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대출 조건이 더욱 완화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선보인다. 민선7기 당시인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1.0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를 통해 전환되는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은 단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더해 그들의 사회 복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 접수를 목표로 극저신용대출 2.0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극저신용대출 1.0과 비교해 2.0은 상환 기간이 늘어나 대출에 대한 부담을 낮아졌고 사후 관리 등 대출 이후 관리 프로그램이 개선됐다. 먼저 2.0 대출 조건을 살펴보면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1,0은 최대 300만 원을 5년 만기 상환해야 했다. 또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다면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친 뒤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도는 사후적 관리를 강화해 대출 대상자들이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극저신용대
28일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임명된 홍지선(55) 남양주시 부시장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서울 성남고를 나와 한양대에서 토목공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 사회에 입문한 홍지선 신임 국토부2차관은 경기도청에 근무하며 경기도 도로정책과 장,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와 인프라·도로·건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지난해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임명됐던 홍 국토부2차관은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도로와 교통, 건설 부서 요직을 두루 맡아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홍 차관에 대해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와 도로, 건설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라며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전 국민 교통 복지 실현, 교통 소외지역 해소 등 국정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도는 28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지원·보호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가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TF는 이번 특별휴가 외에도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명찰형 녹음기 도입 등의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가 29일부터 다시 열린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를 다시 사용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한다. 앞서 이날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돼 다시 시작된 청와대 시대와 함께 한다.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공식적으로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로 다시 전환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실장’의 사무실이 여민관에 있는 등 참모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집무실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7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당직 사퇴를 주장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 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아내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다니는 아들 업무를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의 대응은 뻔뻔하기만 하다. ‘상처에 소금 뿌리나’ ‘가족 난도질’이라며 안하무인격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등 떠밀리듯 SNS상에 사과문만 게시했을 뿐, 공개 사과와 거취 표명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의 태토”라며 “그간 ‘인사 청탁’ 문진석 의원, ‘딸 결혼 및 피감기관 축의금’ 최민희
경기도의회가 26일 40조 원 규모의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연도 대비 1조 3356억 원(3.4%) 늘어난 내년도 본예산안(40조 577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 본예산 의결은 앞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하면서 법정시한(12월 16일)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의 예산 협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새로운 회계연도(1월 1일)를 넘기지 않고 예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번 본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는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는 42억 원, 1회 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는 10억 원, 기후보험에는 34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한편 도의회는 22조 원
이언주(민주·용인정) 최고위원이 26일 용인시의회 의원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최근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얻은 ‘동백~신봉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용인 지역 3대 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용인플랫폼시티의 교차점인 구성역은 현재 GTX-A, 수인분당선과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지하화 형태의 경부고속도로와 23번 국지도로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용인 지역 3대 과제’에는 이같이 동백~신봉선이 교차될 경우 구성역 인근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설치 단계부터 충분한 경유 공간 및 원활한 교통 시스템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 이익금을 동백~신봉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백~신봉선 교통망 기능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마북연구단지-단국대-용인플랫폼시티 연계를 통한 용인지역 첨단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동백~신봉선에서 마북연구단지(교동) 지역과 신분당선 동천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최고위원은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백~신봉선 설계 단계부터 주변 교통망 건설을 감안한 원활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제안이유에서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해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관련 단체·관계자들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곳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각 1명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6일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한 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 행정법원 방문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 월 통계’가 아닌 ‘6~8 월 통계’가 적용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수원 장안·팔달, 성남 수정·중원, 의왕,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했다. 이날 제출된 행정소송 원고는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의 거주 주민 374명이 나섰다 . 주민들은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9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