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가 일주일 여 남았다. 이번 선거는 아마도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그만큼 “초유”의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초유”의 상황은, 코로나 19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 사태를 겪을 바 있지만, 이번처럼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는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는 선거의 투표율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투표율과 정치 지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투표율을 보자.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측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측이 유리하다는 “이론(理論)”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다. 세대에 따른 투표 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즉, 과거 이런 식의 이론은, 젊은 층들은 진보이지만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는 반면, 중장년층들은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표에 항상 적극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 진보적 젊은 층들의 투표 참여가 증가했음을 의미
정부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을 청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은 힘든 상황에 처한 많은 국민을 돕기 위한 훌륭한 결단이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청원인은 70%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감정이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리적으로 70%를 구분해도, 받는 사람은 미안해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해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맞다. 70% 발표 이후 국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웃으면서 지원을 받고 기분 좋게 쓸 때, 경제 회복의 꽃은 피어날 것이란 청원인의 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 다른 청원인도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다 선별적 지원으로
지난 여행에 이어 대구의 도동서원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수월루 2층에서 강당 방향을 바라보면 기둥과 기둥사이로 환주문과 중정당이 일렬로 눈에 들어온다. 그 옆으로 거인재와 거의재가 마주하고 있다. 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주문을 통해야 한다. 환주문은 수월루 바로 뒤에 위치한다. 수월루에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환주문에 다다른다. 수월루가 있기 전에는 이 환주문이 도동서원의 정문이었다. 환주문은 매우 인상적인 문이다. 너비가 약 1m 남짓이고 높이가 170㎝가 안되는 문이다. 따라서 환주문을 통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성인들은 몸을 반드시 숙여야만 가능하다.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른다’라는 환주문의 뜻을 생각해보면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환주문을 통과하듯, 자신을 한껏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인’은 도동서원에 모셔진 ‘김굉필’ 선생일 수 도 있고, 아니면 학문의 목표에 도달한 ‘나’일 수도 있다. 혹은 김굉필 선생을 통해 학문의 목표에 도달한 나 일수도 있겠다. 환주문을 오르다보면 환주문 편액과 함께 중정당에 걸린 편액들이 모두 일렬로 눈에 들어온다. 중정당 외부에 걸린 ‘도동서원’ 편액과 함께, 중정당 내부에 걸린 ‘도동서
전국책은(戰國策)은 전국(戰國)시대(BC.403~BC.221) 즉, 진(晉)나라가 삼국(三國)으로 나눠진 시점부터 진(秦)에 의해 전국(全國)이 통일될 때까지 약 180년간의 기록이다. 일반 역사서와는 달리 왕이나 세가들의 역사가 아니라 종횡가(縱橫家)들의 언설(言說)과 책략들을 국가별로 기록한 책이다. 이 시기는 각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때였으므로 위나라와 같은 소국(小國)은 물론 진(秦), 초(礎)와 같은 대국(大國)에서도 부국강병책으로 천하의 패자(覇者)를 꿈꾸거나 생존의 수단으로 난국을 타개하는 것을 우선하던 때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종횡가들이 나타나 천하를 누비며 각국의 군주에게 자신의 외교술과 책략을 받아들여야 부국강병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변설과 권모술수가 난무하였다. 이 책은 전한(前漢) 시대에 유향(劉向)이 각 나라별로 33편의 술책들을 모아 정리하였는데 후대에 많은 주석가들이 차례로 주석을 달아 오늘날 전해져 오고 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팔고자 마(馬)시장에 내놓았으나 며칠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다. 누구도 그 말이 준마(駿馬)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백락(伯樂)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하였다. “제가 준마를 팔려고 며칠
코로나 19로 인해 ‘깜깜이 선거’라는 말 그대로 21대 총선 분위기가 시들하다. 때문에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목을 끌려는 로고송도 여전히 확성기를 타고 있지만 유권자 관심은 ‘아니올시다’다. 물론 떠들썩한 트로트·율동 유세가 없는 탓도 한몫하고, 예전과 비교해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 덕분(?)이긴 하지만. 로고송은 육성 연설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또 유세차 홍보 때 중요한 수단중 하나다. 그리고 흥겨운 리듬과 후보자의 특징을 잘 표현한 가사가 맞아 떨어져야 유권자에게 더 어필 한다. 오죽하면 “잘 만든 로고송 하나가 열 정책 부럽지 않다”고 할까. 로고송을 ‘선거 운동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 많은 로고송이 등장 하고 사라졌다. 그중 인기 톱은 단연 박현빈의 ‘무조건’이다.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불러 재미를 본후 그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184명의 후보자가 쓰는 진기록을 남길 정도 였다. 이정현의 ‘바꿔’가 다음을 잇는다. 그 여파는 지금도 있다. 대부분의 로고송이 여전히 트로트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다. 사실 선거 로고송은 60년 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트로트에 가사를 붙였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한 행복이고 축복이었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만남, 비즈니스, 학교수업, 미사나 예배 참가, 여행 등이 당연한 누림이 아니고,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상에 젖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너무도 치열하고 처절한 전쟁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소비와 관련 된 많은 활동이 중단되었고,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소비, 생산, 투자가 멈춰 서면서 전 세계가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경제 마비 및 실업 공포에 빠져 들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여행·호텔업계는 90% 이상 매출이 줄었을 뿐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도 직원들로부터 희망 퇴직을 받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들도 현재 같은 사태가 계속 될 경우 42%는 앞으로 3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는 사정이 더 급박하다. 저임금 근로자와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에도 지원 규모를 100조원 까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일이지만 필자는 여전히 그 날을 기억한다. 1997년 11월 21일 저녁,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IMF는 회원국 나라들이 낸 돈을 모아 두었다가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게 빌려줌으로써, 가입국들이 외화자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게 돕고, 세계경제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에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델이 가진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보여준 1997년의 외환위기, 이른바 IMF 사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라 빚은 총 1,500억 달러가 넘고, 이 가운데 당장이라도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외환 보유액은 한마디로 나라가 급할 때 쓰려고 달러로 챙겨 놓은 비상금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진 빚을 갚거나 글로벌 경제상황이 나빠질 때를 대비해 일정 기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 19사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90%넘게 하락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극한의 위기 상황이다. 소상공인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시중에는 배달업체와 마스크공장, 코로나19 진단키드 공장만 빼놓고 모두가 백척간두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초·중·고교는 아직도 현장 개학을 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다. 낮 시간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농가들의 한숨도 깊다. 학교 개학은 기약이 없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정신문에 따르면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피해액이 3월에만 7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으로 농가들의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고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달 1일 현재 학교급식은 1일 총 2만809개교에서 약 61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총 6조966억 원이다.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의 최대소비처다.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및 학교급식 현황 조사’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소득이 저하되어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0년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급재원은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광역 10%, 기초 10% 등 총 20%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인 지방재정 분담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강제로 지방에 20%의 재원을 분담케 하는 것이 적절한가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지방정부에 납부한다. 총 조세에서 국세가 약80%, 지방세가 약20%정도 된다.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 불균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방재정은 매우 부족하였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에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인식하여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조정하여 지방의 재원을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 마스크의 용도는 차단에 있다. 페이스는 얼굴 혹은 표정으로 이해되는 외래어다. 4.15 총선을 앞두고 얼굴을 알려야 하는 후보자에게는 감염예방용 마스크는 그야말로 홍보 전략에서 적잖은 딜레마다. 돌이켜 보면 역대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진실의 맨 얼굴을 보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가면에 가까운 가공된 얼굴로 유권자를 만나 그들의 입이 전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실체적 진실보다 임기응변의 공허한 주장이 난무했다. 지난 20대 국회는 민생중심의 정책 입법 활동이라기보다 권력을 잃은 자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의 쉬지 않는 이전투구의 연속이었다. 막말과 거짓의 소음이 난무했지만 언론은 그러한 행태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기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격렬한 싸움을 붙이는 분열의 정치에 앞장선 면도 없지 않았다.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 시키면서도 자신들의 맨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정치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있는 비판보다 저주에 가까운 막말과 폭언으로 단연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던 설화(舌禍)의 주인공들은 그대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사람이 공천을 받고 호기롭게 출마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