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농업은 지역발전과 도시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분야의 사생아가 돼 버렸고,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공산품에 밀려 단순히 비교우위론에서만 보게 돼 천대받는 산업으로 취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랜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농업, 국민식량안보, 홍수조절기능 등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농업에 대해 차가운 눈초리만으로 보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기간 산업의 위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이러한 모습의 농업농촌을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은 노력으로 발전시켜왔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나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누에고치에서 뽑아 낸 인공고막을 개발했고, 인간장기 이식용 미니 돼지, 최근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귀농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연구원이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농업 발전이 국가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먹거리 안전생산,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우량종자 보급 등 현장기술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았고 농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농업이 생계형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농작물을 가꾸는 생태형 농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현실에
최근 들어 찬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 등지 곳곳이 얼어붙어 각종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안전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는 대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대표적인 방법을 몇 자 적어 본다. 첫째 빙판길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은 교통사고의 우려가 아주 높다. 이럴 때일수록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절반이하로 감속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하지 않고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둘째 빙판길 낙상사고를 들어본다. 눈이 온 이후 빙판길에서 시민들이 엉덩방아를 찧는 모습을 종종 볼 것이다. 겨울철이 되면 낙상환자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보다 걷는 보폭을 줄인다거나 무게 중심을 평소보다 3분의 1가량 낮춰 걷는 것이 좋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면 손이나 무릎이 다치므로 가급적 엉덩방아를 찧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셋째는 화재사건을 들어본다. 추운 날 온열기구 사용의 급증으로 가정이나 회사,
최근 우리나라의 쌀 1인당 연간 소비량은 ‘07년 76.9㎏에서 ‘09년 74.0㎏으로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07년 441만톤에서 ‘09년 492만톤으로 증가해 쌀 재고량이 140만톤에 달하고 있어 FAO에서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을 제외 하더라도 쌀이 남아 쌀 값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쌀 감산정책의 일환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논에 밭작물 재배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리는 쌀이 남는다고 하나 자급률은 94.4%(‘08)이고, MMA물량 및 기타의 형태로 수입되는 쌀에 의해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주식인 쌀은 조금 남는다고 감산 정책을 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연구도 감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필리핀의 쌀 산업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78년 쌀 수출 47천톤, ‘80년 256천톤을 수출하던 필리핀이 1998년 2천414천톤, 2007년에는 1천900천톤을 수입하게 됐다. 이와 같은 요인은 인구 증가율보다 쌀 생산 증가율이 낮은데 있으며, 또 하나는 연간 1인당 소비량이 10년전 97㎏에서 현재는 120㎏으로 급증 한 것이 원인이다.…
‘지방의회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정치 초년생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새로운 다짐을 되새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적절한 실시는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취합하고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도 읽어보고 많은 자료를 취합했다. 막상 시작하니 더 깊이 알고 싶어 졌고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하루 이틀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행정을 알기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먼저 알아야 하겠기에 산곡1동 외 10개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인 민방위대원의 구성 및 관리, 통반장관리, 사회복지업무, 청소 및 환경업무, 각종 회계지출 등 다양한 업무를 감사 하면서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단순이 등·초본 발급 업무가 아닌 복지·환경 등 국가의 대부분의 정책이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느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런 다양한 업무를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
최근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어느정도 회복은 됐다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무한돌봄사업은 현행 법·제도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제도의 중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소득층 지원시스템은 1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하고, 선정제외자는 2차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제도의 중복이라기보다는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한돌봄사업이 특히 기존의 제도와 차별되는 부문은 의료비 지원
최근 한 조사 결과 13~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는 청소년이 12.4%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피해자도 청소년이 31%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강간이 47.1%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스토킹,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이 뒤를 이었다. 왜 청소년이 성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까. 가해 및 피해 청소년이 미래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고, 성장에 악영향이 없도록 주위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학교 앞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약국 등 점포 앞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낯선 사람이나 위험한 동물로부터 위험을 받거나 길을 잃었을 때, 각종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으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긴급 피신해 도움을 요청하면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주변에 지킴이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면 아동
언론을 통해 빈차털이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가용이 생활 속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차량절도 및 빈차털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운전자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 ‘내차는 도난방지장치가 돼있으니 괜찮아’, ‘다른 차도 많이 주차돼 있는데 괜찮아’ 등의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미 범죄를 당해놓고 대책을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차량절도나 빈차털이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며, 반대로 방심하면 차량 안 물건들은 절도범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차량을 범죄 대상으로 하는 범인들의 주요 수법에는 운전자가 방심한 틈을 타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타고 도주하는 수법, 만능열쇠를 이용 절취하는 수법, 아크릴자 등 도구를 이용해 침입 후 차량 내 보조열쇠로 절취하는 수법, 차량유리를 파손하거나 철사 등으로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 등 탑재물품과 귀중품을 가져가는 수법, 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가져가는 수법 등 다양하다. 범인들이 노리는 대상은 장기 주차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어둡고 후미진 곳에 주차된 차량 등으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지난 1951년 7월부터이다. 미보병 제24사단을 시작으로 미보병 제3사단 6연대와 미보병 제25사단 24연대(1952년∼1953년)등이 주둔했으며, 미보병 제7사단(1952년∼1970년)을 거쳐 1970년부터 현재까지 미보병 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약 5천 명이 이라크로 파병돼 현재는 약 6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한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하면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근거해 시 전체면적(95.66㎢)의 42%(40.63㎢)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다. 미군은 한반도의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동북아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던 지난 1950~1960년대에는 외화획득의 거점도시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했다. 한참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시절, 현대판 위안부들은 성병진료를 받아가며 공창(公娼)처럼 운영돼오던 숨길 수 없는 부끄러운 사실로 인해 대한민국 기지촌의 대명사가 됐다. 집집마다 접대부들에게 월세를 놓아 생활을 했고 달러는 넘쳐났으며, ‘동네 개도 달러를 물고 다닌다.’는 농담과 ‘명
최근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버스안에서 잠이 든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4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연이은 성범죄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범죄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일주일 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대중교통 역시 성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심치 않게 성범죄 관련 소식을 접하곤 한다. “저 놈 나쁜 놈이네. 하지만 그 여자도 잘못이 있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부분은 비밀스러운 것, 남들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가 된다. 성범죄 또한 물론이다.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 8명 중 1명만이 신고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낀다. 그 사실 자체가 부끄럽기만 하다. 신고를 받는 사람 또한 남자였다.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면 혹시나 직장생활에서 지장이 있을까봐 신고하지 못했다. 가해자가 너무 뻔뻔하게 나와 신고할 수 없었다.” 등 다양하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침범행위이다. 이번 사건은 예전의 게릴라식 도발이나 테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북한군이 민가에 대해 무차별적 조준사격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강력히 대응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한 국가의 자위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초반에 충분히 응징을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특히 이번 도발이 “지난 8월 북한측에 대한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계획을 확인했다”는 국정원장의 말과 같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지만 안보책임자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돼야 군의 사기도 높일 수 있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소홀한 안보대비태세의 문제에도 여당 지도부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 관행이…