련되고 있는 도 재난안전기금은 정부가 반드시 보전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물류창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 이천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 등 4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7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물류창고 연구용역은 급증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마련과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물류창고 공급현황 및 공급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국내외 사례 ▲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정책 추진사례 ▲지역주민 민원사례 분석 및 인·허가 문제점 도출 ▲도민·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으로 이뤄졌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규모·입지환경·교통환경·건축환경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보고회에서 제기된 물류창고 건축 인허가 등 의견을 수렴해
국가정보원은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한 것에 관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계속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1군단 중심으로 구성된 병사 1만 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액이 2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외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 세금 외 수입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구간별로 1억 원 이상 체납자 322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398명,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 517명,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 1889명이다. 개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144명, 40대 383명, 50대 671명, 60대 670명, 70대 이상 336명이다. 체납액 개인 1위는
경기도 내 19~39세 청년 약 367만 명 중 22만여 명(5.9%)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하며, 응답자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도는 조사 결과 도내 청년 중 고립 청년은 21만 6000명(5.9%), 은둔 청년은 12만 1000명(3.3%)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기, 정책 욕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지원 및 맞춤형 정책 수립 ▲전문기관·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립·은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환진원)은 올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약 2000세대가 거주하는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kW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엘리베이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참여 아파트는 총사업비의 30% 수준으로 자부담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는 총 498세대가 거주하는 안성시 소재 아파트, 373세대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1220세대의 화성시 소재 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참여했다. 안성시 소재 아파트의 경우 5개 동 옥상에 총 1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연간 약 17만 8441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용부 전기 사용량을 약 60% 절감, 매년 약 2000만 원 이상의 비용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앞으로 전기료가 매년 오를 것 같아 더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지금도 늦었지만 꼭 지켜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오는 23일)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자리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너무 고맙고, 믿고 있었지만 하루, 한 달, 몇 년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다 죽어도 해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 왕래하며 빠른 해결(법원 판결 이행 촉구)을 위해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할머니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이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일본 정부에게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이 이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